6.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7>

◆ 사건개요

2012년 말 국정원 댓글사건이 드러난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을 때, 수사진행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 등에게 알려 수사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김병찬,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공형사수사부장, 주임)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1.23. 검찰,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7.11.28. 검찰, 김병찬 소환 조사

2012년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 경찰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

2017.12.04. 검찰, 김병찬 재소환 조사

2017.12.11. 검찰, 김병찬 불구속 기소

2012년 12월 15∼16일 경찰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아이디 발견 및 정치관여 글 활동이 파악된 사실과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계획 등 수사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에게 알려주고,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국정원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모해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기밀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 재판 경과 및 결과

2018.03.02.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9.03. 3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2017고합1259, 정문성 부장판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