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절차의 자세한 내용 및 심상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란 등 과정

▮ 법안 발의안건의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절차(국회법 제85조의2) 법안 안건의 신속처리 지정 요구는 아래 ①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발의 의원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2.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소속 위원이 지정하려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 ②항부터는 공통사항이다. ① ▲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 안건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이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위원장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 위와 같이 각 찬성으로 의결되..

• 국회선진화법은 누가? 왜? 그 진행과정·결과·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자

1997.11.21. 신한국당과 민주당과의 신설합당으로 창당되었던 한나라당은 2012.2.13.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이어 2달 뒤인 2012.4.11.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국회의원 총 정수 300석 중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석과 비례대표 25석 총 152석(50.66%),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106석과 비례대표 21석 총 127석(42.33%), 통합진보당은 지역구 7석과 비례대표 6석 총 13석(4.33%), 자유선진당은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3석 총 5석(1.66%), 무소속 지역구 3석(1%)을 각 획득하였다. 새로운 제19대 국회는 2012.5.30.부터 그 임기가 개시되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일반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152석을 ..

• [헌법재판소 5개 심판절차 정리]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Ⅰ.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공통) ▮ 재판부 ○ 전원재판부(헌법재판소법 제22조) ○ 지정재판부(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1항) Ⅱ. 특별심판절차 1.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위헌결정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요함 ▮ 위헌법률심판 종국결정 유형 ① 각하결정(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② 위헌결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③ 합헌결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④ 헌법불합치결정(위헌에 해당하나 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2. 탄핵심판(헌법재판소법 제48조) ☞ 탄핵 결정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요함 ▮ 탄핵심판 종국결정 유형 ① 각하결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② 기각결정(심판청구..

• [팩트체크] 대형마트 규제는 누가 발의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유통산업발전법 경과 김영삼 정부 말기이던 1996.11.20. 유통산업발전법이 정부안으로 국회(당시 제15대 국회)에 제출되고 법안심사를 거쳐 1997.3.17. 국회 본회의(출석의원 253인)에서 당시 신한국당·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3.27. 정부에 이송되어 1997.4.10. 김영삼 대통령이 공포(법률 제5327호)하였다. 1997.7.1.부터 시행되었다. 이 유통산업법의 제정과 동시에 종전의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이 각각 폐지(1997.4.10. 폐지)되었다.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조리물 포함)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

•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준대규모점포 목록(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과 관련하여)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규정)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은 지난 제18대 국회 임기인 당시 한나라당(1건)과 민주통합당(3건)에서 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1개의 지식경제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한 후 2011.12.30. 국회에 상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1.6. 정부에 이송되어 이명박 대통령이 2012.1.17. 공포(법률 제11175)하였다. 공포일인 2012.1.17.부터 시행되었다. 이 대안의 근거는 당시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

•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그 밖의 대규모점포' 목록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규정)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은 지난 제18대 국회 임기인 당시 한나라당(1건)과 민주통합당(3건)에서 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1개의 지식경제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한 후 2011.12.30. 국회에 상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1.6. 정부에 이송되어 이명박 대통령이 2012.1.17. 공포(법률 제11175)하였다. 공포일인 2012.1.17.부터 시행되었다. 이 대안의 근거는 당시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

•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목록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규정)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은 지난 제18대 국회 임기인 당시 한나라당(1건)과 민주통합당(3건)에서 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1개의 지식경제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한 후 2011.12.30. 국회에 상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1.6. 정부에 이송되어 이명박 대통령이 2012.1.17. 공포(법률 제11175)하였다. 공포일인 2012.1.17.부터 시행되었다. 이 대안의 근거는 당시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

•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목록(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과 관련하여)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규정)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은 지난 제18대 국회 임기인 당시 한나라당(1건)과 민주통합당(3건)에서 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1개의 지식경제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한 후 2011.12.30. 국회에 상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1.6. 정부에 이송되어 이명박 대통령이 2012.1.17. 공포(법률 제11175)하였다. 공포일인 2012.1.17.부터 시행되었다. 이 대안의 근거는 당시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

• 한국의 수출·수입국가 순위 및 수입금액·수출금액과 각 점유율(2023년도)

▮ 2023년도 국가별 수출입 최대 무역국 ▪ 한국의 최대 수출입국 순위 ▸최대 수출국 : 1. 중국 2. 미국 3. 베트남 4. 일본 5. 홍콩 6. 대만 7. 싱가포르 8. 호주 9. 인도 10. 멕시코 ▸최대 수입국 : 1. 중국 2. 미국 3. 일본 4. 호주 5. 사우디아라비아 6. 베트남 7. 대만 8. 독일 9. 아랍에미리트 10. 카타르 ▪ 일본의 최대 수출입국 순위 ▸최대 수출국 : 1. 미국 2. 중국 3. 한국 4. 대만 5. 홍콩 6. 태국 7. 싱가포르 8. 독일 9. 호주 10. 베트남 11. 인도 12. 인도네시아 13. 말레이시아 ▸최대 수입국 : 1. 중국 2. 미국 3. 호주 4. 아랍에미리트 5. 대만 6. 사우디아라비아 7. 한국 8. 태국 9. 베트남 10. 인도네시..

• 한국인의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및 지역별 혼인·이혼 통계(2022년 말 기준)

■ 2022년도 혼인‧이혼통계 이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1.1. ~ 12.31.까지 전국의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결과이다. 통계 결과는 혼인신고서의 내용을 집계한 결과이므로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혼인‧이혼 통계의 혼인‧이혼 일자는 신고서의 신고일을 의미하며, 혼인‧이혼의 실제 발생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2022년도 한국인 혼인 관련 ▮ 2022년도 한국인(국외 포함) 남녀 혼인(외국인과의 혼인 포함) 191,690건 한국인 남녀 모두 초혼은 77.4%, 재혼은 12.3% - 한국인 남성의 초혼은 83.5%, 재혼은 16.3% - 한국인 여성의 초혼은 81.4%..

• 국가채무·일반정부부채·공공부문부채의 국제통계기준 GFSM·PSDS 의미와 경과

■ 국가채무(D1)·일반정부부채(D2)·공공부문부채(D3)의 재정통계 작성 국제통계기준 GFSM(정부재정통계편람)·PSDS(공공부문부채작성지침) 재정통계는 국가의 예산, 집행, 결산 등 다양한 국가의 재정운영 및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로서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재정통계 작성을 위한 국제통계기준에는 GFSM 2001, PSDS 등이 있다. 정부는 현재 GFSM 2001과 PSDS에 따른 재정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GFS와 PSDS 보고서 작성에 포함되는 기관단위는 중앙정부 회계·기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재정, 공공기관이다. 재정통계 매뉴얼(GFSM) 등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는 정부의 자산‧부채 및 재정수지 등 각종 재정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분석을 가능..

• [팩트체크] KBS 직원 억대연봉 그 자세한 내용 및 수신료 현황

※ 전·현직 KBS 사장 ￭ 이명박 정부 ∙ 제20대 길환영(충남 천안) 2012.11.~ 2014.6.(해임) - 전직 프로듀서 ￭ 박근혜 정부 ∙ 제21대 조대현(경 용인) 2014.6.~ 2015.11. ∙ 제22대 고대영(서울) 2015.11.~ 2018.1.(해임) - 전직 기자 ￭ 문재인 정부 ∙ 제23·24대 양승동(충남 공주) 2018.4.~ 2021.12.9. - 전직 프로듀서 ∙ 제25대 김의철(전북 부안) 2021.12.10. ~ 현재 - 전직 기자 관련 전체 글 [팩트체크] KBS 직원 억대연봉 그 자세한 내용 및 수신료 현황 KBS 조직·인력·재정·광고수익 등 현황 KBS 지배구조·지분·이사회·집행기관·사장 임명 절차 KBS 연혁 및 방송채널 현황 ■ 2016년 말 기준 KBS 임..

• KBS 조직·인력·재정·광고수익 등 현황

1. 본사 및 지역방송국 조직 현황 KBS는 2020년 12월 현재 [그림 1]과 같이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전국 18개의 지역방송국(9개 주요도시에 방송총국, 9개 지역에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11개 지역에 해외지국을 개설해 기자와 PD 특파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그림 1] KBS 본사 및 지역방송국 조직도 2. 본사 조직 및 인력 현황 KBS는 2022년 10월 현재 [그림 2]와 같이 본사의 경우 1개의 실과 6개 본부 및 3개의 센터를 두고 있고, 2022년 10월 말 기준 현원은 4,213명이다. [그림 2] KBS 조직 및 인력 현황 2020년 12월 말 기준 총정원은 5,548명으로 이를 업무성격 등에 따라 일반직(3개 책임직급 및 8개 실무직급 5..

• KBS 지배구조·지분·이사회·집행기관·사장 임명 절차

▮ KBS 지배구조 현황 KBS는 ｢방송법｣ 제46조 및 제51조 규정에 따라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두고 있고, KBS의 실질적 경영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사장, 감사 등)과 그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그림 1] KBS 지배구조 이 중 이사회는 방통위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3년의 비상임이사 11명(이사장 포함)으로 구성되고, 사장 및 감사에 대한 임명제청, 예·결산및 정관 등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3년의 사장(KBS를 대표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업무를 총괄) 1명, 사장이 임명하는 2명이내의 부사장..

• KBS 연혁 및 방송채널 현황

■ KBS 연혁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는 1927년 서울에 설립된 사단법인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으로 국내 최초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여 1935.9.17. 경성중앙방송국으로 개칭하여 1945년 해방 후 9월부터 KBS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47년 중앙방송국으로 재출범한 후 1953년 서울 중앙방송국으로 개편하고 1961년 국영인 서울텔레비전방송국(KBS 1TV 전신)과 대외 전담방송으로 개국된 특수방송인 서울국제방송국(HLCA)을 개국했다. 1963.12.16. 방송법이 제정되어 1964.1.1.부터 시행되었다. 1968년 3개 방송국을 통합하여 중앙방송국으로 다시 개편하였다. 1972.12.30. 한국방송공사법이 제정되고 1973년 공영방송 체제를 갖춘..

•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이어 민주당 양평군수 특혜비화 내용 및 두 정당 주장 팩트체크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의 원안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감일JCT)과 양평군 양서면(양평JCT)을 잇는 고속국도이다. 2023.5.8.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하였는데 그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되었던 기존 예타 원안이 아닌 김건희 일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에 지정됨으로써 민주당 등 야권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다. ▸[팩트체크] 김건희 땅 특혜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자 그러나 이후 김건희 가족 특혜론과 반대로 예타조사가 착수 진행되었던 시기의 전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 소속 당시 양평군수로 있던 정동균 일가가 아래와 같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상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양평JCT(분기점) 인근 양평군..

• [팩트체크] 김건희 땅 특혜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자

□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교통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고속국도로, 이를 추진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 주말에는 관광수요 집중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제6호선(6번국도)*의 교통량 분산과 함께 수도권 제1,2순환망 연결을 통해 상습정체구간인 제1순환망의 교통량 분산 및 우회거리 단축 등으로 수도권 동부 간선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로이용자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수도권 지역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도 광주시 북부 및 양평군의 경우, 보건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양평군은 많은 ..

• [입법연혁] 국민연금(노령연금 등)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내용

1988.1.1. 국민연금 첫 시행 이후 1998년(1999.1.1. 시행)과 2007년(2007.7.23. 시행*) 두 차례의 연금개혁이 단행되었다. 국민연금 장기화에 따른 기금소진과 그에 따른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의 경감,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등의 고령화 추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기금재정 안정화 등에 대한 방안이었다. * 2007.7.23.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제51조(기본연금액) 전부개정 시행일은 2008.1.1. 이의 일환으로 제1차 1998.12.31.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시행 1999.1.1.) 부칙 제3조｜제2차 2007.7.23.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시행 2007.7.23.) 부칙 제8조(기존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