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규정)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은 지난 제18대 국회 임기인 당시 한나라당(1건)과 민주통합당(3건)에서 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1개의 지식경제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한 후 2011.12.30. 국회에 상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1.6. 정부에 이송되어 이명박 대통령이 2012.1.17. 공포(법률 제11175)하였다. 공포일인 2012.1.17.부터 시행되었다.
이 대안의 근거는 당시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추진과 관련하여 편법·위장입점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후 개정된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아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대규모점포의 종류(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별표에 규정)
○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의 범위(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동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
○ 슈퍼마켓
예) 슈퍼마켓, 중형 종합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등
○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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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형마트 규제는 누가 발의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준대규모점포 목록(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과 관련하여)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그 밖의 대규모점포' 목록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목록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목록(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과 관련하여)
아래는 서울시에 있는 대규모점포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중 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에 관한 목록이다.
■ 서울시에 있는 대규모점포(2024.1.24. 현재)
▮ 전문점(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점포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나진전자월드상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1
▪ 전자타운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13
▪ 원효전자상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51-30
▪ 국제전자도매센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3-23
▪ ㈜서부티엔디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2-8
▪ 롯데하이마트 월드타워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9
▪ 롯데하이마트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3동 40-1
▪ 뉴코아아울렛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0-2
▪ YZ Park 홍대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6-15
▪ 맥스타일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1동 773
▪ 우일타운 -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3-4
▪ 룩스쇼핑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16
▪ 스타피카소 아울렛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6-14
▪ 불로장생타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
▪ 건강백화점 동의보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87
▪ 한솔동의보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71
▪ 교보타워 지하아케이드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 로데오 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
▪ ㈜영풍문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
▪ 선인상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5-14
▪ 나진산업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1
▪ ㈜에스와이에스홀딩스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9
▪ 자동차매매센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34 장안평중고자동차시장
▮ 백화점(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점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울시에 있는 백화점 점포목록임
▪ 롯데백화점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
▪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역사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591-53
▪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7-342
▪ 롯데백화점 노원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13
▪ 롯데백화점 강남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37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 롯데백화점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
▪ 롯데쇼핑본점영플라자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23 롯데영플라자
▪ 롯데쇼핑㈜ 관악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9-22
▪ ㈜현대백화점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29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692
▪ ㈜현대백화점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6
▪ ㈜현대백화점 미아점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20-1
▪ ㈜현대백화점 신촌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30-33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7
▪ ㈜현대백화점 천호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5-8
▪ THE HYUNDAI SEOUL(더현대 서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2
▪ 신세계백화점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52-5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
▪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34-5
▪ 갤러리아백화점 동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515
▪ 갤러리아백화점 서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94
▪ 뉴코아백화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0-5
▪ 행복한백화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7-6
▪ 건영옴니백화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6-1
▪ 아이파크(I PARK)백화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 SSG Food Market 백화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1 외 9필지
▪ ㈜이랜드리테일 강서점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3동 689 외 2
▪ ㈜이랜드리테일 NC구로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73
▮ 쇼핑센터(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점포에 해당하지 아니함)
▪ 롯데쇼핑㈜ 금천 독산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5
▪ 롯데쇼핑㈜ 아울렛 가산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19
▪ 롯데몰 은평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79-15
▪ 롯데몰 김포공항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2동 886 외 6필지
▪ 롯데월드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9
▪ 롯데아울렛 서울역점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11
▪ 롯데캐슬플라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8
▪ 신세계백화점 메사점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4
▪ 이마트타운 월계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33-1
▪ 현대아울렛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8
▪ 현대시티타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3-20
▪ 홈플러스㈜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9-7
▪ 엔씨백화점 불광점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40
▪ 신동아쇼핑센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69-167
▪ 신동아 쇼핑센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69-167
▪ 삼익쇼핑센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7-1
▪ 고척아이파크쇼핑센터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00-7
▪ 유타쇼핑몰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1-2
▪ 굿모닝시티 쇼핑몰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21
▪ 해밀톤 쇼핑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25
▪ 범서쇼핑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08-1
▪ 도심공항몰(CALT MALL)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0
▪ 아이파크몰(I PARK MALL)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 파르나스몰(PARNAS MALL)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159-8
▪ 원 웨스트 몰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69-3
▪ 엠플라자(M plaza)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31-1
▪ 관악프라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1-1
▪ 썬프라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1동 909-2
▪ AK PLAZA 홍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90-1
▪ 마리오아울렛 1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2
▪ 마리오아울렛 3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0
▪ 연이스퀘어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1-1
▪ 팜스퀘어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40
▪ 타임스퀘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
▪ 시티렉스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1-5
▪ 코엑스 호텔아케이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 메트로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11-13
▪ 올레오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1동 213-8
▪ 센터포인트 명동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 에이피엠플레이스(apMPLACE)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76
▪ 가든파이브 툴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292 외 29필지
▪ 상계역전종합상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73
▪ 홍대복합역사 상업시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90-1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판매시설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3
▮ 복합쇼핑몰(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점포에 해당하지 아니함)
▪ 롯데쇼핑㈜ 롯데마트 삼양점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59
▪ 롯데백화점 미아점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0-6
▪ 롯데마트 중계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17
▪ 이마트 하월곡점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30
▪ ㈜이마트 창동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35-26
▪ 홈플러스㈜ 면목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68-2
▪ 르네상스쇼핑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22-5
▪ 아이에프씨몰(IFC Mall)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 코엑스 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 이천일아울렛 중계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9 2001
▪ 라붐아울렛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62-1
▪ 동성타워프라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1동 786
▪ 수유프라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63
▪ 대호프라자상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31-1
▪ 이노시티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53-0
▪ 트레지오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5-4
▪ 타임스트림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동 1641-2
▪ 파크에비뉴 엔터식스 한양대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41
▪ 종로1번지아케이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 고척산업용품상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03-4
▪ 강남시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0-11
▪ 광장시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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