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지원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수사·재판 진행상황

■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지원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국정원으로부터 소정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2009년부터 각종 정치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반대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하여 검찰이 이를 수사한 사건.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박지원 의원 규탄 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등을 주도하였으며 이를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음. 또한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 규탄 시위를 진행하고, 시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으로부터 2천 200만원대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음.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는 박근혜정부에서도 청와대가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며 계속되었고, 이른바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수사는 별도 진행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임.

피의자 및 피고발인

추선희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영현(외사부장, 주임)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0.17. 검찰,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

2017.10.20.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2018.01.17. 검찰, 추선희 어버이연합 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 2010~2013년 사이에,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박지원 의원 규탄 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2013년 8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이라고 규정하며 정치풍자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규탄시위(CJ로부터 현금 1천만원 및 1,200만원 상당 선물세트 갈취 포함) 등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조건으로 각종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 2009년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당시 교수)을 규탄하는 시위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 혐의에서 제외

◆ 재판 경과 및 결과

2019.03. 3월 현재 1심 진행 중(보도 없음)

◆ 비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2017.8.11.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불법집회 등으로 불구속 기소(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한 바 있음.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연 혐의이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박근혜정권을 옹호하는 관제데모를 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별도 수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