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제22대 총선 준연동형)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의석 및 비례방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의석 정수 300석 중 지역구 254석(제21대 보다 1석 증가), 비례대표 46석(제21대 보다 1석 감소)으로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를 2024.3.8. 개정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지난 제21대의 준연동형 + 병립형의 두 가지 혼합 방식에서 병립형을 배제한 비례 총 의석 46석 모두 준연동형(연동률 50%는 기존과 같음) 방식만을 적용하여 배분하게 된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비례대표 총의석 47석 중 30석은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방식을, 17석은 병립형방식을 적용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의석 46석 전체에 대해 준연동형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 선거일정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2023.12.12(화)부터(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 2024.3.19(화) ~ 3.23(토)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 2024.3.21(목) ~ 3.22(금)까지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재외투표 : 2024.3.27(수) ~ 4.1(월)까지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 : 2024.3.28(목) ~ 
▸선거인명부 확정 : 2024.3.29(금)
▸사전투표 : 2024.4.5(금) ~ 4.6(토)까지(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 2024.4.10(수)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 투표현황

❙ 선거인수
▪ 우편 + 관내사전투표(신고인수) : 14,078,405명
▪ 선거일 투표 : 30,201,606명
= 합계 44,280,011명

❙ 투표자수
▪ 우편 + 관내사전투표(접수수) : 14,015,121명
▪ 선거일투표 : 15,639,329명
= 합계 29,654,450명

❙ 전국투표율 : 67.0%

○ 제21대·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9대·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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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수(득표율)

• 선거인수 : 44,280,011
• 투표수 : 29,654,450
• 유효투표수 28,344,519

▪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 득표수 7,567,459(득표율 26.69%)
▪ 조국혁신당 : 득표수 6,874,278(득표율 24.24%)
= 합계 14,441,737(득표율 50.93%)

▪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 득표수 10,395,264(득표율 36.67%)
▪ 개혁신당 : 득표수 1,025,775(득표율 3.61%)
= 합계 11,421,039(득표율 40.28%)

▪ 녹색정의당(전 정의당) : 득표수 609,313(득표율 2.14%)
▪ 새로운미래 : 득표수 483,827(득표율 1.70%)
▪ 자유통일당 : 득표수 642,433(득표율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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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지역

❚ 정당별 획득 의석 현황

▪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석 : 161석
▪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 의석 : 14석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석 : 12석

▪ 국민의힘 지역구 의석 : 90석
▪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 의석 : 18석

▪ 개혁신당 : 3석
• 지역구 의석 : 1석
• 비례대표 의석 : 2석

▪  새로운미래 : 1석
• 지역구 의석 : 1석
• 비례대표 의석 : 0석

▪ 진보당 지역구 의석 : 1석

▪ 녹색정의당(전 정의당) : 0석
• 지역구 의석 : 0석
• 비례대표 의석 : 0석

▪ 자유통일당 : 0석
• 지역구 의석 : 0석
• 비례대표 의석 : 0석

※ 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 당선자가 없음

▮ 비례 의석 배분 대상 각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수(득표율) 계산

✓ 비례의석을 할당 할 수 있는 정당(의석할당정당)은 비례선거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경우 그 대상이 된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아래 4개 의석할당정당이 거둔 득표수(득표율)

▪ 더불어민주연합 : 득표수 7,567,459(득표율 26.69%)
▪ 조국혁신당 : 득표수 6,874,278(득표율 24.24%)
= 합계 14,441,737(득표율 50.93%)

▪ 국민의미래 : 득표수 10,395,264(득표율 36.67%)
▪ 개혁신당 : 득표수 1,025,775(득표율 3.61%)
= 합계 11,421,039(득표율 40.28%)

- 다시 위 4개 비례 의석할당정당만의 득표수를 합해 백분율로 각 득표수의 득표비율을 균분해야 하는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계산식 :  각 의석할당정당 비례대표 득표수 ÷ 의석할당정당 비례대표 득표수 합계

- 위에 따라 각 정당별 득표율을 다시 정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각  40.19%, 29.26%, 26.58%, 3.97%가 나온다.

￭ 국민의미래 : 정당 득표수 10,395,264(득표율 40.19%)
￭ 더불어민주연합 : 정당 득표수 7,567,459(득표율 29.26%)
￭ 조국혁신당 : 정당 득표수 6,874,278(득표율 26.58%)
￭ 개혁신당 : 정당 득표수 1,025,775(득표율 3.97%)
= 득표수 합계 : 25,862,776(득표율 합계 100%)

예) 위 국민의미래의 경우 : 10,395,264 ÷ 258,627.76* = 40.1939(40.19%)
* 25,862,776 ÷ 100 = 258,627.76

● 비례대표 46석에 대한 준연동형에 의한 계산방식

자 그러면 위의 자료를 가지고 연동형 방식으로 비례 의석수를 계산해 보자. 그 계산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연동배분 비례의석수 산식 = [(국회의원 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 ÷ 2

☞ 위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는 ①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을 거둔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당선자 수 또는 비례대표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 소속 지역구 당선자 수와 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수(즉, 무소속 또는 지역구 5석 미만·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임)를 합한 것을 말함.

▶연동배분 의석수 = 【 (국회의원 정수 300석 － 2석) × 해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 해당 정당 지역구 당선인 수】 ÷ 2

* 이번 선거에서의 '의석할당정당(위 4개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는 무소속 당선  0석(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 당선자가 없음)이나, 정당 지역구 당선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이 2석이 있기에 계산에서 300 – 2 를 하게 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득표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하며, 위 계산에서 각 정당별 40.19%, 29.26%, 26.58%, 3.97%가 나왔다.

위 산식에 따라 연동배분의석수를 계산하면

￭ 더불어민주당 : 【 (300 – 2) × 0 – 161 】 ÷ 2 = -80.5(0석)
- 비례후보가 없어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0%이기 때문에 계산 시 마이너스가 되어 결국 의석수는 0이 된다.
￭ 국민의힘:【 (300 – 2) × 0 – 90 】 ÷ 2 = -45(0석)
- 비례후보가 없어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0%이기 때문에 계산 시 마이너스가 되어 결국 의석수는 0이 된다.

주) 지역구 5석 이상을 당선시킨 정당은 비례대표 1명을 내지 않았더라도 현행 규정대로라면 의석할당 정당으로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배분 대상이 된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내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으로 의석할당정당에 해당된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동형 비례방식 계산시 배분의석은 0이 된다.

￭ 국민의미래: 【 (300 – 2) × 40.19 – 0 】 ÷ 2 = 59.8831*(60석)
￭ 더불어민주연합: 【 (300 – 2) × 29.26 – 0  】 ÷ 2 = 43.5974(44석)
￭ 조국혁신당: 【 [(300 – 2) × 26.58 – 0  】 ÷ 2 = 39.6042(40석)
￭ 개혁신당: 【 (300 – 2) × 3.97 – 1  】 ÷ 2 = 5.4153(5석) ← 개혁신당 지역구 당선인 수 1명
= 합계: 149석

* 결과 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의석수를 산정, 1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함

- 준연동형 의석할당 의석수는 46석이다. 위 계산결과 의석수 합계는 149석이 나온다.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46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정의석수' 계산식에 의해 산정을 한다.

▶조정의석수 계산식 = 46(석) × 연동배분의석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149석)

위 산식에 의해 46석으로 조정해 보면

￭ 국민의미래: (46 × 60) ÷ 149 = 18.5234(18석)
￭ 더불어민주연합: (46 × 44) ÷ 149 = 13.5838*(13석 + 1석 = 14석)
￭ 조국혁신당: (46 × 40) ÷ 149 = 12.3489(12석)
￭ 개혁신당: (46 × 5) ÷ 149 = 1.5436(1석 + 1석 = 2석)
= 조정의석수 합계: 46석

* 결과 값에서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도 46석이 되지 않으면 46석에 달할 때까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계속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 이에 비례 46석에 대한 준연동형 비례의석 배분은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으로 각 안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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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당별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현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확보 의석수

○ 국회 의석 정수 : 300석
￭ 지역구 254석
￭ 비례대표 46석(50%의 연동률)

○ 여야 의석
• 야권 총 의석 : 189석
• 여권 총 의석 : 111석

○ 정당별 지역구 + 비례대표 의석수 합계

1.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61석
1-2.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 14석
= 계 175석
1-3.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2석
= 합계 187석

2. 새로운미래 지역구 1석
3. 진보당 지역구 1석

→ 야권 총 189석

4. 국민의힘 지역구 90석
4-2. 국민의미래(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 18석
= 계 108석
4-3. 개혁신당 3석(지역구 1석 + 비례대표 2석)
= 합계 111석

→ 여권 총 111석

= 총합계 : 300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