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그 밖의 대규모점포' 목록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규정)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은 지난 제18대 국회 임기인 당시 한나라당(1건)과 민주통합당(3건)에서 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1개의 지식경제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한 후 2011.12.30. 국회에 상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1.6. 정부에 이송되어 이명박 대통령이 2012.1.17. 공포(법률 제11175)하였다. 공포일인 2012.1.17.부터 시행되었다. 이 대안의 근거는 당시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

•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목록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규정)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은 지난 제18대 국회 임기인 당시 한나라당(1건)과 민주통합당(3건)에서 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1개의 지식경제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한 후 2011.12.30. 국회에 상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1.6. 정부에 이송되어 이명박 대통령이 2012.1.17. 공포(법률 제11175)하였다. 공포일인 2012.1.17.부터 시행되었다. 이 대안의 근거는 당시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

•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목록(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과 관련하여)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규정)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은 지난 제18대 국회 임기인 당시 한나라당(1건)과 민주통합당(3건)에서 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1개의 지식경제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한 후 2011.12.30. 국회에 상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1.6. 정부에 이송되어 이명박 대통령이 2012.1.17. 공포(법률 제11175)하였다. 공포일인 2012.1.17.부터 시행되었다. 이 대안의 근거는 당시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

• 한국의 수출·수입국가 순위 및 수입금액·수출금액과 각 점유율(2023년도)

▮ 2023년도 국가별 수출입 최대 무역국 ▪ 한국의 최대 수출입국 순위 ▸최대 수출국 : 1. 중국 2. 미국 3. 베트남 4. 일본 5. 홍콩 6. 대만 7. 싱가포르 8. 호주 9. 인도 10. 멕시코 ▸최대 수입국 : 1. 중국 2. 미국 3. 일본 4. 호주 5. 사우디아라비아 6. 베트남 7. 대만 8. 독일 9. 아랍에미리트 10. 카타르 ▪ 일본의 최대 수출입국 순위 ▸최대 수출국 : 1. 미국 2. 중국 3. 한국 4. 대만 5. 홍콩 6. 태국 7. 싱가포르 8. 독일 9. 호주 10. 베트남 11. 인도 12. 인도네시아 13. 말레이시아 ▸최대 수입국 : 1. 중국 2. 미국 3. 호주 4. 아랍에미리트 5. 대만 6. 사우디아라비아 7. 한국 8. 태국 9. 베트남 10. 인도네시..

• 한국인의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및 지역별 혼인·이혼 통계(2022년 말 기준)

■ 2022년도 혼인‧이혼통계 이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1.1. ~ 12.31.까지 전국의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결과이다. 통계 결과는 혼인신고서의 내용을 집계한 결과이므로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혼인‧이혼 통계의 혼인‧이혼 일자는 신고서의 신고일을 의미하며, 혼인‧이혼의 실제 발생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2022년도 한국인 혼인 관련 ▮ 2022년도 한국인(국외 포함) 남녀 혼인(외국인과의 혼인 포함) 191,690건 한국인 남녀 모두 초혼은 77.4%, 재혼은 12.3% - 한국인 남성의 초혼은 83.5%, 재혼은 16.3% - 한국인 여성의 초혼은 81.4%..

• 국가채무·일반정부부채·공공부문부채의 국제통계기준 GFSM·PSDS 의미와 경과

■ 국가채무(D1)·일반정부부채(D2)·공공부문부채(D3)의 재정통계 작성 국제통계기준 GFSM(정부재정통계편람)·PSDS(공공부문부채작성지침) 재정통계는 국가의 예산, 집행, 결산 등 다양한 국가의 재정운영 및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로서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재정통계 작성을 위한 국제통계기준에는 GFSM 2001, PSDS 등이 있다. 정부는 현재 GFSM 2001과 PSDS에 따른 재정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GFS와 PSDS 보고서 작성에 포함되는 기관단위는 중앙정부 회계·기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재정, 공공기관이다. 재정통계 매뉴얼(GFSM) 등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는 정부의 자산‧부채 및 재정수지 등 각종 재정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가 간 비교분석을 가능..

• [팩트체크] KBS 직원 억대연봉 그 자세한 내용 및 수신료 현황

※ 전·현직 KBS 사장 ￭ 이명박 정부 ∙ 제20대 길환영(충남 천안) 2012.11.~ 2014.6.(해임) - 전직 프로듀서 ￭ 박근혜 정부 ∙ 제21대 조대현(경 용인) 2014.6.~ 2015.11. ∙ 제22대 고대영(서울) 2015.11.~ 2018.1.(해임) - 전직 기자 ￭ 문재인 정부 ∙ 제23·24대 양승동(충남 공주) 2018.4.~ 2021.12.9. - 전직 프로듀서 ∙ 제25대 김의철(전북 부안) 2021.12.10. ~ 현재 - 전직 기자 관련 전체 글 [팩트체크] KBS 직원 억대연봉 그 자세한 내용 및 수신료 현황 KBS 조직·인력·재정·광고수익 등 현황 KBS 지배구조·지분·이사회·집행기관·사장 임명 절차 KBS 연혁 및 방송채널 현황 ■ 2016년 말 기준 KBS 임..

• KBS 조직·인력·재정·광고수익 등 현황

1. 본사 및 지역방송국 조직 현황 KBS는 2020년 12월 현재 [그림 1]과 같이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전국 18개의 지역방송국(9개 주요도시에 방송총국, 9개 지역에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11개 지역에 해외지국을 개설해 기자와 PD 특파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그림 1] KBS 본사 및 지역방송국 조직도 2. 본사 조직 및 인력 현황 KBS는 2022년 10월 현재 [그림 2]와 같이 본사의 경우 1개의 실과 6개 본부 및 3개의 센터를 두고 있고, 2022년 10월 말 기준 현원은 4,213명이다. [그림 2] KBS 조직 및 인력 현황 2020년 12월 말 기준 총정원은 5,548명으로 이를 업무성격 등에 따라 일반직(3개 책임직급 및 8개 실무직급 5..

• KBS 지배구조·지분·이사회·집행기관·사장 임명 절차

▮ KBS 지배구조 현황 KBS는 ｢방송법｣ 제46조 및 제51조 규정에 따라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두고 있고, KBS의 실질적 경영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사장, 감사 등)과 그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그림 1] KBS 지배구조 이 중 이사회는 방통위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3년의 비상임이사 11명(이사장 포함)으로 구성되고, 사장 및 감사에 대한 임명제청, 예·결산및 정관 등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3년의 사장(KBS를 대표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업무를 총괄) 1명, 사장이 임명하는 2명이내의 부사장..

• KBS 연혁 및 방송채널 현황

■ KBS 연혁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는 1927년 서울에 설립된 사단법인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으로 국내 최초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여 1935.9.17. 경성중앙방송국으로 개칭하여 1945년 해방 후 9월부터 KBS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47년 중앙방송국으로 재출범한 후 1953년 서울 중앙방송국으로 개편하고 1961년 국영인 서울텔레비전방송국(KBS 1TV 전신)과 대외 전담방송으로 개국된 특수방송인 서울국제방송국(HLCA)을 개국했다. 1963.12.16. 방송법이 제정되어 1964.1.1.부터 시행되었다. 1968년 3개 방송국을 통합하여 중앙방송국으로 다시 개편하였다. 1972.12.30. 한국방송공사법이 제정되고 1973년 공영방송 체제를 갖춘..

•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이어 민주당 양평군수 특혜비화 내용 및 두 정당 주장 팩트체크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의 원안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감일JCT)과 양평군 양서면(양평JCT)을 잇는 고속국도이다. 2023.5.8.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하였는데 그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되었던 기존 예타 원안이 아닌 김건희 일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에 지정됨으로써 민주당 등 야권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다. ▸[팩트체크] 김건희 땅 특혜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자 그러나 이후 김건희 가족 특혜론과 반대로 예타조사가 착수 진행되었던 시기의 전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 소속 당시 양평군수로 있던 정동균 일가가 아래와 같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상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양평JCT(분기점) 인근 양평군..

• [팩트체크] 김건희 땅 특혜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자

□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교통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고속국도로, 이를 추진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 주말에는 관광수요 집중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제6호선(6번국도)*의 교통량 분산과 함께 수도권 제1,2순환망 연결을 통해 상습정체구간인 제1순환망의 교통량 분산 및 우회거리 단축 등으로 수도권 동부 간선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로이용자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수도권 지역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도 광주시 북부 및 양평군의 경우, 보건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양평군은 많은 ..

• [입법연혁] 국민연금(노령연금 등)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내용

1988.1.1. 국민연금 첫 시행 이후 1998년(1999.1.1. 시행)과 2007년(2007.7.23. 시행*) 두 차례의 연금개혁이 단행되었다. 국민연금 장기화에 따른 기금소진과 그에 따른 미래세대의 높은 보험료 부담의 경감,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등의 고령화 추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기금재정 안정화 등에 대한 방안이었다. * 2007.7.23.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제51조(기본연금액) 전부개정 시행일은 2008.1.1. 이의 일환으로 제1차 1998.12.31.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시행 1999.1.1.) 부칙 제3조｜제2차 2007.7.23.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시행 2007.7.23.) 부칙 제8조(기존 부칙 ..

• [국민연금] '연금지급사유발생일'과 '연금지급일'의 의미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만 18세부터 만 59세까지이다. 만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 제54조에서는 연금지급기간 및 연금지급시기를 연금지급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매월 25일 지급)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만 60세가 되는 생일날이 연금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되어 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를 취득(수급권자)한다. 이에 아래 표 각 해당연도 기간의 만 60세 생일날이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이 되고, 그 다음 달에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연금지급사유발생 기간별 적용할 A값(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기본연금액을 정하고 있는 동법 제5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

•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위반 집행유예 취소절차

▮ 조건부 집행유예 ○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을 부여한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관찰명령附 집행유예 2) 사회봉사명령附 집행유예 3) 수강명령附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

• 집행유예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실효·취소 절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범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법 집행을 하고,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해 치료하여 재활을 도모하는 치료감호소 그리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과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범죄예방활동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담당한다. 보호관찰소별 각 소장 1명을 두며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대구·광주·대전보호관찰소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

• 성범죄자 신상정보 대상범죄·공개범위·공개기간·열람방법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 관련법령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제49조-제60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제19조-제27조)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4조·제45조 등 준용(동법 제3장 신상정보 등록 제42조-제49조의2)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등록정보 및 열람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2항 - 신상정보 폐기정보 및 폐기 조회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제3항 -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및 결과 근거 : 성폭..

•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이수명령을 정하는 형법 등 각 법률과 집행절차

▮ 이하에서 보는바와 같이 형법을 비롯한 많은 여러 각 법률에서 유죄판결 또는 집행유예 판결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형법'에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호관찰 기간은 집행유예기간(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음)으로 하며,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준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