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연월일 : 2019.4.24.

○ 발의자(17인) : 심상정(심상정 의원 대표발의)ㆍ윤소하ㆍ천정배ㆍ이용주ㆍ김관영ㆍ김동철ㆍ김성식ㆍ장병완ㆍ김종민ㆍ기동민ㆍ이철희ㆍ원혜영ㆍ김상희ㆍ박병석ㆍ박완주ㆍ최인호ㆍ홍영표 의원

○ 발의의원 명단(17인)

심상정(정의당·대표발의)ㆍ윤소하(정의당)ㆍ기동민(더불어민주당)ㆍ김상희(더불어민주당)ㆍ김종민(더불어민주당)ㆍ박병석(더불어민주당)ㆍ박완주(더불어민주당)ㆍ원혜영(더불어민주당)ㆍ김관영(바른미래당)ㆍ김동철(바른미래당)ㆍ김성식(바른미래당)ㆍ이철희(더불어민주당)ㆍ최인호(더불어민주당)ㆍ홍영표(더불어민주당)ㆍ이용주(민주평화당)ㆍ장병완(민주평화당)ㆍ천정배(민주평화당)

○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내용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225석·비례대표 의석수 75석

-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선거 가능 연령을 현행 19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

■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 253석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은 5.4:1에 달해 지역구 의석이 비례의석수에 비해 높은 수준임. 이러한 선거제도는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선거제도로 인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극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과 같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국회의원수와 지역구의 의석비율을 3:1로 하고,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분하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하며,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사의 왜곡을 최소함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개선하며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함(안 제15조 및 제60조).

나.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다.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 전 1년까지 제출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고,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라 후보자 추천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후보자명부에 첨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라. 정당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여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47조의2 신설).

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함(안 제49조제2항).

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함(안 제189조제2항 및 제3항).

사. 석패율을 해당 후보자득표수를 당선자득표수로 나눈 값을 적용하여 당선인 결정기준으로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추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의 국회의원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동시 등록한 후보자는 당선될 수 없도록 함(안 제189조제5항).

아. 석패율을 적용받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궐원된 경우 해당 순위의 다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당선인으로 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중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승계함(안 제200조제2항).

[2019.4.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7인).hwp

[2019.8.29.]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hwp

[2019.8.29.]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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