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도별 부패인식지수(CPI)와 뇌물공여지수(BPI)

▋ 한국의 부패수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는 1993년에 창설된 국제비정부기구(NGO)이다.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다. 설립자이자 집행이사회 의장인 피터 아이겐(Peter Eigen)은 1938.6.11.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태어났다. 196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68년 세계은행에 입사하여 초기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근무하다가 1988년부터 1993년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담당자로 지냈다.

Peter Eigen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거의 모든 개발지원 프로그램의 고액 개발지원자금을 권력을 장악한 정치가와 고위 공직자가 착복하거나, 선진국의 기업이 계약액 을터무니없이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결정권을 악용하는 것 등에 반대하고 세계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진 부패와의 전쟁을 위해 1993년 세계은행을 자진 사직하고, 그해 5월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를 설립하였다.

창립 당시 전화 한 대뿐인 단칸방에서 시작한 국제투명성기구는 이제 100여 개국에 본부를 둔 가장 성공적인 비정부기구 중의 하나로 성장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2002년 칼 베텔스만상을 수상했다.

한국에는 현재 한국본부(TI-Korea)인 한국투명성기구가 한국지부 역할을 하고 있다. 1999.8.24. ‘반부패국민연대(당시 김상근 회장)’로 창립되어 2000.9.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로 인준되어 활동하다가 2005.1. 한국투명성기구(TI-Korea)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국투명성기구(현 이상학·퇴휴 공동대표)는 현재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비정부 단체이다.

1. 부패인식지수(CPI) : 국가청렴도

부패 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등에 걸쳐 공무원들이나 기업을 하는 경영인들의 부패수준에 대한 청렴도 인식에 관한 지수이다. 1995년부터 매년 180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전문가와 기업인이 인식한 공공부문 부패 수준을 지수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1995년부터 매년 180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세계은행(World Bank) 등 13개 국제기관의 국가분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공공부문 부패수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여 지수화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함을 의미하고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이 부패지수(CPI)는 뇌물을 받는 쪽(뇌물의 수급자 측면)을 그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부패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해 지수를 산출하며, 아래의 뇌물공여지수(BPI)는 뇌물을 주는 쪽(뇌물의 공급차 측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그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한국은 2001.6. 국제투명성기구 발표한 91개국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42위(4.2｜10점 만점으로 이하 같음)를 하였고, 2002.8. 102개국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40위(4.5), 2003.10. 발표된 결과에서는 조사대상국 133개 중 50위(4.3)를 기록했다. 2005년에는 159개국 중에서 40위(5.0)를 하였고 그 이후 2006년은 63개국 중에서 42위(5.1)와 2007년에도 180개국 중에서 43위(5.1)를 하였으나 2008년에는 180개국 중에서 40위(5.6)를 기록했다.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연도별 순위

*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지수로 0-1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 뇌물공여지수(BPI)

한편 국제투명성기구는 수출주도국가의 기업들이 국제거래에서 뇌물을 수수한 정도를 조사한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BPI)를 발표하고 있다. 뇌물공여지수는 각자의 나라에 본거지를 둔 국제적 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를 하며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공사나 계약을 따기 위해 그 시장국들의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줄 가능성을 국가별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만점인 10점에 가까울수록 뇌물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수가 높을수록 국가 청렴도도 높다.

지수의 산출은 뇌물을 주는 쪽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역 관련 종사자에 대한 직접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와 무역을 할 때 얼마나 자주 뇌물을 주는지, 또 뇌물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등도 조사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뇌물공여지수(BPI)는 뇌물을 주는 쪽(뇌물의 공급차 측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그 지수를 산출하며 위 부패지수(CPI)는 뇌물을 받는 쪽(뇌물의 수급자 측면)을 그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부패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집계해 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처음으로 조사해 발표한 1999년도 뇌물공여지수에서 한국의 기업은 19개 수출국 가운데 꼴찌인 중국에 이어 18위(3.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0년부터 격년제로 뇌물공여지수를 공개하고 있다. 2000년은 무역량 상위 19개국 가운데 18위(3.4), 2002년에는 21개국 중 18위(3.9), 2006년에는 30개국 중 21위(5.83), 2008년에는 22개국 중 대만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14위(7.5), 2011년에는 28개국 중 13위(7.9)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