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이명박 정부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직권남용 수사·재판 진행상황

■ 이명박 정부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직권남용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2010년~201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직접 게시하는 등 국가정보원과 군에 이어 경찰까지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건.

2018년 3월 경찰 내부 문건 공개를 통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재임하던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거나 정부 비판 게시물을 색출하고 내․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구체적으로 △사이버보안요원 및 보수단체 회원까지 동원해 댓글을 달아 온라인상 정부비판 여론에 대응하고,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작성자를 종북사이버세력으로 규정하고 내․수사 등 사법처리를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도 국방부 비판,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수사에 활용하였다는 의혹임.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지검장 윤석열 – 2차장 박찬호 – 부장 진재선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8.02.14.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레드펜 작전 경찰 공조 정황 발표

2018.02. 경찰청 보안국 산하 진상조사팀 자체 진상조사

2018.03.12.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임호선 기획조정관) 구성

2018.03.15. 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 조현오 등 직권남용죄로 고발

2018.03.21.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이첩, 수사지휘

2018.03.29. 경찰, 경찰청 보안국장실 등 보안과 압수․수색

2018.04.17. 경찰, 서울·경기남부·부산·광주 경찰청 압수․수색

2018.05.01. 경찰,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2018.05.02. 경찰,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2018.09.05. 경찰, 조현오 1차 소환 조사

2018.09.12. 경찰, 조현오 2차 소환 조사

2018.10.05. 경찰, 조현오 구속영장 발부받아 유치장 수감

2018.10.12. 경찰, 조현오 기소의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2018.10.15. 경찰,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

2018.10.31.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 조현오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시절 전국 보안사이버요원,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담당 등 경찰 1500명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 우호적 여론 조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2018.11.20. 경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정철수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외사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재판 경과 및 결과

2019.03. 3월 현재 조현오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강성수 부장판사) 진행 중

*김용판, 정철수, 김재원, 황성찬 등은 기소 여부 확인 안됨

◆ 비고

2018년 3월 15일, 참여연대는 위 댓글 공작 당시 경찰청이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황성찬, 김용판 전 보안국장, 임국빈 전 보안2과장, 전 사이버보안수사대 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이를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이첩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