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유용 수사·재판 진행상황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유용 수사 [재판중]

<검찰 처분 연도 2018>

◆ 사건개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 중이던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해외 공작비 등 명목으로 미국에 보낸 국가정보원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와 함께 국정원 예산을 들여 강남구 소재 안가를 호화롭게 꾸미고 이를 부인 이병채 씨 등이 사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또 자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는 등 국정원 자금을 원세훈 전 원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와 관련한 사건.

피의자 및 피고발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병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

◆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 – 주임 비공개

◆ 수사 경과 및 결과

2017.11.29.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구치소 구치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 압수수색

∙ 2011~2012년 경 해외공작비 200만달러(약 20억원)를 빼돌린 혐의 

2017.12.01. 검찰, 국정원 소유 건물(안가 또는 펜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업체 압수수색

∙ 공간 개조에 10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및 원세훈 전 원장과 부인 이병채가 사적으로 활용한 혐의 등

2018.01.19.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강남구 개포동 자택 및 국정원 관계자 주거지 등 3~4곳 압수수색, 원세훈 전 원장 부인 이병채 소환조사

∙ 자녀들의 아파트 매입에 국정원 자금 유용한 의혹, 도곡동 국정원장 안가 조성 당시 호화인테리어 공사 및 안가 사적 이용 의혹 등

2018.08.30.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국정원 자금 사적 유용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로 추가 기소 

◆ 재판 경과 및 결과

2019.03. 3월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부장판사 김상동) 진행 중

◆ 비고

6월 25일 타 재판(대북공작금 유용 관련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재판)에서 검찰에 의해 원세훈이 대북공작금 28억원을 유용해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빌리고 호텔서비스를 사적 이용하는 등 공금유용한 정황이 추가공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