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최경환 전 장관 자원외교(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 최경환 전 장관 자원외교(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는 당시부터 부실한 경제성 평가와 공사의 사업영역을 넘어서는 자산의 인수 등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인수를 강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

이명박정부 들어 자원공기업 3공사(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는 기존에 추진하던 규모의 몇 배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부실한 사업의 인수 등이 비일비재했음. 특히 석유공사는 2009년 8월 4일 하베스트 인수를 위해 메릴린치에 하베스트 상류 부문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고 50일 간의 자산실사, 자료 검토 등을 거쳐 2009년 9월 23일 하베스트 상류 부문의 자산을 27억 2,500만 캐나다 달러로 평가하였고 하베스트와 인수대금 28억 5,000만 캐나다 달러 지급 조건으로 상류 부문 자산 인수를 합의하였음.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은 2009년 10월 14일 석유공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인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캐나다로 출국. 그러나 하베스트 이사회에서 상류부문 만의 매각을 승인하지 않고 더 높은 금액으로 상류 부문을 인수하거나 상류와 하류(NARL)를 포함해 전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함. 2009년 10월 16일 강영원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를 포기하고 하베스트에 항의서한을 보냈음. 그러자 하베스트 사장 존 자하리(John Zahary)가 2009년 10월 21일까지 4일간 하베스트 인수에 대한 독점 협상권을 제안함.

2009년 10월 18일 귀국한 강영원 사장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하류 부문인 NARL을 포함한 전체 하베스트 인수 상황에 대해 최경환 장관에게 보고하였음. 관련해 2014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강영원 사장은 최경환 장관이 하베스트 인수를 동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함.

2009년 10월 21일 40억 6,500만 캐나다 달러로 하류부문인 정유시설 NARL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에 합의함. 하베스트 인수 다음해인 2010년부터 NARL은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석유공사는 결국 2014년 8월 1일 9,730만 캐나다 달러에 NARL을 매각했음. 결과적으로 이 인수로 인해 석유공사는 4억 9,100만 캐나다 달러의 손해를 입었음.

강영원 사장의 배임혐의와 관련해 2012년 감사원의 감사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뒤에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거쳐 감사원 및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정의당이 배임죄 등으로 고발함.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고합631호로 형사 재판이 이루어진 뒤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임(대법원 2016도15524 사건). 그러나 당시 해당 공기업을 지휘하고 감독한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2018년 3월 30일 강영원 전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국민소송을 제기하였음. 아울러 최경환 전 장관을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음. 또한 자원외교 비리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서한을 검찰에 전달하였음.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교통·환경범죄전담부>

지검장 윤석열 – 1차장 윤대진 – 부장 박철웅 – 주임 김봉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황병주

◆ 수사 경과 및 결과

2009.08.04. 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위한 경제성 평가를 메릴린치 의뢰

2009.09.23. 메릴린치, 하베스트 상류 부문 자산 27억 2,500만 캐나다 달러로 평가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28억 5,000만 캐나다 달러로 하베스트 상류 부문 자산 인수 합의 

2009.10.14.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 석유공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인수계약 체결하기로 하고 캐나다 출국하지만 하베스트 이사회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상류부문을 인수하거나 전체 인수(상류와 하류)할 것을 요구

2009.10.16. 강영원 사장, 하베스트 인수 포기 및 하베스트에 항의 서한 발송

하베스트 존 자하리 사장 10월 21일까지 4일간 하베스트 인수에 대한 독점 협상권 석유공사에 제안

2009.10.18. 강영원 사장,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하류 부문(NARL)을 포함한 전체 하베스트 인수 상황 보고

2009.10.21. 석유공사와 하베스트, 40억 6,500만 캐나다 달러로 하류부문인 정유시설 NARL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에 합의

2014.08.01. 석유공사, NARL 9,730만 캐나다 달러에 매각(하베스트 인수 관련해 석유공사는 4억 9,100만 캐나다 달러의 손해를 입은 곳으로 파악됨)

2014.11.04.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정의당 공동으로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전 현직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

2018.03.30.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강영원 전 사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국민소송 제기 및 최경환 전 장관에 대해 배임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 자원외교 비리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서한 발송

2018.05.29. 산업통상자원부, 하베스트 인수건 포함 이명박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3건 검찰에 수사의뢰. 최경환이 하베스트 인수 지시했는지 여부 등 규명 의뢰함. 

2018.06.04. 검찰, 산업통산자원부 수사의뢰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 배당

2018.07.26.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공사, 

2019.03. 3월 현재 수사 계속 진행 중

◆ 재판 경과 및 결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016.01.0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김동아 부장판사 2015고합631), 강영원 전 사장 배임 혐의 무죄 판결

2016.08.26. 2심(서울고법 형사8부 이광만 부장판사, 2016노228), 강영원 전 사장 배임 혐의 무죄 판결

2019.03. 3월 현재 상고심(대법원 제3부, 2016도15524) 재판 진행 중

◆ 비고

석유공사 외에도 이명박정부 시절의 가스공사, 광물공사의 부실 자원외교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 자체조사에 착수하였음. 이듬해인 2018년 7월 26일 TF와 공기업3사는 그 결과를 발표하며 40건의 새 의혹 및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넘겨 수사의뢰하였고,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이를 수사중임. 한편 과거 박근혜정부 시기에 먼저 기소되었던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은 2018년 11월 15일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검찰의 부실수사 문제가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