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학수사 경과] ① 디엔에이 DB, 감정·감식·디지털 증거수집 등

▋ 검찰 과학수사화 제1절  
제1항 과학수사 역량 강화  
제2항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DNA-DB) 운영현황  
제3항 감정·감식 및 디지털 증거수집·분석 현황·실적

제1항 과학수사 역량 강화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8.3. 대검찰청 특별수사 부에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84.7.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가 설치되어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활성화되었다.

1986.4.7. 문서감정실을 설치하여 필적·인영·지문 등의 감정업무를 개시하였고, 1989.9. 형사사진실 및 음성분석실을 설치하였으며, 1991.3. 유전자 및 마약감식을 위한 별정직 전문감정요원 4명을 확보하였다. 같은 해 8. 과학수사지도과를 신설하여 과학수사에 관한 종합기획 및 교육·지도업무 등을 담당하고, 과학수사운영과는 기존의 감정·감식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1992.1. 별정직 전문감정요원 7명이 증원되었고, 같은 해 7.1. 유전자 및 마약 감식을 위한 별도의 실험실을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인 과학수사 운영체제가 시작되었다.

1995.3.1. 직제개편으로 과학수사지도과와 과학수사운영과의 소속이 중앙수사부에서 총무부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8. 서초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항온 항습시설 등을 갖춘 최첨단 감정·감식실(6실)을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9. 별정직 전문감식요원 3명을 증원함으로써 인력과 장비가 보강되었다.

1997.3. 대형질량분석기를 도입하여 마약류 감식의 정밀성을 강화하는 한편, 같은 해 8.25. 마약지문 감정센터를 개설하여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도 하게 되었고, 같은 해 9. 추가로 별정직 전문 감식요원 2명을 증원하여 마약감식·문서감정 업무를 강화하였다. 그 후 1998.2.28. 과학수사지도과·과학수사운영과를 과학수사과로 통합하였고, 2000.2.14. 소속 부의 명칭을 총무부에서 기획조정부로 변경하였다.

또한, 2002.7. 마약감식직원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였고, 마약감식관 1명은 연구관, 마약·유전자감식 별정 6·7급 5명은 연구사로 각각 직렬을 전환하기도 하였다. 2003.7. 문서감정담당 별정 6급 1명, 2004.4. 마약감식담당과 형사사진담당 별정 7급 각 1명씩을 추가 선발하여 인력을 보강하였다.

2004.12.31.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과학수사과는 폐지되고 과학수사 전체를 총괄하는 과학수사기획관 및 감정·감식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수사제1담당관,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는 과학수사제2담당관이 신설되어 과학수사 담당부서가 확대·개편되었다. 얼마 후 감정·감식 및 디지털 증거분석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속 부서를 기획조정부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 직속으로 변경하였고(2005.4.18. 시행), 2007.3.8. 과학수사제1담당관을 과학수사담당관으로, 과학수사제2담당관을 디지털수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 후 2010.7.2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8.4. 「검찰청사 무기구에관한규정」의 개정에 의해 디엔에이수사담당관이 신설됨으로써, 과학수사기획관 산하 과학수사담당관, 디지털수사담당관, 디엔에이수사담당관의 3담당관 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2012.11. 단순히 수사 지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감정기법 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선도적 과학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3.8.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 ｢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개소하여 디지털포렌식 도구 및 수사기법에 대한 연구 등 개발에 집중하고 안티포렌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15.2.11. 종전 3담당관 체계로 운영되던 과학수사기획관 체제를 검사장 중심의 ‘과학수사부’로 승격 시키면서 문서감정 등 범죄수사 관련 감정·감식을 담당하는 과학수사1과, DNA-DB운영, DNA, 법생물, 법화학 감식 등을 담당하는 과학수사2과, 전자적 증거의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디지털수사과, 사이버범죄 수사지원을 담당하는 사이버수사과와 이를 총괄·관리하는 과학수사기획관 등 1기획관, 4과로 조직체계를 확대·개편하였다. 특히, 과학수사기획관실이 각 과의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일선청에 대한 과학수사 지원을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2018.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과학수사1과는 법과학분석과로, 과학수사2과는 ‘디엔에이‧화학분석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법과학분석과는 2006.7. 행동분석 1명, 같은 해 12. 진술분석 1명, 2007.7. 문서감정 1명, 2011.3. 진술분석 1명, 같은 해 8. 진술분석 1명, 영상분석 1명, 2012년 음성분석 1명, 심리분석 1명, 진술분석 3명, 2013년 음성분석 1명, 진술분석 8명, 2014년 영상분석 1명, 음성분석 1명, 2018년 영상분석 1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감정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2014.2. 아동, 청소년 및 지적장애인 피해사건 중심으로 진술분석 업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및 지적장애인 인권보호에 힘씀과 동시에 진술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14.5. 손상된 파일을 복원하는 멀티미디어복원 분야를 신설하여 영상·음성분석실과 통합·운영함으로써 멀티미디어와 관련한 One-Stop 수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4.12. 강력사범에 대한 임상심리평가를 도입, 통합심리분석(심리생리검사+행동분석+임상심리평가)을 확대 실시하여 심리생리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감정분야 확대 및 감정역량 강화를 통해 일선청에 대한 과학수사 지원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9.7. 국내 최초로 미국 폴리그래프협회(APA)의 교육기관 인가를 취득함으로써 국제수준의 심리생리검사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법과학분석과는 영상녹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2009.2. 일반임기제 속기사 28명, 2013.8.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54명, 2019.3.～5.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24명 등 총 106명을 44개청에 배치하였으며, 과학수사 운영체제 구축 및 발전을 위해 위와 같은 인원,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 노력으로 2017.12. 현재 감정·감식 분야에서는 문서감정 등 대검의 9개 감정·감식실에 32명의 감정·감식관과 전국 지검의 25개 심리분석실에 39명의 심리생리검사관이 있으며, 반자외선이미지시스템, 비디오분석시스템 등 감정·감식장비 508점과 적외선야간투시경 등 수사장비 195점 등 총 703점을 보유하고 있다.

디엔에이·화학분석과는 2011.4. 부산고검에 마약 감정관 3명으로 구성된 ‘부산 마약 감식팀’을 신설하 여 소변 및 성분감정을 중심으로 부산 및 영남권에 신속·정확한 마약감정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또한 2013.1. 마약 감식실 및 부산 마약 감식팀을 법화학실, 부산법화학분석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마약뿐만 아니라 의약품, 독극물 등 각종 화학물질감정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2015.2. 과학수사부 승격에 따른 업무분장 변경으로 위 감정업무는 과학수사2과(현 디엔에이·화학분석과) 소관으로 이관 되었다.

디엔에이·화학분석과는 2010.7. 기존의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 독립, 신설된 이래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구축개시에 따른 업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0.7. 전문계약직 다급 5명, 2010.11. 공업연구사 1명, 2010.12. 보건연구사 3명, 2011.5.2. 보건연구 사 3명, 2012.9.24. 보건연구사 2명, 2014.12.18. 보건연구사 2명을 특별 채용하였고, 일선청에는 DNA채취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 10명을 증원 시킴으로써 인적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인력증원으로 2018.12. 현재 보건연구직 23명, 공업 연구직 1명이 DNA감정, DNA-DB감식, 법생물감정 및 DB시스템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학수사부가 신설되면서 디엔에이수사담당관실은 과학수사2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기존 DNA감정실을 사건DNA감정, DNA-DB 운영으로 업무를 세분화하였고, 과학수사1과(현 법과학분석과)의 법화학감정 실을 과학수사2과로 재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2015년 상반기 이슈가 되었던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사범에 대한 검찰의 관심을 반영하여 2015.6.12. 비인체 감정물에 대한 DNA감식을 전담으로 하는 법생물 감정실을 신설하여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18개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전문연구회인 한국법생물연구회를 2019.12.까지 12회 개최하였다.

한편 법화학감정실의 화학감정은 2014.10. 시범실시를 통해 2015.부터 정상적인 감정 업무를 지원하게 된 이후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미술품 위작 사건’등의 감정 및 자문 지원을 하였으며, 2016.1. 성충동 억제약물 투여 대상자에 대한 약물치료 확인검사(호르몬 및 상쇄약물 검사) 등을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디엔에이·화학분석과는 유전자서열자동분석기, 자동화감식장비시스템 등 감정·감식장비 총 416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동화감식장비시스템은 시료접수에서부터 DNA추출, PCR 준비까지의 모든 과정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가 수행하게 함으로써 시료의 뒤바뀜 등의 오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2012년도에 새로이 구매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는 DNA 감식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발전된 DNA감식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주요 장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한편, 법화학실은 2013.8. 고감도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2016.12. 유도결합플라즈마 무기원소 분석기, 2017.12. 고분해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2018.12. 이온크로마토그래피 등의 감정 장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감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수사과는 2005.4. 디지털수사의 인적·물적 역량강화를 위한 제1차 디지털포렌식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 2005.4.18. 3명의 전문요원을 선발하여 디지털증거수집·분석 및 디지털압수수색 지원업무를 개시하였다. 같은 해 5명의 전문요원을 증원하였고, 2006. 네트워크·DB분석 외부전문가 2명을 7급으로 특별 채용하는 등 포렌식 전문수사관 21명을 증원하였으며, 2007. 암호·DB분석 외부전문가 2명을 5급, 7급으로 특별 채용하는 등 검찰사무직 포렌식 전문수사관 4명을 추가로 증원하였다. 또한, 2012. 사이버범죄·암호·디지털수사도구 분야의 외부전문가 8명을 5급(1명), 7급(3명), 8급(4명)으로 특별 채용하였고, 2013. 7급 및 8급 각 2명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 4명, 2015., 2018. 각 7급 1명의 암호분야 전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2018. 컴퓨터·모바일 관련 분야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 7급(1명), 8급(2명)을 특별채용하는 등 증원하여 효율 적인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을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한편, 신속한 수사지원 및 증거분석 품질 향상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7. 서울중앙지검에 7명의 포렌식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하였고, 2008. 부산고검에 5명의 포렌식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하는 한편 2008.10.31.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완공한 후, 2009.9. 대구고검 디지털포렌식팀, 2010.4.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팀, 2010.12. 대전고검 디지털포렌식팀, 2011.5. 인천지검 디지털포렌식팀, 2012.6. 수원지검 디지털포렌식팀, 2014.12.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 2017.12.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하여,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수사의 수요에 맞추어 각 거점청에 포렌식 전문수사 인원을 증원함으로써 전방위적인 수사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급증하는 디지털증거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 말부터 디지털수사와 일선 수사를 긴밀하게 온라인 연계 ｢전국 디지털수사망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완료함으로써 신속한 수사환경을 제공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 품질을 향상시켰다. ‘전국 디지털수사망(D-NET)’은 일선검찰의 디지털수사요청을 받아 디지털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보고를 할 수 있는 디지털수사업무와 일반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DFIS II,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System)’, 디지털증거에 대한 등록, 활용, 보관, 폐기 등 Life- Cycle 관리와 디지털 증거의 등록정보 등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디지털증거로부터 추출된 디지털정보를 일선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검색, 입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 Integrated Digital Evidences Analysis System)’, 디지털수사팀간의 분석 및 협업을 위한 ‘통합/협업 디지털증거 분석환경’, 위 시스템들의 체계적인 보안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수사망 인프라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수사과는 컴퓨터포렌식팀, DB포렌식팀, 모바일포렌식팀 등 3개 수사지원팀에서 대검 및 일선청의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을 지원하고, 디지털수사관 및 공익적 목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기관 대상 교육, 디지털수사망 운영, 디지털수사도구·기법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37명의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서울고검에 7명, 서울중앙지검에 10명, 부산고검에 8명, 대구고검에 5명, 광주고검에 6명, 대전고검에 7명, 서울남부지검에 5명, 서울북부지검에 4명, 인천지검에 5명, 수원지검에 6명, 춘천지검에 2명, 창원지검에 3명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을 배치하여 디지털포렌식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EnCase 등 디지털증거 수집·분석·지원 장비 총 5,401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대내외 홍보를 위하여 홍보동영상 및 책자를 제작하여 전국청에 배포하였으며, 과학수사 홈페이지 또한 리뉴얼하여 일선 수사팀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관련 글 전체>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① 디엔에이 DB, 감정·감식·디지털 증거수집 등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② 영상녹화, 통신·화재수사, 사이버범죄, 수사자문위원회, 과학수사책임관

제2항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DNA-DB) 운영현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관리시스템은 재소자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시료를 사전에 채취하여 DNA형을 분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건발생시 현장증거물과 비교·검색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첨단 과학수사 제도이다. 현재 미국·영국 등 세계 70여 개국에서 실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10.1.25. 공포되고 2010.7.26.부터 시행된 ｢디엔에이신 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성폭력범 등 11개 유형의 범죄자들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채취대상자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DNA인적관리 DB에 184,908명을 등록하였고, 그 중 172,880명에 대한 DNA분석결과를 DNA신원확인정보 DB에 등록하였으며, DNA대조를 통해 살인, 성폭력범, 강도범 등 총 2,276건(구속피의자 등 DNA-DB 포함 시 5,989건)의 미제사건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인, 수사 재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강력사범에 대한 DNA데이터베이스 자료가 훨씬 더 축척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거를 통해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2012.12.～2013.3. 검·경간 DNA-DB 시스템 고도화가 완료되어 실시간 검색 의뢰가 가능해졌다. 국과수에서 대검에 DB검색 의뢰 시 사건정보를 동시에 전송해 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검색일치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30분 이내에 SMS통보를 해줌으로써, 경찰이 신속하게 일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절차가 대폭 단축 되었다.

그리고 2011.2.24. ｢DNA감식시료 채취 및 위탁 의뢰 관련 주의사항｣, 2011.10.28. ｢디엔에이감식시 료의 채취방법 및 지명통보에 관한 지침｣ 개정, 2011.10.31. ｢불구속형확정자 DNA시료 채취율 제고 방안｣, 2011.11.1. ｢마약사범에 대한 DNA감식 의뢰시 유의사항｣, 2011.11.8. ｢디엔에이감정규정｣ 개정, 2011.11.8.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1.11.17. ｢DNA감식 시료 채취집행 촉·수탁 업무처리 지침｣, 2011.12.19. ｢DNA일치자와 관련된 미제사건 수사시 DNA감 식시료 재감식 의뢰 지시｣, 2014.11.10.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2015.7.16. ｢디엔에이감정규정｣ 및 ｢디엔 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2017.3.20. ｢디엔에이감정규정｣, ｢디엔에이데 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디 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개정, 2018.3.5. ｢디엔 에이감정규정｣,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개정, 2018.9.14.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지침｣ 개정을 통해 DNA데이터베이스 안정적 구축 및 DNA 감식시료 채취율 제고 등 과학수사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0.1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DNA-DB 관리위원회가 구성 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국무총리 소속의 관리위원회는 법조계, 생명과학계 등의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이고,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한다. 2010.12. 제1회 DNA-DB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2019.12.까지 총 20회의 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가 DNA DB 운영가이드라인 및 실무매뉴얼 제정, 분석마커 STR좌위 추가 사용 승인, 연례운영보고서 발간 등 DNA데이터베이스 전반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였고, 2018년부터 매해 연례 운영보고서를 발간, 기관 홈페이지 및 인터넷에 배포하여 운영성과 등 현황을 공지하고 있으며, 분석마커 STR 좌위 추가 사용의 승인이 있었다. 한편, 2011.10. 관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DNA-DB실무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 12명이 위촉되었다. 2016.11.실무위원 2명이 추가되어 14명(검찰측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등 4명, 경찰측 국과수 포함 과학수사담 당관 등 4명, 국방부 2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었다. 실무위원회회의는 관리위원회 개최 1개월 전에 개최하여 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준비하며 2019.12.까지 총 16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제3항 감정·감식 및 디지털 증거수집·분석 현황·실적

○ 디엔에이·화학분석과

DNA감식은 1992.2.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이 국내 최초로 ‘유전자감식기법’ 개발에 성공하였고, 1992.5. 및 1994.7. 유전자감식관을 미국 FBI범죄과학연구소에 방문과학자로 파견, 새로운 감식기법과 유전자정보은행에 관한 기법 등을 연구·개발함으로써 유전자감식의 신뢰성을 오차율이 거의 없는 수준까지 높였으며, 중합효소연쇄반응기법(PCR)을 이용한 30가지의 감식기법을 개발하여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00.10. 국내 수사기관 최초로 4종의 4중 유전자 감식기법에 대한 특허등록을 하여, 대검 DNA 감정 기법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또 2001.1. 대검찰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복지재단 등과 연계하여 DNA형 정보를 이용한 가족찾기 사업에 참여하여 2004.11. 사업종료시까지 170건, 2,103점의 검사를 통해 12건의 가족상봉을 성사시키는데 기여하였고, 2002.4.15. 김해공항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관련 182점과 2003.2.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관련 395점의 검체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사망자 및 실종자 신원확인에 기여하였다.

2004.7.～8. 유○○ 연쇄살인사건의 감식에 참여하여 살해도구인 쇠망치에서 피해자 1인의 DNA형을 새롭게 확인하는 등 피의자의 범행사실을 입증하는데 기여하였다.

2006.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의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DNA감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 규명에 기여하였고, 같은 해 외교통상부의 요청 에 따라 납북 일본여성 ‘요코다 메구미’ 관련 혈연관계 유전자감정을 하였다.

2007년에는 당시 이○○ 대통령후보자의 무고 사건과 관련 모계혈연확인 감정을 실시한 바 있다.

2008년에도 목포지청의 내연녀 살해사건에서, 경찰이 DNA형 검출에 실패한 감정물(부패한 뼈)에서, 감정물의 다른 부위를 재차 감식하여 DNA형 검출에 성공함으로써 용의자의 범죄를 입증한 바 있고, 대구의 초등생 살인사건에서는 300명 이상의 용의자에 대한 DNA감정을 경찰관서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하기도 하였다.

2009.3. 전주지검 방화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경찰관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복면과 라이터에 대한 DNA감정에 성공하고,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에서 마지막 희생자의 혈흔이 남겨진 흉기에 대한 감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범행을 입증하였다.

2010년부터는 법무부 국적난민과의 요청으로 국적을 회복하거나, 새롭게 취득하는 외국인에 대한 친족 관계 확인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전 에 국적 취득관련 브로커들에 의해 시료를 뒤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DNA감정 결과를 조작 하는 사례들이 적발됨에 따른 조치였다.

현재 DNA감식기술이 더욱 진보됨에 따라 종래에는 불가능했던 미량 증거물에 대한 감식도 가능해져 강력사건에만 주로 적용하던 감정분야에서 전 형사사건 분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간과된 알루미늄자의 틈새에 존재하는 미세한 혈흔에 대한 DNA 감식 성공으로 외조부의 내 연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 숨진 다섯살 손녀의 억울한 죽음을 입증하고, 마약투약에 사용된 주사기의 미세혈흔이나 마약복용자의 소변에 대한 분석으로 투약자의 신원 확인 및 지문이 묻은 감정물에서 DNA를 검출하여 용의자의 범행을 밝히는 등 과 학수사의 타 분야와 연계된 복합 감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3.9.부터는 업무 영역을 확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먹거리 수사에서부터 사건현장의 비인체분비물에 대한 DNA감정을 수행하는 법생물 DNA 감정업무지원을 개시하였다. 첫 번째 사례로 생약성분다이어트 약 ‘황비환’의 주요 원료에 대한 DNA에 의한 종판별 결과 처방을 무단으로 변경한 약사법위반 정황을 증명하였다. 2014.8.에는 식물성 종자 18종류 에서 마약성 양귀비 판별을 의뢰받아 그 중 15종이 마약성 양귀비임을 규명하였다.

2013.10. DNA수사 현장지원을 통하여 자동차 핸들 에어백으로부터 미량의 DNA를 검출하여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2014.4.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희생자 신원확인에 참여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팔달산 내연녀 살 해현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형을 검출하여 1차 범행장소를 특정하였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함으로써 범죄를 입증하는데 활용되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유○○ 추적과정에서 현장증거물 분석을 통해 도주경로가 확인된 유○○에 대하여 2014.5.∼6. 순천 송치재 별장 및 금수원 시료와 유○○(유○○의 형) 시료들을 분석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신원을 확인하였다.

2014.12. 수원지검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은 2회의 현장출장을 통하여 피해자의 DNA와 시신을 담은 비닐에서 피의자 박○○의 DNA를 확인하였다.

2015.3. 화성 육절기 살인 사건은 3회의 현장출장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배수관 및 육절기에서 피해자의 DNA형 95개를 검출하였다.

2015.5.∼10.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건에서 조합원 등에게 교부한 현금, 명함, 봉투 등에 대하여 DNA 감정을 하였다.

2015.6.∼7. 의정부지법 및 의정부지검의 마약사범 소변 바꿔치기 사건에서 자신의 마약 복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모, 누나의 소변을 섞어서 제출한 것을 DNA감정으로 밝혔다.

2016.5. 무학산 여성 등산객 살인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장갑 등에서 DNA형을 검출하고 DNA-DB 검색을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함으로써 6개월 이상 일선 경찰에서 밝히지 못하였던 진범을 밝히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7.4. 피해자는 피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는 준강간 사건 관련, 소파에 서 정액을 채취하여 피의자의 DNA를 검출함으로써 범행을 입증하였다.

2018.6. 경찰에서 단순살인미수사건으로 송치한 사건감정물(피해자 의류)에 대하여 대검에서 재감정한 결과 피의자의 정액이 검출되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실체적 진실에 기여하였다

2006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범죄증거물의 과학수사를 위한 첨단 분자감지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유전자·마약·심리·디지털포렌식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KIST의 주관으로 대학교수 등 약 80명의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하였다. 이 과제의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DNA 분리가 필요 없는 직접 PCR법에 의한 새로운 유전자감식법 개발’, ‘인종 및 신체적 특징을 추정할 수 있는 새로 운 유전자감식법 개발’ 등이 있으며, 특히 전자의 경우 2007년도에 수행된 1차 연구결과 논문이 국제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고, 후자의 경우도 2008년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논문 및 학술발표, 국내 특허 등의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2010년부터는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개시하게 됨에 따라, DNA DB 운영 지침 개발에 대한 연구 및 자동화 감식 장비, 분석 기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DNA DB 분석 업무가 신속하게 정착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2010.7.부터 2019.12.까지 2,276건이 수사 재기되어 장기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등 운영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6.5. 무학산 여성살인사건, 2019년 화성연쇄살인사건(이춘재 살인 사건)은 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등 DNA 데이터베 이스를 통하여 범죄자가 확인되어 사건이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1.1. 그간의 연구결과들을 모아 한국인 집단에 서 변별력이 높은 16개의 분석 기법이 포함된 유전 자 감식 방법이 국유특허로 등록이 되었다.

2012년부터는 DNA감정과 범죄자 DNA DB에 사 용되는 고가의 외국 상용분석키트를 대체하는 국산화 기술을 연구하고 외국에서 활발히 연구 중인 차세대 분석 기술을 국내에 조기 정착시켜 국내 DNA 감식기술의 역량을 제고하고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한 ‘DNA감식의 국산화 및 선진화 연구사업’이 3년 계획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조달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용역연구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으며 총 15 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서울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의 학·연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고 있다.

산출되는 연구결과를 통해 보다 경제적인 DNA감정시스템을 확립하고 DNA감정의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등 첨단기술을 통한 선진화를 실현하였다.

2012년 위 연구의 첫 성과로 DNA를 이용한 ‘체액 식별용 키트 및 이를 이용한 체액 식별방법’ 1건, 2014년 ‘DNA 메틸화 마커를 이용한 체액 식별 방법, 체액 식별용 조성물 키트’외 2건이 특허 등록되었으며 ‘법생물 디엔에이바코드 수사자료 데이터베이스시스템 프로그램 등록’이 저작권으로 등록되었다.

2012.11.연구사업의 성과를 관련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결과를 검증 받고자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nsic DNA in Law’라는 제명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대검에서 개최하여 미국, 덴마크, 중국 등 국제 적으로 저명한 DNA 전문가 및 국내 DNA 관련 많은 기관이 참석하였다. 2014.2.에는 제2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nsic DNA in Law(ISFDL)’이 개최되었고 전직 FBI 법과학 연구부장, DNA법 전문 법률가를 비롯한 해외 전문가들과 국내 저명한 교수 등 100여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2013년 연구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2015년 3월에는 제3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nsic DNA in Law(ISFDL)’을 개최하여 3년간의 ｢DNA감식의 국산화 및 선진화 사업｣ 연구 성과를 정리·소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2015년 9월 국산화 및 선진화 연구가 마무리되어 총 20편의 논문과 총 9개의 특허를 등록하였다. 이 중 1건은 기술 이전하였고, 연구결과물 중 일부는 연구단계에 따라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16년 4월에는 법생물 DNA감정의 정확하고 신속한 감정결과 판단을 위하여 법과학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물의 DNA 바코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법생물 DNA바코드 DB를 구축·개통하였다.

2013.9.3.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국제 법유전 총회(ISFG)에서 캐나다를 경쟁에서 물리치고 2017년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전 세계 법과학 DNA감식분야 전문가와 학자들로 구성된 저명한 국제학회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유치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법과학 DNA감식분야의 선진화된 기술을 소개하고 서구의 선진국과 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2015.9.1.∼9.4. 폴란드 크라코푸에서 개최된 제26회 국제 법유전 총회(ISFG)에 2017년 학술총회 차기 개최국 자격으로 참석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였다.

2016.7.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법과학 DNA 국제심포 지엄(ISFDL: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rensic DNA in Law)을 개최하여 2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강력사건에서 DNA감정 활용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고,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2017.8. ISFG 서울 개최를 앞두고 ISFG 부회장 메키 프린츠 박사 등이 참석하였다. ISFG 서울 개최를 위하여 국제회의 대행사(PCO, Professional Conference Organizer)를 조달 경쟁 입찰로 선정하여 전반적인 행사의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학술 초록을 접수 받기 위해 2017 국제 법유전 총회의 공식 영문 홈페이지(www.isfg2017.org)를 개발하였다.

2017.8.28.부터 9.2.까지 개최된 제27회 ISFG에는 65개국 771명의 법과학 관련 감정관 및 연구자들이 참석하고, 10개 주제의 사전 워크숍, 6개 주제의 초청강연자 기조강연, 63편의 구두발표, 480편의 포스터 발표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사의 과학화’를 지향하는 검찰의 DNA 감식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2007.10. DNA 감정 분야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 기관(KOLAS) 인정을 받은 후 2008.12. 첫 번째 사후 관리 평가 및 2010.4. 정기 및 특별사후 평가가 실시되었고, 최초인정 이후 인정유지기한 4년 내 갱신인정 및 시험방법 확대를 추진하여 KOLAS 사무국으로부터 2011.10. 갱신 인정 및 확대를 받아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감정·감식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2013.10.에는 2차 사후평가를 통과하여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서 시스템이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확인받았다.

2015.10.에는 2차 갱신평가를 통과하여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서 시스템이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재확인 받았다.

2017.11.에는 3차 사후평가를 통해 기존 15개 분석 마커를 개인식별에 사용하는 것에서 20개 이상의 분석 마커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염색체 DNA분석법의 KOLAS 인정범위를 변경하였고, 대검찰청에서 개발한 ‘DNA를 이용한 마약성 양귀비 판별법’을 신규 공인시험법으로 인정받아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높였다.

마약감식은 1992.9. 마약류의 성분감식과 소변을 이용한 필로폰·대마성분 복용 여부 판별을 위한 감식을 실시한 이래 일선 검찰의 마약수사 지원을 위하여 신속하게 감식결과를 통보하는 긴급감식체제를 운영하여 의뢰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1993.12. 모발에 의한 필로폰 감식기법, 1994.12. 마약류 감식을 위한 미세결정실험법, 1996.소변을 이용한 코카인·헤로인·아편 복용 여부 감정기법을 개발하였으며, 1997. 대형질량분석기 도입을 계기로 마약류 감식의 정밀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1997.8. 마약사범 검거에 획기적인 기법인 ｢마약지문감정센터｣를 개설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02.12.부터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2003.3.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마약수사에 있어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6.12. 마약지문감정시스템 프로그램의 수정 및 기능개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분석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2003.부터 2014.까지 메스암페타민 감정물 966점의 마약지문감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사팀에 제공하는 등 피의자 및 마약시료 간 유사도, 유통경로 및 제조원 추적을 위한 새로운 과학수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감식기법의 개발에도 노력하여 2001.11. 모발을 이용한 엑스터시류 마약(MDMA)에 대한 감식기법을 국내 최초 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소변을 이용한 감식(잔존기간 4일)에 비해 길게는 수년 전의 복용여부도 판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엑스터시 마약사범 퇴치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룩하였다. 또한 2002.6. 압수마약류 순도측정감정 실시, 같은 해 12. 모발분석실 설치, 2003.10. 새로 지정된 마약류성분에 대한 소변감식 기법 개발, 2004.9. 대마에 대한 모발 예비감식 기법 개발 등으로 마약감식 역량을 제고하였다. 2005.1.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공동으로 ‘메스암페타민, 엠디엠에이 성분 소변감식기법 표준화’ 실시, 같은 해 ‘고분해능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메스암페타민성분 모발감식’ 적용과 ‘카리소프로돌성분 모발감식기법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고 또한 이들 감식기법에 대한 연구논문을 국제 학술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모발 감식기법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과 동시에 마약감식실의 감식능력을 더욱 향상시켰다. 2006.2.필로폰 대용 약물인 디메칠암페타민 투약사범에 대비하여 표준품을 제조·확보함으로서 감식기법을 개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같은 해 9.에는 신종 마약인 ‘케타민’에 대한 모발감식 기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1년 전 투약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수단을 확보하였다. 같은 해 11. 소변감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소변 감정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법을 개발함으로써 감정업무 효율성을 한층 제고시켰다.

2006년부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특정연구사업에 참가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고체상 추출을 이용한 소변 중 암페타민계 마약성분 동시분석법 개발’, ‘모발중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분석의 측정불확도 평가’ 등이 있으며 관련 논문들을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하였다.

2007.2. 대마 흡연여부를 모발감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본격 사건수사에 적용하였다. 같은 해 6.에는 13종의 마약성분(암페타민·펜터민·메스암페타민·캐치논·메스캐치논·펜푸루아민·셀레질린·엠디에미·엠디엠에이·에디이에이·케타민·메스칼린·2씨비)의 복용 여부를 1회 감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성분 동시 모발감식기법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같은 해 10. 마약감정분야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아 국내·외적으로 감정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2008.12. 사후평가 및 2010.4. 정기 및 특별사후 평가가 실시되었고, 최초인정 이후 인정유지기한 4년 내인 2011.10. 갱신 인정 및 시험방법확대를 통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신뢰를 제고하였다.

2008.4. 소변의 전체 처리과정을 자동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근무시간의 제약 없이 야간에도 감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정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같은 해 5월 ‘기체 크로마토 그라피를 이용한 암페타민·대마 성분의 동시분석법’을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제10-2008-0049027 호). 같은 해 6월 인터넷에서 마약류 검사를 회피하는 해독효능이 있다고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한국 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해독효능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같은 해 7월 모발감정과 관련된 마약 투약시기추정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모발감정결과가 수사의 증거로 활용되는데 필요한 과학적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같은 해 12월 소변의 대마 감정의 측정 불확도를 평가하는 연구논문을 국내학술지에 게재하여 감정방법의 개선과 결과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그리고 2008년도 공무원제안 중앙우수제안에 ‘모발 중 마약류 다성분 동시분석법’으로 은상을 수상하였다.

2009.1. 소변 중 대마성분 감정기법에 대한 측정 불확도 추정 및 평가 논문을 발표하여 감정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신종 마약 디메틸암페타민 소변감정 기법을 연구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였으며 관련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였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한 신종 마약 디메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계 흥분제 7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및 모발을 금속 구슬을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분쇄하는 기술 두 건을 공무원직무발명 특허에 등록하여 검찰과학수사 역량이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모발 세절 과정을 마이크로세절기법을 이용하여 자동화함으로써 감정기간을 단축한 성과를 평가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무원중앙우수제안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다.2009.6.아세안 마약퇴치 지원사업 일환으로 필리핀 감정관 2명을 초청하여 마약감정기법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사람의 손톱에서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하여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 개발하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2010년 184권)에 게재하였으며, 마약류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모발감정에 모발을 세절하는 신기술인 ‘모발미세분쇄방법’을 적용한 새로운 감정기법을 연구개발하여 모발감정 기간을 단축시키고,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2010년 196권)에 게재하였으며, 마약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과학 적으로 평가한 인증물질(Certified Reference Material)을 이용한 소변 대마성분 분석법의 연구 논문을 국내학술지(분석과학회지 2010년 23권)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고체상자동추출법, 유도체화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한 소변 중 마약성분 60종 동시분석법(특허번호 제10-2010-0049579호)을 공무직무발명특허에 등록하였다. 같은 해 9월 메스암페타민 제조에 지금까지는 적발된 적이 없는 벤질시아나이드(Benzyl Cyanide)를 원료로 메스암페타민을 대량 제조·판매 한 일명 화학박사 메스암페타민 밀조 사건에 대한 감정은 새로운 메스암페타민 제조 공법을 확인한 사례이다. 그리고 한·아세안마약퇴치 지원사업으로 외국감정관 4명(인도네시아 2명, 캄보디아 2명)에게 마 약감정기법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대마 모발 분석법을 개선하여 신속 정확한 대마 복용여부를 모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정기법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Forensic science International 2011년 206권)에 게재하였으며, 감정기법에 대한 측정불확도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김정기법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그 성과를 국내학술지(분석과학 2011년 196권)에 게재하였다. 자동모발세절과정의 신기술을 접목한 대마대사체 분석법(등록번호 제10-1029306호)을 공무원직무발명특허로 등록하였다. 연구용역을 통하여 신종 마약 프로포폴(propofol) 및 유사대마성분(JWH-018)에 대한 감정기법을 개발하였다.

2012년 감정 의뢰되는 소변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크레아티닌과 요산 분석법 개발 등 5편의 연구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였으며,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한 기체상 혼합물로부터 목적물질의 선택적 분취방법(등록번호 제10-1124531호)의 첨단 분석기술을 공무원직무발명특허로 등록하였고, 연구용역을 통하여 신종마약 유사대마 및 대사체 성분에 대한 합성 및 다성분 동시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2013년 신종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에 대한 모발 감정법 등 5편의 연구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였으며, 2014년에는 소변 중 대마성분 분석법에 대한 측정불확도 관련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다.

한·아세안마약퇴치 지원사업으로 2012년 싱가포르 1명, 말레이시아 1명, 부루나이 1명, 필리핀 2명, 2013. 방글라데시 1명, 2014년 우즈베키스탄 2명, 2015년 타지키스탄 3명, 2016년 키르키스탄 2명의 외국인 감정관에게 ‘선진 마약감정기법’을 전수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액체그로마토그래프-이중질량분석법을 이용한 소변 중 벤조디아제핀계약물 분석법 등 2편, 2016년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이용한 소변 중 펜터민, 하이드록시펜터민 및 메펜터민 동시분석법 등 2편의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다.

또한 화학감정 분야에서는 혈액 중 성충동 억제약물 및 남성호르몬 동시 분석법등 2개의 발명특허를 등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검 법화학실에서도 성충동 약물치료자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학감정에 대한 검찰수사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에서의 메 소밀 감정, 휘발성 및 폭발성 유기화학물질 감정, 인삼성분 분석, 한약재에서의 고혈압, 당뇨치료제, 비만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감정들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미술품 위작 사건, 성충동 억제약물 투여 대상자 사후검사를 실시하는 등 점진적으로 감정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및 부정의약품 등 화학감정 업무 확대를 위해 2013년 마약감식실을 법화학실로 명칭 변 경을 하였고, 톨루엔, 싸이클로헥산 등 유해화학물질 분석법 연구 및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불법 유입 부 정의약품 검색기법 개발 및 실무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고온기체상 크로마토그래프 분석법을 이용한 발기유발제의 고감도신속검출법(등록번호 제10-1421100호)를 공무원직무발명특허로 등록하였다. 또한 화학적 거세와 관련하여, 한국인의 성호르몬 수준에 관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으며, 2016년에는 국외단기훈련과제 ｢선진 형사사법 국가의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및 약물효과 검사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2017.3.하이드록시펜터민, 펜터민 및 메펜터민 동시 신속분석법(제 10-1718697호) 특허 등록을, 2017.7.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 남용 판단 기준치 연구에 관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 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정역량을 높였다. 2018년에는 내·외부 연구를 통해 합성 신종 암페타민류 성분 동시분석법, 신종마약 대사체 추적을 위한 분석기법 연구 등으로 감정역량을 높였다.

2019년에는 암페타민 검출 방법(제10-1994206호), ADB-푸비나카의 대사체 합성 방법(제10-2048050호), 쿠밀 페가클론의 대사체 합성 방법(제10-2053617호) 등 3건의 특허등록을, 염색 모발에서 하이브리드고체 상추출법을 이용한 필로폰 선택적 분석, 소변 시료 중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광학이성질체 농도 측정 결과의 불확도 평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이용한 소변 중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광학이성질체 분석 등 3건의 연구에 관한 논문을 국내 및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다.

○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

문서감정은 1996년 도입된 종합문서감정장비를 비롯하여, 2006. olympus DP71 Digital-Camera, Sirchie사의 반사자외선 이미징 시스템[RUVIS], 법과학 교광원 시스템 등(잠재지문의 광학적 현출 기법을 고양하기 위한 장비), 2010. DOCUCENTER EXPERT, 2011. 분광비교측정장비인 VSC 6000 등 첨단 장비들을 도입하여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과 연구를 통한 감정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증가하고 있는 잠재지문 감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잠재지문 현출기법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2007년 미국 Sirchie에서 잠재지문 현출기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였다. 또 필적·인영·지문 감정의 국제적인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2007년부터 KOLAS 인정을 추진하여, 2009.2. KOLAS 인정을 획득하였다. 종래는 감정관 및 감 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법이 없어 감정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음으로써 문서감정업무가 국제기준에 적합한 시스템 및 감정기법의 표준화를 위한 제반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향후 재판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감정결과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정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2010.4. 정기 및 특별사후 평가 및 최초인정이후 인정유지기한 4년 내인 2011.10. 갱신 인정을 통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10. 2차 사후평가, 2015년 2차 갱신 평가, 2017년 3차 사후평가, 2019년 9월 갱신평가 및 전환평가를 통과하여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시스템이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확인 받았다.

문서 작성시기감정을 위하여 강원대 제지공학과 연구팀과 ‘고문서 지질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팀과 ‘필기구 잉크성분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 축’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서 작성 시기 감정기법을 개발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2 ～2013년도에는 워드문자 감정감식을 위한 폰트 및 식별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2018～2019년도에는 문서위조범죄 방지를 위한 첨단화기법 연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감정기법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감정사례로는 2006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금 횡령 관련 필적감정을 실시하여 차명계좌 사용사실을 인정받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기여하였고, 2007년 동국대 F○○ 교수 학위관련 문 서위·변조 여부 감정과 BBK관련 문서감정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 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된 감정을 실시하여 감정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필적임을 자백 받아 범행사실을 입증하는데 기여하였으며, 2010년 타블로(한국명 : 이선웅) 학력위조사건과 관련된 감정을 실시하여 졸업(성적)증명서가 위조되지 않았음을 통보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기여하였고, 2011년도에는 일명 ‘산낙지살인’ 사건과 관련된 문서감정을 실시하여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협전산망장애사건과 관련된 지문감정을 실시하였고, 2012년도에는 미래저축은행 대표 밀항기도사건의 필적감정을 통하여 밀항알선자 전원의 자백을 이끌어 내는 등 많은 분야에서 사건해결 및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4년도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된 증거위조 의혹사건에 대해 문서감정을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고 성완종 정치권 인사 금품로비 내역 메모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사건과 관련된 문서감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7년도에는 전남 광양경찰서장 뇌물수수피의사건 관련 문서감정을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부산에서 10년 전 발생한 강간사건에 대한 지문감정, 2019년에 는 대구지검의 상습 무고사건 인지·직구속 관련 필적감정을 실시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및 사건해결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심리분석

심리분석은 심리생리검사·행동분석·임상심리를 통합한 통합형 심리분석모델을 개발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심리생리검사는 2002.6. 컴퓨터식 폴리그래프장비, 2004.9. 뇌파분석기를 도입한 이래, 2017.7. ‘정보노출상황에서의 뇌파분석 기법 특허’를 완료하여 뇌파분석 가능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있으며, 2004.11.부터는 전국 심리생리검사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일선 검사관에 대한 심화교육 등으로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내 심리생리검사 업무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08.12. 세계 최초로 대검 심리분석실과 일선청 심리분석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대검 전문검사관이 실시간으로 일선청 검사장면을 분석·점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제공하는 전국 심리분석실 실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과정의 표준화 및 객관화가 이루어져 분석결과의 신뢰도, 검사의 오류예방, 선임검사관의 노하우 전수를 통한 일선청 검사관의 자질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15년 9월 미국폴리그래프협회(APA)로부터 국내에서는 최초로 교육기관으로 정식인가를 받음으로써 검찰의 심리생리검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국정원, 국방부, 해양경찰 등 과학수사 요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생리검사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써 대외협력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동분석은 2006년 전문가를 채용하여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심리생리검사와 함께 피검사자의 행동의 변화와 진술의 신빙성을 통한 진위여부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정확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면담기법과 행동징후연구 등 새로운 기법개발 을 연구하고 있다. 2009년 행동분석결과통보서가 국내 최초로 법정증거로 채택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수차례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임상심리평가는 2014.12.부터 도입하여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심리분석관이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강력사건의 피의자 및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심리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정신병질적 측면, 성격적 측면 등 분석대상자의 내면의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8.7. 임상심리전문 가 2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정신질환 범죄자 및 싸이코패스,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대검찰청 심리분석실에서는 이러한 각 분석 기법을 통합한 ‘통합형심리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 수원여성납치살해사건, 2013년 장흥 장애인모녀 강간사건, 2014년 양양 일가족 방화살인사건,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2015년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사패산 총기살인사건, 2016년 의정부 니코틴 살인사건, 2017년 어금니아빠 사건, 2018년 위탁모 아동학대치사 사건,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등 강력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뚜렷한 물증이 없는 중요 사건들에 대한 공소 유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원거리의 피조사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동형 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장비를 도입하여 감정관이 직접 찾아가는 수사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 ‘행동분석 면담질문의 효과성 검증 및 질문기법개발연구’, 2013년 ‘IZCT 기법의 타당성 검증을 통한 국내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정서반응 측정을 통한 뇌파연구’, ‘피조사자의 심리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사면담 가이드라인과 질문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여 심리분석기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고, 2017년 ‘정보노출 상황에서의 뇌파 분석 기법’ 특허를 등록하여 뇌파분석 가능 대상 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진술분석

진술분석은 2006년 진술분석관 1명을 채용하여 진술분석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SVA 절차에 따른 감정을 실시하여 분석절차 및 결과의 과학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왔다. 2014년 진술분석 업무를 개편하여 현재 아동 및 장애인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 12명의 진술분석관을 운용하고 있으며 진술분석의 이론적 틀을 유지하면서 사법체계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실무적으로 유용하고 과학적으로 신뢰성 있는 감정 절차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2014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진술분석 최근 해외 활용 현황 및 국내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내 진술분석 과정의 절차적인 타당성을 높이고 그 결과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발전 방안을 실무 현장에 제시하였다. 또한 2014년 백석대학교 산학협력 단과 ‘사건면담 및 진술분석의 맥락에서 본 성폭력피해 아동 및 정신적 장애인의 진술특성’에 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사건 면담과 진술분석 시 고려해야할 다양한 피해자의 특성과 진술특성을 집대성하였다. 2016년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 진술분석을 위한 학령전기 아동면담기법’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진술분석의 적용 및 아동 면담 시 고려해야할 기법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하였다. 2016년 ‘진술분석 면담기법 매뉴얼’ 및 ‘법정증언 매뉴얼’을 발간하였고, 2017년 ‘진술분석 실무 교재’를 발간하여 진술분석 이론에서부터 수사 활용과 재판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록함으로써 국내 진술분석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였다. 특히 2015년부터 ‘진술분석연구회’를 개최하여 경찰, 군, 학계 등 국내 법과학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학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7년 국제수사면담학회(iIIRG)와 2019년 유럽법심리학회(EAPL)에 참석하여 해외 최신 수사기법 및 선진 연구사례를 습득하며 분석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 진술분석실에서는 분석결과 통보서가 완료된 후 2인의 진술분석관을 지정하여 3인 합의제의 검증시스템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진술분석 세미 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진술분석 기법 강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술분석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처리한 849건에 대해 ‘진술분석 결과에 대한 검찰 처분 및 판결 일치도 분석 연구’를 통해 실제 수사현장에서 진술분석의 활용 현황과 진술분석 결과의 정확성 및 대외 신뢰도를 검증해오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성폭력사건 판결문 내용분석 연구’를 통해 2015년부터 2019년 1월까지 기소된 판결문 511건 중 판단 이유를 적시한 209건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판결문에 나타난 사법기관의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6회 진술분석 세미나’에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주요 감정 사례로는 2013년 외국여성 강간 사건, 2014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2016년 부천 초등생 살인 사건, 정신장애인 사망 폭행 사건, 2017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 지적장애인 강간 사건, 2018년 지적장애 모녀 성폭행 사건, 친족강간 사건, 2019년 6세 아동 상습 성폭행 사건, 미성년자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사건 등 피해자의 진술 외에 증거나 목격자가 거의 없는 아동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건에서 진술분석관의 면담과정 및 녹취록,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법정 증 언 등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음성분석

음성분석은 성문분석기·디지털 오디오 분석시스템 등의 감정장비와 함께, 2005년 자동화자식별시스 템(batvox)을 도입하여 동일인 음성식별에 활용함으로써 감정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켰고 스트레스 음성 및 발화에 대한 연구기법 개발 등으로 음성분석 역량을 제고하였다. 2007년 ‘신체 스트레스로 인한 개인 내부 음성 및 발화 변이’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음성감정 능력을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디지털음질개선 시스템(restoration VPI)을 도입하여 녹음 품질이 불량한 증거자료의 잡음 제거 및 음성 명료도 개선에 있어서 한층 향상된 결과를 확보하게 되었다. 2007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음성연구소와 ‘감정 발화(emotional speech)와 화자식별’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2008년부터 독일의 음성감정전문가와 ‘유사음성에 대한 화자 자동식별 기법’ 연구를 한국과 독일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2009.8. 국제법음성학회(IAFPA)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화자식별 결과의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2009년도에는 시립대와 공동으로 ‘통합 음성분석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감정 방법과 상호 보완된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감정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유사음성에 대한 자동화자식별 기법 연구’ 논문을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과학수사용 화자식별시스템의 피치(Pitch) 차이에 따른 신뢰성 척도’ 연구 논문을 국내학술지에 투고하였다. 2011년 상반기에는 ‘신원확인을 위한 발성유도 방법 및 장치’를 개발하고 국유특허를 신청하여, 하반기에 국유특허를 등록하였다. 2012년도에는 한국인의 음성에 특화된 분석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논문을 국내학술지(말소리와 음성과학 제4권 3호)에 발표하는 등 음성감정분야의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13년에는 화자식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the Law)에 게재하였고, ‘오디오 파일의 위변조 검출장치’ 특허를 출원하여, 2014년도에 등록을 완료 하였다. 2015년에는 주파수 대역의 분포 분석에 의한 위변조 의심지점 검출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등록하였다. 2016년에는 ‘음질특성을 이용한 화자인식장치 및 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2017년도에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다. 2017년도에는 동일인 여부 분석에 유용한 방언 특징인 “파열음 후행 ‘ㅎ’의 방언 실현 양상”에 대한 논문을 한국방언학회지(KCI)에 투고하는 등 꾸준하게 역량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도에는 국제 음성 데이터베이스 학회(O-COSCODA 2019)에 ‘Gender, Age, and Dialect Identification for Speaker Profiling’ 논문을 발표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였다.

주요 감정사례로는 2010년도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감정결과와 법정 증언이 법정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되어 현 시장 당선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입증하는데 기여하였다. 2012년도 주요 지원 사례로 는 인천지검 현직 구청장의 직권남용 사건 관련 음성 파일 분석과 같은 해 5월 수원여성납치살해사건 관련 음성 파일 분석 등이 있다. 2013년도에는 내란 음모 사건(R○사건)과 관련하여 증거 녹음파일의 위변조 여부 분석을 실시하였고, 감정결과가 재판부에 서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대형 재난사건인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건’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였고, 2015년과 2016년도에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을 지원하였다. 2017년도에는 국정농단 사건과 K9 자주포 폭발 사건 녹음파일 분석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20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 등의 녹음파일 분석을 지원하였다. 2019년도에는 러시아 선박 광안대교 충돌사고, 과거사진상조사 사건, 국정원 프락치 사건, 코오롱 인보사 사건, 국회법위반(패스트트랙) 사건, 세월호 침몰 사건 재수사 등의 녹음파일 분석을 지원하였다. 음성분 석실에서는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음성신호 위변조 식별장비를 도입하고, 오디오 포렌식 분석 전문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감정 장비 및 기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감정 결과의 신뢰도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2011년도부터 ‘감정발화의 화자식별률 제고를 위한 개인음성변이 연구’와 ‘녹음채널별 화자 자동식별시스템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인 음성에 특화된 자동화자식별기 ‘SPO Verifier’를 개발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음성파일의 위변 조 여부 식별 기법 개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 발 앞선 기술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음질개선에 관한 감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이즈 패턴 인식을 이용한 학습형 음질 개선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다 신속한 음성분석을 위하여 ‘자동음성분석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5년도에는 폭발물 협박, 보이스피싱 등 용의자의 신원 추정 및 동일인 음성분석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6년도에는 ‘한국인 표본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동 화자 확인 시스템 개발’ 연구를 완료하여 동일인 음성 식별 등 감정 실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7년도 및 2018년도에는 ‘한국인 표본 음성 DB를 활용한 자동 화자 프로파일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동 화자 프로파일링 기법 고도화 연구’에 착수하여 화자의 성별, 연령, 지역을 자동으로 추정하는 연구를 선도적으로 수행하였고 기술 고도화를 통한 실무 적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2019년도에는 ‘자동화자 확인 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녹음 채널별 화자 내부 음성 변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물의 실무 활용 및 성능 고도화를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였다.

▍영상분석

영상분석은 6㎜ 디지털비디오편집기, CCTV영상개선시스템, 동영상 개선시스템 등의 최신장비 도입과 최근 범죄추세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물 등에 대한 불량화면 이미지개선 연구 등으로 다양한 증거물 감 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2005. 첨단 과학수사장비인 Video Focus를 도입하여 Super resolution 기법을 통한 동영상 화면의 색상분석, 화질향상 및 노이즈 제거, 디멀티플렉스 기능 구현 등을 통한 최적의 영상정보를 추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영상분석 감정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켰고, 디지털방식에 의한 CCTV화질개선 연구기법 개발 등으로 영상분석 역량을 제고하였다. 2007.에는 일본국립과학경찰연구소의 물리분석실과 “Video Camera Identification using CCD Fingerprint method”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원격으로 계속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영상분석 기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아날로그 및 디지털영상 특히, CCTV녹화영상물의 화질 저하를 최소화하여 확대 분석하는 Magnifi분석법을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양질의 수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비디오카메라 CCD FingerPrint 기법 개발에 대한 연구논문을 제19회 한국법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투고하여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디지털이미지 위변조 분석기법 연구와 관련한 논문을 한국경찰연구학회에 투고하는 등 연구 및 기법 개발을 추진하였다.

2010년도 주요지원 사례로는 인천 외사부 위계공무집행방해사건, 중앙지검 신한은행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사건, 중수부 박연차 정치자금법위반사건 등이 있다. 또한 CCTV 관련 영상분석 및 감정의뢰의 급 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디오신호 분석시스템, 화질측정시스템 등 최신분석장비를 도입하여 증 거분석역량을 강화하였다.

2011년도의 주요지원 사례로는 구미현금수송차량 절도사건 관련 영상분석, 삼호 쥬얼리 해상강도살인미수(해적)사건, 서울중앙지검 연예인 합성사진을 이용한 음란물유포사건에 대한 사진분석 등이 있다. 또한 저해상도 및 저조도 환경에서의 자동차 번호판 인식률 향상 기법 개발과 재보간을 이용한 디지털카메라 원물 추적 기법을 개발하여 실무 감정에 활용하고 있다.

2012년도의 주요지원 사례로는 인천지검 해경 살인사건 및 낙지살인사건, 수원여성납치살해사건, 중수부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대구지검 탈옥범 사건 등이 있다.

특히 ‘렌즈 왜곡 보정에 사용된 보간 패턴 검출을 통한 촬영 카메라 식별 방법 및 장치’를 개발하여 국유특허로 특허출원(2012.12.)을 하였으며 디지털동영 상의 위변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영상분석의 대외 신뢰도 제고와 첨단과학 수사기법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13년도의 주요지원 사례로는 서울남부지검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사건, 부산동부지청 원전비리사건, 서울중앙지검 전 국정원장 자택 방화미수사건, 수원지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위반사건 등이 있으며, 2014년도에는 경주 리조트 붕괴사건과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건 발생 당시 영상 및 사진 분석을 통해 사건 해결에 큰 기여를 하였다. 2015년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 일본수영선수 절도사건, 상주지청 농약사이다 살인사건, 서울동부지검 김일곤 살인사건, 서울중앙지검 방산비리 사건 및 연예인 카카오톡 찌라시 동영상 사건 등 신속한 수사지원을 수행하였다.

2016년도에는 서울중앙지검 백남기 살수차 사망 사건, 의정부 지검 모야모야병 여대생 강도치상 사건 관련 영상분석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수원지검 불법 스포츠토토 3,300억대 도박사건 관련 사진분석을 통하여 사건 해결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얼굴인식 및 동일인 분석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범행 현장에서 취득한 영상내의 사람과 비교 얼굴 영상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동일인 분석업무의 분석방법 다각화와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6년도 한국과학수사학회에 3D 스캔얼굴이미지와 2D 얼굴이미지와의 얼굴표지점 비교 연구 논문을 투고하였다. 2017 년도의 주요지원 사례로는 필리핀국가수사국(NBI)과 국제공조로 한인 청부살인사건에 대하여 영상분석을 지원하였으며, 광주지검 5.18.사건 관련 사진분석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또한, 2017년도에는 ‘동일인 식별을 위한 얼굴 표지점 자동 추출 및 분석 기법’ 연구를 완료하여 동일인 분석에 활용하는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2018년도에는 서울남부지검 강서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및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광주지검 대동고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사건, 2019년도에는 청담동 주식 부모 살인 사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등 주요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지 원을 수행하였다.

▍멀티미디어복원

멀티미디어복원은 증거 확보 수단으로 멀티미디어기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기기로 촬영, 녹음된 파일이 손상 등으로 재생이 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선청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4년 5월부터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서 새롭게 시작한 업무로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건’ 수사 당시 진도연안 VTS의 CCTV 영상을 복원하는데 성공하여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자체 연구를 통해 ‘손상음성파일 복원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국유 특허를 획득하는 등 감정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에는 자체 연구를 통해 블랙박스에서 복원한 영상 프레임을 정렬하는 기법에 관한 특허를 등록하고 블랙박스 영상 정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속한 수사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서울시립대와의 연구용역을 통해 멀티미디어 파일에서 음성 데이터를 식별하고 복원하는 기술에 대한 국유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손상된 음성파일 복원프로그램 및 SILK 코덱변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였다. 2017년에는 CCTV에서 사용되는 비정형 XFS 파일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해 XFS 파일시스템 영상 복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18 년에는 차세대 표준 영상 코덱에 대한 자체 연구를 통해 H.265 영상 복원 기법을 개발하였다.

2015년도의 주요지원 사례로는 부천지청 살인 사건 CCTV영상 복원, 남원지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법위반 사건 CCTV영상 재생 지원, 서울중앙지검 한예종 비리사건 스마트폰 음성 재생 지원 등이 있다.

2016년도의 주요지원 사례로는 안동지청 현직 시장 뇌물수수 사건 음성 복원, 울산지검, 서울남부 지검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블랙박스, CCTV 영상 복원, 서울중앙지검 특별감찰관법 위반사건 음성 복원, 국정농단사건 CCTV 영상복원 등이 있다.

2017 년도의 주요지원 사례로는 통영지청 프로포폴 불법투약 후 사체 유기 사건 CCTV영상 복원, 부천지청 처사촌 살인사건 블랙박스 영상 복원 등이 있다.

2018년도의 주요지원 사례로는 서울중앙지검 전직 대법원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CCTV영상 복 원, 진주지청 친모청부살해사건 CCTV영상 복원, 강릉지청 KTX 탈선 사고 CCTV영상 복원 등이 있다.

2019년도의 주요지원 사례로는 고양지청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CCTV영상 복원, 서울중앙지검 전 법 무부장관 자녀 증거인멸 사건 CCTV영상 복원, 서울 중앙지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건 CCTV영상 복원 등이 있다. 또한 업무 관련 국제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대검 멀티미디어복원 능력의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디지털수사과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분야는 컴퓨터포렌식, 모바일 포렌식, DB포렌식, 분석회피대응, 인재양성, 디지 털수사망 운영 등으로 분화되어있다. 컴퓨터포렌식팀은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압수·수색 및 분석 업 무를, 모바일포렌식팀은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 압수·수색 및 분석 업무를, DB포렌식팀은 기업 회계, 전자결재, 이메일 등 데이터베이스 압수·수색 및 분석 업무를, 분석회피대응팀은 압수 파일 및 시스템 암호의 분석 및 해독을, 인재양성팀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 및 국내외 수사관 교육을, 연구개발팀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 및 분석기법 개발 계획 수립·추진 업무를, 시스템운영팀은 디지털수사망 관리 및 디지털증거의 보존·관리·폐기 등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 자체적으로 디지털증거 검색·분석 프로그램인 IDEAS, 디지털증거 현장 압수수색 도구인 CFT를 개발하여 디지털수사지원에 활용하고 있으며, 2005년에 Encase, 2006년에는 FTK 등 해외 복구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디지털증거의 복구 분석에 활용하고 있고, 기업 및 공공기관 수사 시 핵심 대상인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위해 멀티데이터베이스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메일, 전자결재, 그룹웨어, 회계 등의 데이터분석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5년에는 급증하는 모바일 분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분석 도 구(MFA)를 보급·활성화하였고, ASIC칩을 이용한 암호탐색 장치를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였다. 2016년 에는 급증하는 분석 요청에 신속·정확한 분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바일 분석 도구(MFA)의 기능 및 성능 개선을 시작하여, 2017년에는 안드로이드의 보안 강화로 라이브 획득 기능을 추가, 2018년에는 아이폰 등 외산스마트폰에 대한 획득 기능 및 선별절차에 적합한 기능과 UI를 구성하였고, CFT의 선 별·압수 기능도 고도화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회계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도구(FAST)를 개발하였고, 2016.9.8. Mysql MyISAM 삭제레코드 특허를, 2016.10.24. Mysql InnoDB 삭제 레코드 특허를 등록하였다. 2017년에는 중견기업 대상 회계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도구(FAAT)를 개발하였고, MSSQL, MYSQL, ORACLE 데이터베이스 삭제 레코드 복구 기법에 대한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2018년에는 급변하는 IT 환경과 첨단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상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2019년부터 CFT 프로그램의 차세대 버전인 가칭 DFT 프로그램의 개발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협력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선진화된 디지털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디지털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증거확보체계 구축 사업은 2015년에 관세청을 포함한 7개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완료하였다. 2016년에는 서울시를 포함한 5개 유관기관들이 위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였다.

2010년도에는 남부지검 양천경찰서 ‘날개꺾기’ 고문 사건, 중앙지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서부 지검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대검 C&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지원하였고, 2011년도에는 대검 저축은행 비리 합동 수사단의 토마토, 에이스, 프라임 등 7개 저축은행 비리 사건, 대검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중앙지검 SLS 이○철 사건, 인천지검 인천도시 개발공사 직원 뇌물수수 사건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대검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 중앙 지검 중앙선관위 디도스공격 사건, 정읍지청 정신병원 환자 가혹행위사건 등을 지원하였다. 2013년도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4대강 사업 관련 의혹 사건, 서부지검 고려대 함○○ 교수 알선수재 사건, 북부지검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사건, 부산동부지청 원전비리 사건, 창원지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인천지검 세월호 사건, 중앙지검 방위산업비리 사건을, 2015년도에는 서울중앙지검 경남기업 사건, 서울중앙지검 A사 건설 비자금 사건, 수원지검 가짜 백수오 사건, 상주지청 농약 사이다 사건, 대구지검 조○팔 사건 등을 지원하였다. 2016년도에는 대우조선해양 사건, 롯데그룹 비자금 사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정운호게이트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 비자금 조성 등 방위산업 비리관련 사건, 국군사이버 사령부 정치관여 사건, 국정원 특활비 국회의원 뇌물 공여 및 뇌물수수 사건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사건,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 대한항공 일가 배임 및 조세포탈 사건, 사법행정권직권남용의혹 사건 등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건, ○○대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 유○○ 감찰무마 사건, 울산 시장 선거비리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지원하였다.

현재 디지털 증거의 수집·복구·분석능력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고, 종래 대형사건에 한정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지원활동이 선거사범·직수사건 등 검찰의 직접수사 외에도 송치사건까지 확장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수사지원 요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교육, 검사·수사관 맞춤형 교육을 통한 디지털수사기법 저변 확대, 급변하는 디지 털포렌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감정 감식 실적

2019년도에 접수·처리한 감정·감식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 DNA감정 처리실적 : 2018년 대비 11건 감소(-1.56%), 3,650점 감소(-22.28%)

※ 법화학감정 처리실적 : 2018년 대비 629건 증가 (+47.81%), 10,026점 증가(+34.9%)

2019년도에 접수·처리한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실적(건수)은 다음 표와 같다.

<자료> 2020년 검찰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