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방송 장악 등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 2013년에 드러났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공격 문건’등은 국정원이 실제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실행한 문건이었으며,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문성근씨와 김미화씨등 여러 문화연예계 인사들을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퇴출시킬 것을 기획하고, 또 MBC 등 방송계를 장악하기 위해 각종 공작을 벌였음이 확인되었음.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2010.09.~2012.05.)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2012.05.~)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유광년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김재철 MBC 전 사장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진재선(공안2부장, 주임)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09.11.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박원순 서울시장과 ‘반값등록금 운동’에 대한 문건의 작성 및 심리전단의 비판활동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 활동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원장 및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함

2017.09.14. 국정원, 박원순 시장 및 좌파(반값) 등록금 문건사건,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관련 사건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함

2017.09.19. 박원순 서울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 및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 10명 고소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하여,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위반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17.09.20. 검찰, 유광년 전 심리전단 팀장 및 팀원 서모씨 구속영장 청구

∙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2017.09.22.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유광년 팀장 구속영장 발부 및 서모씨 영장 기각

2017.09.25. 검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박근혜정부 시기 국익정보국장) 및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등 4명의 주거지 압수수색

∙ 박원순 제압 문건,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등 정치공작 및 여론조작 관련 혐의

2017.09.25. 국정원개혁위, 국정원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함

∙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들을 비방하는 여론전을 벌인 혐의 및 이를 위해 보수단체 명의로 억대의 광고비 등을 집행한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

2017.09.26. 검찰, MB국정원 여론 조작 관련 원세훈 전 원장 소환 조사

2017.09.27. 검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 소환조사

2017.09.29.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 등 검찰에 수사의뢰함

∙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이나 유명인사들을 비방하는 여론전을 벌인 혐의 및 이를 위해 보수단체 명의로 억대의 광고비 등을 집행한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

2017.10.11. 검찰, 유광년 전 심리전단 팀장 구속 기소

∙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 합성사진 제작유포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등 혐의

2017.10.17. 검찰, 추명호 전 국익전략실 팀장(박근혜정부에서는 국익정보국장 재직)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2017.10.18. 검찰, 추명호 전 국익전략실 팀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구속영장 청구(정치관여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

∙ 추명호, 이명박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 비판 및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 퇴출(문성근씨 비난 등) 등 혐의,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비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개입 혐의 등

∙ 신승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기획 및 여론조사 비용 국정원 예산 사용 혐의

∙ 유성옥, 사이버 댓글 게시활동 및 보수단체 동원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기획 지원(특가법상의 국고손실 혐의) 혐의

2017.10.20.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2017.10.21.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신승균 및 유성옥 구속영장 발부

2017.10.25. 검찰,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구속영장 청구

∙ 박원동, 2010~2012년에 국익정보국 업무를 총괄하며 신승균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박원순 제압 문건’ 작성 및 이행, 정부비판 연예인 퇴출 실행, 전경련과 기업들로 하여금 보수단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

∙ 김진홍,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한 혐의

2017.10.27.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 영장실질심사 후 박원동 구속영장 발부

2017.10.27.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영장실질심사 후 김진홍 구속영장 발부

2017.10.30. 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백종문 전 MBC 부사장, 전영배 MBC C&I 사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2017.10.31. 검찰, 백종문 전 MBC 부사장과 이우융 전 MBC 라디오본부장 소환 조사(방송장악 의혹 사건 관련)

2017.11.01. 검찰, 추명호 전 국익전략실 팀장(이후 국익정보국장) 구속영장 청구

∙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비판 문화연예인 퇴출 공작 및 ‘박원순 제압 문건’ 등 야권 정치인 비난 정치공작,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작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사찰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선 보고 혐의 등

2017.11.03. 법원(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7.11.06. 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 소환 조사

2017.11.07. 검찰,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구속 기소

∙ 보수단체 동원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 및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특가법상 국고손실(11억5천만원),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

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청구

2017.11.10.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구속영장 기각

2017.11.09. 검찰, 신승균 국정원 전 국익전략실장 구속 기소

∙ 이명박정부 시절,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 대상 방송하차와 세무조사 기획 혐의

2017.11.14. 검찰, 박원동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구속 기소

∙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야권 정치인 제압공작 이행관련 (국정원법 위반 등)

2017.11.22. 검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구속 기소

∙ 이명박정부 시절, ‘박원순 제압 문건’ 등 정치공작과 문화연예계 인사 퇴출 공작,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작 및 실행 혐의(국정원법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2017.11.30. 염태영 수원시장,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 최성 고양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김정세 의왕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11명,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이명박정부 시절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 사찰 의혹으로 검찰 고발(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형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공개한 2011년 국정원 작성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야권 지자체장 31명의 동향을 보고하고 제압대상으로 삼은 점이 드러남

2017.12.19. 검찰, 김재철 MBC 전 사장 소환조사(국정원 정치공작 및 방송장악 혐의)

2017.12.21. 검찰, 원세훈 전 원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 소환조사(국정원 정치공작 및 방송장악 혐의)

2018.01.17.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김재철 전 MBC 사장 및 불구속 기소

∙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김 전 사장에게 전달하고, 김 전 사장은 그 내용에 따라 국정원이 퇴출 대상으로 지정한 김미화, 김여진 씨 등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들의 방송출연을 금지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자와 PD 등도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

∙ 원세훈 전 원장,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 김재철 전 사장,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2018.01.23. 검찰, 박원동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추가 기소(국정원법 위반)

2018.04.17.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민병환‧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 기소(국정원법 직권남용 위반,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및 야권 지방자치단체장 사찰 문건(‘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미 고려사항’) 등 작성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여당 선거운동 전략 수립 보고서 작성 및 보수단체 자금 지원 혐의 등

◆ 재판 경과 및 결과

<유광년>

2017.12.14.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3부 2017고단6889, 성보기 판사) 1심 선고(확정)

ㆍ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유성옥>

2017.11.22.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1.10. 공판기일 시작

2018.03.21. 법원, 유성옥 보석 석방

2018.10.23.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2017고합1131, 황병헌 부장판사) 징역 1년 6월 선고

2018.10.25. 쌍방상소

2019.03. 3월 현재 2심(서울고법 형사5부, 2018노2943) 진행 중

<신승균>

2017.11.29.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02. 공판기일 시작

2018.04.17. 반성문 제출

2018.05.01. 법원, 신승균 보석 석방

2018.11.02.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2017고합1142, 강성수 부장판사)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선고

2018.11.05. 쌍방상소

2019.03. 3월 현재 2심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다), 2018노3147) 진행 중

<박원동>

2017.12.06.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13. 공판기일 시작

2018.11.02.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 2017고합1156, 강성수 부장판사)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선고

2018.11.07. 쌍방상소

2019.03. 3월 현재 2심 진행중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나), 2018노3185)

<추명호>

2017.12.19.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2.27. 공판기일 시작

2019.01.0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2017고합1191, 나상용 부장판사)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선고

2019.01.03. 쌍방 상소

2019.03. 3월 현재 2심(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나), 2019노303) 진행 중

<원세훈·김재철>

2018.02.28.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3.28. 2회 공판준비기일(종결)

2019.03. 3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2018고합75, 김선일 부장판사) 진행 중

<원세훈·민병환·차문희>

2018.04.17. 사건접수

2019.03. 3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2018고합375, 이순형 부장판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