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전두환 대통령의 5.18 부정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재판 진행상황

■ 전두환의 5.18 부정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1995년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기소되어 1997년 내란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두환이 '전두환회고록'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전두환은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고 서술했고, 이에 조비오 신부 유족과 5·18 관련 단체들은 전두환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4월 27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 조사,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및 참고인 조사 후 전두환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차례 전두환에게 소환 통보했으나 불응하여 2018년 5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8월 광주지법 형사8부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전두환은 알츠하이머 증세 등 건강상의 이유를 주장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2018년 9월 전두환은 서울로 형사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11월 최종 기각했다. 2019년 1월, 법원은 2차 공판에 전두환이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두환은 기소된지 10개월만인 3월 11일에 처음으로 광주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두환은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라고 한 것은 ‘문학적 표현’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5.18단체들은 전두환 회고록의 초판과 이후 법원의 지적을 받은 부분을 검은색으로 가려 재출간한 수정판 모두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전두환 측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초판과 수정판 모두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으며, 손해배상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광주지검 형사1부>지검장 양부남 – 차장 윤영준 – 부장 이정현 – 주임 채수양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4.27.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와 5·18 단체, 전두환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고발. 전두환은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사탄, 거짓말쟁이’ 등으로 서술

2017.05. 검찰(광주지검 형사1부 이정현 부장검사), 5·18 기록물 수집

2017.09. 검찰,  5·18 헬기사격 관련자인 조종사,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2017.10.23. 국방부 특조위, ‘전두환 정권 5·18 조직적 왜곡’ 중간 발표

2018.01. 검찰,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주거지 압수수색

2018.02. 검찰, 전두환 1차 소환조사 통보. 전두환 불응

2018.02.07. 국방부 특조위, ‘5·18 헬기사격 확인’ 조사보고서 발표

2018.03.11. 검찰,  2차 소환조사 통보. 전두환 불응

2018.05.03. 검찰(광주지검 형사1부 이정현 부장검사),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를 조사하며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회고록 내용이 허위이며 전두환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 재판 경과 및 결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형사소송 : 광주지법 형사8단독>

2018.05.09. 법원, 광주지법 형사8단독에 전두환 형사재판 배당

2018.05.21. 전두환, 서울에서 형사재판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

2018.07.11. 법원, 전두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진행, 재판부 이송 신청 기각

2018.08.27. 첫 공판준비기일 전, 전두환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재판 불출석

2018.09.21. 전두환, 재판부 이송 신청 기각에 불복, 고법에 항고

2018.10.02. 광주고법, 전두환 재판부 이송 신청 항고 기각

2018.10.08. 전두환, 광주고법의 항고 기각에 불복, 대법에 재항고

2018.11.29. 대법원, 전두환 재판부 이송 신청 최종 기각

2019.01.04. 법원(광주지법 형사8단독),전두환 형사재판 기일변경(연기) 신청 기각

2019.01.07. 법원, 전두환이 독감 사유로 재판 불출석하자 구인장 발부

2019.03.11. 전두환, 기소 10개월 만에 법정에 처음 출석, 검찰의 공소사실 부인함. 검찰이 증거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증거조사 등을 이유로 4월 8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진행하기로 함

2019.04.08.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두환 측 변호인, 검찰의 공소사실 부인. 재판의 관할권 문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제기.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던 조비오 신부에게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혐의 부인

2019.05 5월 현재 1심(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재판 진행 중

◆ 비고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

2017.06.12. 5.18단체들,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광주지법 접수

2017.08.04. 법원(광주지법 민사21부 박길성 부장판사),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2017.08.06. 전두환, 가처분 인용 불복해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힘

2017.10.14. 전두환 회고록에서 법원 지적 받은 부분 검게 표시한 ‘삭제판’ 재출간

2017.12.07. 5.18단체들, 전두환 삭제판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광주지법 접수. 희생자들 암매장 부정, 시민군 무기고 탈취시간 조작, 광주교도소 습격설 주장 부분 등 지적

2018.05.15. 법원(광주지법 민사23부 김승휘 부장판사), ‘삭제판’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원고들이 주장한 허위사실 40곳 중 36곳을 허위성 인정,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 및 광고 금지 선고

<전두환 회고록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출판 배포금지 가처분 본안소송)>

2017.06.28. 5.18 단체들, 전두환 회고록 가처분신청 관련 본안소송(손해배상) 광주지법 접수

2018.09.13. 1심(광주지법 민사14부 신신호 부장판사, 2017가합55560), 원고 승소 판결. 5.18 단체들 및 故 조비오 신부 조카 등에게 7,000만원 배상하라 선고. 회고록 수정 없이 출판, 인쇄, 배포 금지 선고. 전두환 항소

2019.05. 5월 현재 2심(광주고법 민사2부, 2018나24881) 재판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