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재판 진행상황

■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2013년에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한 바 있으나, 국정원 직원 외 이른바 민간인 조력자들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대규모 운영했다는 사실이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및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를 통해 밝혀짐.

국정원의 수사의뢰를 계기로 검찰이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을 통한 정치 및 선거개입 활동 및 국정원 예산 유용을 수사한 사건이며, 사이버외곽팀 운영 외 심리전단의 정치 및 선거개입 활동도 일부 수사한 사건임.

피의자 및 피고발인

(민간인 17명)송○채, 이○석, 김○식, 유○문, 강○자 이상 외곽팀장 5명(기소일 2017.10.12.)

이상연, 이청신, 노영식 이상 양지회 전직 간부 3명(기소일 2017.10.12.)

차미숙, 조○래, 전○현, 이상 외곽팀장 3명(기소일 2018.01.18.)

차○식, 양○호, 변○환, 박○하, 오승배, 박○준 이상 6명(기소일 2018.02.26.) 

(국정원장 및 직원 13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최○탁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3팀장

성○영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장○창·문○란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

황○정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과장

이○열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3팀 5파트장

김하영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3팀 5파트

김기동·박○학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공형사수사부장, 주임)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8.14.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민간인 댓글부대' 관계자 30명 검찰에 수사 의뢰

2017.08.21.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장 30명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1차) 및 자료제출

∙ 전직 국정원 직원(양지회 소속)이나 보수단체 인사들 중심으로 30명

2017.08.22.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본격 수사 착수

2017.08.23. 검찰(국정원 수사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관련 첫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조사

∙ 사이버 외곽팀장 가운데 신원과 주거지가 확인된 20여명의 주거지, 양지회 사무실, 늘푸른희망연대 사무실, 한국자유연합 사무실 등 30여곳

2017.08.25. 검찰,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2곳 추가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조사

2017.08.28. 검찰,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2~3곳과 사무실 1곳 압수수색(3차), 양지회 노영식 전 기획실장 소환조사(사이버 외곽팀 활동 관련)

∙ 8월 28일 이전에 차○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과 양○호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대령연합회) 회장 소환, 변○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 등 소환조사

2017.08.30. 검찰, 사이버 외곽팀 활동 관련 양지회 회원 10여명 주거지 압수수색(4차) 및 MB정부 청와대 오승배 전 행정관, 이상연 양지회 전 회장(2004~2010년), 송봉선 양지회 회장(2016년 12월부터) 소환조사

∙ 오승배 행정관, 2012년 4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근무 전까지 외곽팀장으로 활동(2017 소환 당시는 뉴라이트단체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재직 중)

∙ 송봉선 양지회 회장은 참고인 조사 

2017.09.01.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장 18명에 대해 검찰에 추가 수사의뢰(2차)

∙ 사립대 교수, 대학생, 대기업 간부, 언론계 종사자 등 18명

2017.09.05. 검찰, 노영식 양지회 전 기획실장 등 전·현직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 국정원의 민간인 여론조작팀 ‘사이버 외곽팀’의 외곽팀장 노영식 양지회 전 기획실장(공직선거법 위반)과 양지회 현직 간부 박○준(증거인멸, 수사 개시 후 회원들의 인터넷 활동기록 삭제) 관련 혐의

2017.09.08.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노영식·박○준 구속영장 기각

2017.09.08.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소환조사(사이버 외곽팀 관련)

2017.09.13.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당장 재소환 조사(사이버 외곽팀 관련)

2017.09.14.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송○채, 문 모씨 구속영장 청구

∙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혐의

∙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특가법상의 국고 손실, 위증 등), 외곽팀장 송○채(2009~2012년 자신이 관리하는 하부 외곽팀장 5명가량을 두고 민간인 수백명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문 모씨(2011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외곽팀을 담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이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빼돌린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

2017.09.19.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민병주 구속영장 발부, 송○채 및 문 모 구속영장 기각

2017.09.21. 검찰,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 소환조사(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2017.09.22. 검찰, 심리전단 전 과장 황○정, 장○창(파트장) 구속영장 청구

∙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혐의

∙ 황○정,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안보3팀 소관 사이버 외곽팀 10여개를 총괄 관리하였으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유령팀' 여러 개를 직접 만들고 다른 팀원들의 외곽팀 허위 보고까지 묵인, 종합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

∙ 장○창,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실적을 위해 외곽팀 여러 개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10월 12일에 기소된 외곽팀장 송○채는 장씨가 관리했던 외곽팀 팀장 중 1명으로 팀원이 수백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와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의 1심 공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 사실과 외곽팀 존재를 감추기 위해 위증한 혐의 등

2017.09.26.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7.10.07.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 기소

∙ 2010년 12월부터 2년간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 대가로 국정원 예산 52억 5천6백만 원을 활동비로 쓴 혐의(국고손실),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사이버 외곽팀을 몰랐던 것처럼 증언한 위증 혐의

2017.10.12. 검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황○정, 장○창, 양지회 회장 이상연, 외곽팀장 송○채 등 10명 기소

∙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국정원법(정치관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 심리전단 사이버팀 과장 황○정, 파트장 장○창 구속 기소

∙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이청신, 전 기획실장 노영식(외곽팀 활동 관여) 불구속 기소

∙ 외곽팀장 5명 송○채·이○석·김○식·유○문(양지회 사이버동회 회장, 전직 국정원 직원)·강○자(양지회 사이버동호회 총무) 불구속 기소

2017.10.18. 검찰,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구속영장 청구(정치관여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

∙ 사이버 댓글 게시활동 및 보수단체 동원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기획 지원(특가법상의 국고손실 혐의) 혐의

2017.10.21.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유성옥 구속영장 발부

2017.11.15. 검찰, 이종명 전 3차장 구속영장 청구

∙ 사이버 외곽팀 팅장들에게 수십억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해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

2017.11.18.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영장실질심사 후 이종명 구속영장 발부

2017.11.30.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 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이종명의 구속적부심 신청 기각

2017.12.07. 검찰, 원세훈 전 원장(65억원), 이종명 전 3차장(48억원) 기소

∙ 사이버 외곽팀 관련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혐의

∙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구속 중이었고, 이종명 전 3차장은 11월 18일 구속영장 발부되어 구속 중

∙ 사이버 외곽팀 관련하여 먼저 구속 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재판에 병합됨(2018.01.31.)

2018.01.04. 검찰, 원세훈 전 원장 재산 추징보전 청구

∙ 사이버 외곽팀 국고손실 혐의 관련

2018.01.12.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김상동 부장판사), 재산동결 결정

2018.01.18. 검찰, 최○탁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3팀장 및 사이버 외곽팀장 3명(차미숙 늘푸른희망연대 대표·조○래·전○현) 불구속 기소

∙ 2011.07.~2012.12. 사이버 외곽팀 활동 관련 정치관여와 불법선거운동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

∙ 사이버 외곽팀장이었던 차씨는 약 4억5,000만원, 조씨는 약 3억8,600만원, 전씨는 약1억8,000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

∙ 최○탁 3팀장은, 2017년 10월 12일에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황○정의 상관

∙ 전○현은 이명박정부 시절 활동한 ‘법치주의국민연대’ 사무총장으로 추정

2018.01.29. 검찰, 김기동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체포영장 청구

∙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었던 ‘425 지논’ 파일(정치 및 선거개입의 지침 기재) 및 ‘시큐리티’ 파일(정치 및 선거개입에 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기재) 작성자

∙ 2017년 8월 이후 5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병원에 입원한 후 응하지 않음.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 위증 등 혐의

2018.01.29. 서울중앙지법, 체포영장 기각 

2018.02.01. 검찰, 김기동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긴급체포

2018.02.02. 검찰, 김기동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구속영장 청구

2018.02.03.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기동 구속영장 발부

2018.02.20. 검찰, 김기동 국정원 심리전단 전 직원 구속 기소

∙ 2011년 11월~2012년 12월까지 불법 선거·정치 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을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및 정치개입 사실이 없는 것처럼 위증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위증 혐의)

2018.02.26. 검찰, 성○영 심리전단 팀장, 차○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국정원법(정치관여) 위반 혐의 등

∙ 성○영 심리전단 팀장, 문○란 파트장, 이○열 국정원 사이버팀 3팀 5파트장(김하영 상관,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의 친구), 박○학 심리전단 직원 등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국정원법 정치관여 위반

∙ 차○식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양○호 육해공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 대표, 변○환, 박○하, 오승배(이상 국정원법 위반 등), 박○준(양지회 간부, 증거인멸) 등 8명 기소

∙ 김하영 국정원 직원, 원세훈 전 원장 재판 등에서의 위증 혐의로 기소

◆ 재판 경과 및 결과

<원세훈·이종명·민병주 국고손실혐의>

2017.10.20.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7.12.06. 공판기일 시작

2018.02.23. 민병주 보석 석방

2019.03. 3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을 병합함) 계속 진행중

<장○창·황○정·송○채·이○석·김○식·유○문·강○자·이상연·이청신·노영식>

2017.11.06.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7.12.11. 공판기일 시작

2018.04.16. 변론종결. 검찰, 국정원 심리전단(파트장) 장○창 징역2년6개월(자격정지 2년), 황○정 징역 3년(자격정지2년), 외곽팀장 송○채 등 8명(이○석, 김○식, 노영식, 이상영, 이청신, 유○문, 강○자)에 대해 징역1년6개월~2년, 자격정지 1년~1년6개월) 구형

2018.06.2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2017고합1024, 정계선 부장판사) 선고

: 장○창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1년

: 황○정 징역 1년2개월 자격정지1년

: 외곽팀장 송○채, 이○석, 김○식 등 3명 징역 8~10월 실형(이○석 집행유예2년)

: 유○문·강○자 징역6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 2년

: 양지회 회장 이상연, 이청신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1년, 기획실장 노영식 징역10월

2018.11.08.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2018노1898, 차문호 부장판사) 선고

: 장○창 징역 10개월 자격정지1년

: 황○정 징역 7개월 자격정지1년(10개월 복역하여 석방)

: 외곽팀장 송○채 징역5월 자격정지1년, 이○석 징역7월 자격정지1년(확정), 김○식 징역6월 집유2년 자격정지1년(확정)

: 유○문·강○자 징역4월, 집행유예 2년

: 양지회 회장 이상연 징역6월 집유2년 자격정지1년, 이청신 무죄, 기획실장 노영식 징역8월 집유2년

2019.03. 3월 현재 3심(대법원 2부, 2018도18394) 진행 중

<유성옥>

2017.11.22.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1.10. 공판기일 시작

2018.10.2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2017고합1131, 황병헌 부장판사),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 인정,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 선고(법정구속). 쌍방상소

2019.03. 3월 현재 3심(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2018노2943) 진행 중

<최○탁·차○숙·조○래·전○현>

2018.03.16.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20. 공판준비기일 종결

2018.08.1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2018고합71, 최병철 부장판사) 선고

: 최○탁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1년(법정구속)

: 차○숙·조○래·전○현 징역 10월 집유2년 자격정지1년, 차○숙 쌍방 상소 포기로 확정

2019.01.1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 2018노2299, 최○탁·조○래·전○현) 선고

: 최○탁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 조○래·전○현 징역 8개월 집유2년 자격정지1년, 상고 포기

: 최○탁만 상고

2019.03. 3월 현재 3심(대법원 제1부, 2019도1140) 진행중

<김기동>

2018.03.14.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20. 공판기일 시작(변론종결). 검찰, 징역 3년 구형(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1년6개월, 위증혐의 1년6개월) 

2018.04.27. 변론재개 결정 및 보석결정

2018.07.20.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2018고합173, 조의연 부장판사), 징역1년6월 집유2년 선고. 검사 항소

2019.01.23.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2018노2197) 선고, 피고측 상고(보도 없음)

2019.03. 3월 현재 3심(대법원 제1부, 2019도1953) 진행 중

<성○영·박○학·차○식·변○환·박○하·양○호·오○배·박○준>

2018.04.10.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8.1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2018고합192, 최병철 부장판사) 선고

: 성○영·박○학 징역 1년, 자격정지1년(법정구속)

: 차○식·변○환·박○하·양○호·오○배·박○준 징역 8~10월 집유

: 성○영·박○학·양○호·박○준 항소

2019.02.13.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2018노2332, 김대웅 부장판사) 선고

: 성○영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 상고)

: 박○학 징역 10월, 자격정지 1년(구속 유지) (쌍방 상고)

: 양○호 항소 기각, 징역8월 집행유예 2년(1심 형량 유지) (검사 상고)

: 박○준 항소 기각, 형량 유지 (검사 상고)

2019.03. 3월 현재 3심(대법원 제2부 2019도3109, 성○영·박○학·양○호·박○준) 진행 중

<문○란>

2018.04.10. 공판준비기일 종결

2018.05.15. 공판기일(예정)

2018.06.22.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2018고합193, 정계선 부장판사) 선고 (언론보도 없음)

2018.11.07.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2018노1836) 선고 (언론보도 없음)

2019.01.04. 3심(대법원 제2부 2018도18224), 상고 기각 확정 (언론보도 없음)

<이○열>

2018.04.17.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5.16. 2회 공판준비기일(예정)

2018.11.0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2018고합194, 조의연 부장판사),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선고(법정구속)

2019.03. 3월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2018노3249) 진행 중

<김하영>

2018.05.09. 공판기일 시작(예정)

2019.03. 3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8부 2018고단1103, 박대산 부장판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