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01)

    • 신안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심급별 재판결과

    ▊ [재상고심] 대법원 2018도2666 판결 - 판결 선고 : 2018.4.10. 상고기각판결 2018.4.10.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5.22. 발생한 신안군 흑산도(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 각각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모 또는 합동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 피고인1 : 박×× • 피고인2 : 이×호 • 피고인3 : 김×선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흑산초등학교 양호교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흑산초등학교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순차 공모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2회 간음, 3회 간음 미수 범행을 저지르..

    사회 2022.03.22
    •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조직·명단 안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각 위원장·위원 등 명단 안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근거 법률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 용어 정의 ■ ‘대통령 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대통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

    정치 2022.03.18
    • 역대 대선 투표율·득표수·득표율 비교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3.9. 수) ○ 국내·외 유권자 수 : 총 44,197,692명 1. 재외 : 29,182명 2. 국내 : 44,168,510명 국내 지역별 유권자 수 : 총 44,168,510명 ● 더불어민주당 승리지역(7곳) ● 국민의힘 승리지역(10곳) • 서울 8,336,646 ● • 인천 2,518,329 ● • 경기 11,428,857 ● • 강원 1,333,280 ● • 대구 2,045,801 ● • 경북 2,270,479 ● • 부산 2,920,041 ● • 경남 2,806,603 ● • 울산 941,853 ● - 합계 10,984,777 • 광주 1,208,942(729,0) ● • 전북 1,532,640(1,152,0) ● • 전남 1,580,332(1,032,0) ● ..

    정치 2022.03.16
    • 2022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득표수(득표율)

    이번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2.3.9.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이다. ▋2022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5곳) 1. 서울 종로구(보궐선거) 2. 서울 서초구갑(보궐선거) 3. 대구 중구·남구(보궐선거) 4. 경기 안성시(재선거) 5. 충북 청주시 상당구(재선거) ■ 서울시 종로구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직으로 보궐선거, 경기도 안성시는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로 재선거,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이뤄줬다. ■ 서울시 서초구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으로 보궐선거, 대구 중구·서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사직으로 보궐선거가 이뤄줬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의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

    국회 2022.03.13
    •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 편면적 대향범 관계 고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2007.8.3. 기존의 증권거래법(2007.8.3. 폐지), 선물거래법(2007.8.3. 폐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2007.8.3. 폐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8.3. 폐지), 신탁업법(2007.8.3. 폐지), 종합금융업에 관한 법률(2007.8.3. 폐지) 등 6개 법률이 모두 폐지됨과 동시에 이를 대체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이 동일자로 제정되어 2009.2.4.부터 시행되었다. 자본시장법 미공개정보이용행위와 관련 편면적 대향범 관계 고찰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의 공개방법 및 미공개로 간주하는 시점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1·2심의 판결 내용 비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정경심의 ..

    조국 2021.12.31
    •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의 공개방법 및 미공개로 간주하는 시점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등'이라 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함】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국 2021.12.27
    •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1·2심의 판결 내용 비교

    ▋정경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 관련 I.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위반 제1·2심 재판결과 제1·2심 법원 재판부는 정경심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① 동생인 정광보로부터 2018.1.경 그 명의의 하나금융투자증권(AT) 계좌, 2018.11.경 그 명의의 미래에셋대우(AV) 계좌를 ② 2018.2.경 및 2018.11.경 단골로 다니던 헤어숍의 디자이너 구*으로부터 그 명의의 삼성증권(AR) 계좌를 ③ 2019.4.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주식 및 선물투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던 이*훈으로부터 그 명의의 대신증권 종합투자상품(AW) 계좌 및 ..

    조국 2021.12.22
    • [제2심 서울고등법원]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2021노14)

    이유 Ⅱ. 정경심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2018.1.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가) WFM 실물주권 10만 주는 정광보가 정경심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매수한 것이고 그 매도인은 주식회사 코링크 PE이다. 따라서 정경심은 매매당사자가 아니며, 설령 정경심이 정광보와 함께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 준 사람이 코링크 PE의 운영자 조범동이므로 위 주식 매수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실물주권의 매도인이 코링크 PE가 아니라 우국환이라 하더라도, 우국환은 WFM의 실질적인 최대주주 또는 2대 주주로서 군산..

    조국 2021.12.17
    • [제1심 서울중앙지법] 정경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2019고합927)

    ❚ 범죄사실 [2]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1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1) 조범동의 지위 조범동은 ① WFM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가 아니고, ② WFM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며, ③ WFM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는 자가 아니고, ④ 위와 같은 사람들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8.1.경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 정경심이 조범동으로부터 군산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전달받은 장소 및 전달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 나) 정경심은..

    조국 2021.12.13
    • 천화동인의 대장동개발 투자 금융상품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관해

    ▮ 신탁업 등 ◎ 금융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금융투자업'이라 일컫고 있다. 여기의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SK증권은 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회사)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2011.1.2. 금융위원회 인가)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하나자산신탁은 2004.2.27. 구 '신탁업법'(2007.8.3.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정치 2021.12.07
    •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성남의뜰 설립의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 도시계발법 제11조 ❚ 도시계발법 시행령 제18조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 ❚ 도시개발업무지침 ❚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 상법 제45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구 제119조·제120조|구 부칙 제9조·제76조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성남의뜰 '성남의뜰'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 부동산매매 및 대지조성을 사업목적으로 2015.7.27.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그 법인 형태는 아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

    정치 2021.11.30
    • 토지·주택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계산방법

    【지방세법】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 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위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

    사회 2021.11.25
    •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해

    ☞ 해당법률 : 도시개발법·주택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 제3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정치 2021.11.24
    • 대장동 개발이익금 5,503억원 근거내역과 A9 A10 A11 임대공급유형 변경 및 면적증감 내용

    A9 A10 A11 블록의 공급유형 경과·A9 A10 블록 부지 매각 경과(배당) ▌2015.1.26.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내외부 투자심의위원 6명은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안건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규정상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참했다. 그 대신 황 전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심의위원인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 건가?"라고 묻자 투자심의위 간사를 맡은 김민걸 전략사업팀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정치 2021.11.21
    • 대장동 A9 A10 A11 공급유형·면적변경 경과 및 A10 신혼희망타운 개요

    ▌도시개발사업 대장동 A9 A10 A11 구역 임대주택 공급유형·면적변경 【1차】 2015.2.13.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고 제2015-01호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내용】 ◼ A10 국민임대주택용지 ◼ A11 국민임대주택 용지 • A10 블록 10,084㎡(3,050평) : 국민임대주택 용지 • A11 블록 47,806㎡(14,460평) : 국민임대주택 용지 = A10 A11 면적 합계 57,890㎡(17,510평) 【2차】 2016.11.8. 수정변경 【성남시고시 2016-214호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 ◼ A11 일반분양주택 용지 *기존 국민임대주택용지를 일반분양주택용지로 변경 • A11 블록 25,9..

    정치 2021.11.15
    • [권경애 페이스북 글 전문] 586운동권에 대한 취중 비판 글 송영길·우상호·이인영 등

    권경애 변호사가 2021.11.10. 밤 페이스북에 "혁명을 논하고, 평등한 세상을 갈망하고, 동지들의 분신을 잊지 말자 언약하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다하자던 언약의 귀착점이 이재명이냐?"며 586세대 운동권 출신 여권 정치인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공개 비판했다. 그 거론된 여권 인사들은 송영길·우상호·이인영·김성환·김현·박래군 등이다. 그러나 이 글은 아래 권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자삭이 아닌 신고로 페이스북에 의해 삭제되고, 계정이 몇시간 정지되었다. ▌권경애(1965.2.27. 서울)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사시 43회(2001년)·연수원 33기 ❍ 학력 ▸1995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경력 ▸2005년 참여연대(2020년 탈퇴)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

    정치 2021.11.12
    • 성남의뜰·천화동인의 주식·주주·임원 및 관련자 등 현황

    ▌㈜성남의뜰(SPC) - ㈜성남의뜰(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 부동산매매 및 대지조성을 사업목적으로 2015.7.27.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임. - 2017.12.31. 현재 납입자본금 50억원 - ㈜성남의뜰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눠 주주를 구성 • 우선주 4,650,005천원 • 보통주 349,995천원 ◎ ㈜성남의뜰 주식 및 주주현황(2017.12.31. 현재) ☞ 현 고재환(변호사|경기 연천 출생) 대표 ← 초대 최병국(법무사) 대표이사 - 초대 대표이사를 지낸 최병국은 성균관대 법대 후배인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소개로 성남의뜰이 설립된 2015.7.부터 2017.12.까지 성남의뜰 ..

    정치 2021.11.12
    • [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 개발사업 Q&A(2021.9.23.)

    ▊ 대장동 개발사업 개요 및 경과 Q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뭔가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하면 대장동 택지개발사업만을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에 구 시가지(원도심)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결합된 2개의 사업입니다. 즉,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5,903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920,467㎡(약 278,440평)의 택지를 개발하고, 이외 연계하여 구 시가지에 위치한 수정구 신흥동의 구 제1공단 56,022㎡(약 16,946평) 부지를 공원화하는 1조 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당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구 제1공단을 주민의 휴식을 위한 번듯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 시가지..

    정치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