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풍문을 근거로 뒷조사를 벌인 이른바 ‘데이비드슨’작전(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과 ‘연어’작전(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에 대북공작금 10억여 원을 유용하고, 이 돈의 일부를 당시 이현동 국세청 차장이 받아 뒷조사에 동참한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

김승연, 국정원 전 대북공작국장

이현동, 전 국세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 – 주임 박건욱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8.01.2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시절 대북공작금 유용 혐의 수사 및 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 비공개 소환조사했음이 알려짐

2018.01.2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 김승연 국정원 전 대북공작국장 구속영장 청구(특가법상 국고소실 등 혐의)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가십성 비위를 수집하는 데 사용한 혐의(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하여서는 ‘데이비드슨’ 작전,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하여서는 ‘연어’ 작전명 부여)

2018.01.31. 법원(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함

2018.01.3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DJ 뒷조사 대북공작금 수수’,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8.01.3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현동 전 국세청장 소환조사

2018.02.0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소환 조사

2018.02.08.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 국세청 차장과 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뒷조사를 벌인(미국 비자금 의혹) 국정원의 비밀공작 ‘데이비슨’에 가담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2018.02.13. 법원(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2018.03.0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구속기소

∙ 최 전 차장은 2010년 5월~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대북공작금 약 1억6000만원을 끌어다 '데이비슨 프로젝트' 의혹을 조사하는 데 사용한 혐의, 김 전 국장은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노무현 전 대통령 해외도피자 국내 압송 명목 등으로 대북공작금 약 6억원을 사용한 혐의. 그 외에도 국내 한 특급호텔에 원 전 원장이 사용할 스위트룸을 빌릴 목적으로 2012년 4월 대북공작금 28억원을 호텔에 송금하고 집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짐

2018.03.0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기소

∙ 2010.05.부터 2012.04까지 국정원과 공모해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총5억3500만원 및 미화 5만 달러 제공 혐의, 2011.09.경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2018.05.15. 검찰, 원세훈 추가기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의 혐의

∙ 대북공작금 10억원 상당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위정보를 수집한 혐의(국정원은 이 비위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드러나 관련작전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됨)

∙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호텔 스위트룸을 1년간 임차하는데 사용한 혐의

◆ 재판 경과 및 결과

<원세훈>

2019.03. 3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김선일 부장판사) 진행중

<최종흡·김승연>

2018.03.12.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10. 2회 공판준비기일(종결)

2018.05.11. 공판기일 시작

2019.03. 3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2018고합170, 김선일 부장판사) 진행 중

<이현동>

2018.03.27. 공판준비기일 시작

2018.04.25. 3회 공판준비기일(종결)

2018.04.30. 공판기일 시작

2018.08.08.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2018고합213, 조의연 부장판사) 무죄 선고 

2018.09.03. 검사 상소

2019.03. 3월 현재 2심 진행 중 (2018노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