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안보교육 명목 정치관여 사건 수사·재판 진행상황

■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안보교육 명목 정치관여 사건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안보교육을 빙자하여 야당과 진보세력을 북한추종세력이라고 공격하는 활동을 벌이는 등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국가미래발전협의회(국발협)라는 곳을 만들기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시하고, 국정원이 자금을 지원한 사건.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진재선(공안2부장, 주임)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0.30. 국정원개혁위, 국정원이 거액의 국가예산으로 국발협을 설립ㆍ운영하면서 안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인들에게 ‘진보정권=종북’이라는 정치 편향적 교육을 실시한 것은 정치 및 선거개입 의도가 다분한 바, 원세훈 前 원장ㆍ박승춘 前 국발협 회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함

2018.01.12. 검찰, 박승춘 국발협 초대 회장(전 국가보훈처장) 소환 조사

∙ 국발협 회장 당시 국정원과 협력해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안보 강연을 하고, 보훈처장 재직 시절인 2011년 11월 국정원이 제작한 '우편향' 안보교육용 DVD 11장짜리 세트 1천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 이 DVD가 국정원이 제작한 사실을 알고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협찬을 받아 만든 것이라고 허위 진술한 위증 혐의 등

2018.01.31. 검찰, 박승춘 국가미래발전협의회 초대 회장(전 국가보훈처장)과 이상태 국발협 2대 회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 2010년 2월 예비역 장성을 중심으로 국가미래발전협의회(국발협)을 설립하여 국정원 자금(55억원)을 받아 국정원과 함께 안보교육을 빙자하여, 야권과 진보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비판하는 내용의 강연과 교육용 DVD 제작배포 등 ‘우편향’ 정치개입 활동을 벌인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DVD 제작비용을 국정원이 댄 것을 익명의 기부에 의한 것이라고 위증한 혐의(박승춘) 등

∙ 원세훈, 국발협 설립 및 지원을 지시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국정원법 정치관여 혐의)

◆ 재판 경과 및 결과

<원세훈·박승춘·이상태>

2018.02.20.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5.01. 4회 공판준비기일(종결)

2019.03. 3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2018고합112, 김상동 부장판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