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규정)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은 지난 제18대 국회 임기인 당시 한나라당(1건)과 민주통합당(3건)에서 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1개의 지식경제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한 후 2011.12.30. 국회에 상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1.6. 정부에 이송되어 이명박 대통령이 2012.1.17. 공포(법률 제11175)하였다. 공포일인 2012.1.17.부터 시행되었다.

이 대안의 근거는 당시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추진과 관련하여 편법·위장입점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후 개정된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아래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에 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대규모점포의 종류(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별표에 규정)
○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의 범위(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동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
○ 슈퍼마켓
예) 슈퍼마켓, 중형 종합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등
○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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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형마트 규제는 누가 발의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준대규모점포 목록(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과 관련하여)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그 밖의 대규모점포' 목록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목록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목록(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과 관련하여)

아래는 서울시에 있는 대규모점포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관한 목록이다.

■ 서울시에 있는 대규모점포(2024.1.24. 현재)

▮ 그 밖의 대규모점포(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점포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가산퍼블릭 상업시설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6
▪ 화곡 더리브스카이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70-76
▪ 포레나당산동역세권청년주택 상업시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165
▪ 노량진 드림스퀘어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6-1
▪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판매시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1
▪ 구의 자이르네 판매시설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6-25
▪ 더 샵스 앳 센터필드(THE SHOPS AT CENTERFIELD)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6
▪ 영등포 중흥 에스클래스(S-CLASS)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7
▪ 목동에버하임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66
▪ 청계상가 -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07-1 세운청계상가
▪ 낙원상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88
▪ 길음시장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35-8(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27)

▪ 동소문스카이상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9-1
▪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 마르쉐도르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0
▪ 롯데캐슬 골드파크 4차 마르쉐도르 96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6
▪ 금강아미움쇼핑센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711
▪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84
▪ DDP FASHION MALL -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22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9-5
▪ 점프밀라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32
▪ 관악쇼핑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4 외 14필지
▪ 커먼그라운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17-1
▪ 신원아침도시마인상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5길 30
▪ 일성트루엘상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1523
▪ 베라체캠퍼스 에비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346-18
▪ 두암상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17
▪ 강서 뉴타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1동 1071-19
▪ 동화상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15
▪ 해가든프라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32
▪ 영동전통시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140-외 44필지
▪ 장안위더스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580
▪ 강북종합시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3동 179-5
▪ 삼성동 신도브래뉴 주상복합 상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2동 121-38
▪ 도봉한양프라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57
▪ 노원아이파크 상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318
▪ 동서울오네뜨상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39-1
▪ 세운스퀘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12-2
▪ 성산프라자(마포영화블렌하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2동 517
▪ 서부종합시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31-6
▪ 논현웰스톤상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108
▪ 올림픽파크동부센트레빌 상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615
▪ 가든파이브 라이프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516
▪ 이문동웰츠타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92-10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1동 292-10 ㈜이문종합상가 이문동웰츠타워
▪ 송화시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719-6
▪ 종암우림카이저팰리스주상복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32
▪ 신정동세양청마루2차상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201-1
▪ 파크에비뉴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503
▪ ENTER.6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68-151
▪ 서울풍물시장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9-5
▪ 베네치아메가몰 -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545
▪ 수유북부시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05-5
▪ 삼익아파트상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0-1
▪ 신도림 테크노마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25 외 31필지
▪ 나인스에비뉴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01
▪ 예스에이피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45
▪ 세이브존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84-2
▪ 엘루체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41
▪ 푸른터시장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57
▪ 효성주얼리시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48-2
▪ 강동한신휴플러스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414-10
▪ 마포종합시장(서강한화오벨리스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442
▪ 성동삼성쉐르빌상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69
▪ 영신상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1
▪ 신촌 밀리오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74-12
▪ 삼익쇼핑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81-28
▪ 이안강동주상복합상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25-1
▪ 이천일아울렛 천호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동 563
▪ 스페이스프라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64-18
▪ 디오트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93-2
▪ 하이해리엇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23
▪ 프라젠 스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63-21
▪ 와우패션클럽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292-1
▪ 이천일 아울렛 구로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76-41
▪ 삼정프라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67-4
▪ 아카데미프라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467-7
▪ ㈜형지쇼핑 아트몰링 장안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368-1
▪ 하이브랜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15
▪ 아크로비스타 아케이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 갤러리아팰리스 아케이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
▪ LS Avenue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91
▪ 동대문신발도매상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36-79   
▪ 파크프라자 상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28-2
▪ 오피앙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58 희성오피앙
▪ 수유프라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63
▪ 동대문종합시장 신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289-57
▪ 숭인시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58
▪ 도봉한신쇼핑상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0-1
▪ 금강상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1동 456
▪ ㈜이마트명일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46-4
▪ 헬로우에이피엠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35
▪ 남정종합상가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9
▪ 에이피엠패션몰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93-3
▪ 눈스퀘어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83-5
▪ 이랜드리테일 당산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16-7
▪ 남산타운2상가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 남산타운5상가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 한진종합상가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46
▪ ㈜천성세이브마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동 607-73
▪ 영등포유통상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30-2
▪ 미아시장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345   
▪ 석관시장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270   
▪ 두타몰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 일이삼전자타운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73-3
▪ 밀리오레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185
▪ 대림리빙프라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47
▪ 중앙유통단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58
▪ 테크노.마트21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4
▪ 송파쇼핑센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81
▪ 공구상가일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6-62
▪ 공릉종합상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80길 14
▪ 반포프라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8(반포동)
▪ 영등포지하상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0   
▪ 진솔물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6-14   
▪ 혜양엘리시움 -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길 18
▪ 쌍용프라자 상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40
▪ 프라임프라자상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31-1
▪ 천호코오롱상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동 410-100
▪ 영등포농축수산물쎈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9-1   

더보기

▪ 한솔필리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55
▪ 유경데파트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4-17
▪ 누죤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62
▪ 팀204 -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30
▪ 서울구로기계공구상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04-1
▪ 대우상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804
▪ 동소문스카이프라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9-1   
▪ 선싸인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가길 27
▪ 코스트코홀세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65   
▪ 디자이너크럽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72
▪ 수서1.2단지상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11-1
▪ 대치1단지상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
▪ 대치2단지상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2
▪ 정도진흥기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57-1
▪ 라이프공구종합상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4-33   
▪ 유창상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3-5   
▪ 개봉프라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69-1   
▪ ㈜전자타운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413   
▪ 동국종합상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83-6
▪ 구의현대종합상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11
▪ 관악현대상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00
▪ 주양쇼핑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48
▪ 동대문종합시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289-3
▪ 현대종합상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484
▪ 아트프라자 -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길 28
▪ 동서울터미널상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1
▪ 신동아프라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271-2
▪ 올림픽프라자상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11
▪ 서초쇼핑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90-7
▪ 사모아종합상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140 
▪ 불광미성상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48     
▪ 남서울종합시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23
▪ 삼구시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0   
▪ 홍익상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7   
▪ 신설종합시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6-9
▪ 시흥산업용재유통센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84-6   
▪ 시흥중앙철재상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66
▪ 두산아케이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5-7
▪ 고척산업용품상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03-4
▪ 삼익패션타운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8길 7
▪ 국제센터아케이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1   
▪ 그랑프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00
▪ 두암종합시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17   
▪ 대치종합상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77-12
▪ 한화 송파지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1동 121
▪ 한보종합상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11
▪ 영등포로타리지하상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0   
▪ 엄마손상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77-2
▪ 청평화시장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1동 217-91
▪ 방배종합시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16길 18
▪ 한양스토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0
▪ 신사쇼핑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37
▪ 터미널상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4
▪ 프리마 쇼핑센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1-1
▪ 럭키남서울상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02-1   
▪ 제일평화시장 -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13
▪ 목동시장아울렛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39-1
▪ 신동아종합상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30
▪ 숭례문상가 -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51-1
▪ ㈜에리어식스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76
▪ 원당종합시장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38-20
▪ 무지개쇼핑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32-2
▪ 광성시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29-15
▪ 청담삼익시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20
▪ 영등포역앞지하상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0   
▪ 한아름시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0-1
▪ 성대종합시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24-1
▪ 대림상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32
▪ 자양종합시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02
▪ ㈜광희패션몰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1동 777
▪ 남평화상가㈜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72
▪ 청실종합상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26
▪ 무지개종합상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5
▪ 논현종합시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27-4
▪ 전농프라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47-1
▪ 호텔롯데아케이드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
▪ 대림서초리시온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25
▪ 잠실중앙상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6
▪ 대명합동시장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84-5   
▪ 신반포종합시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5길 29
▪ 상제리제상가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 신성종합시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79-13
▪ 우림시장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6길 4
▪ 개봉제일시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61-1  
▪ 이수시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3길 29
▪ 방산종합시장 - 서울특별시 중구 동로37길 20
▪ 굳앤굳 디자이너월드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0
▪ 신사상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54
▪ 개봉중앙시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24-1   
▪ 신한이모르젠상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960
▪ 한화스토아여의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1   
▪ 연서시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10-131
▪ 동북시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01-3
▪ 동북프라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01-3
▪ 영일시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16   
▪ 마천시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40-2
▪ 시흥중앙시장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31-6   
▪ 신동시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59   
▪ 양지시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00-11   
▪ 번동시장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301   
▪ 대림상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9-6
▪ 배영설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69-2   
▪ 진양상가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0-3
▪ 봉일시장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51-25   
▪ 수유중앙시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2-2
▪ 고척스카이프라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0-48
▪ 고척시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0-48   
▪ 동남시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4   
▪ 새석관시장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8-18   
▪ 중곡제일시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29-5
▪ 조양시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20
▪ 노룬산시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4-2
▪ 봉일시장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951-25   
▪ 응암시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427-126
▪ 대림시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63   
▪ 통일상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7-2 현대시티타워(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20)
▪ 통일상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7-6 통일의류종합상가(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60-9)
▪ 불광시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4-24   
▪ 도림시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76   
▪ 관악종합시장 -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02-1
▪ ㈜인트램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9-4
▪ 오류시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8-7   
▪ 동화상가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3길 34
▪ 양남시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30   
▪ 수유시장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4-5
▪ 대신시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6-15   
▪ 서울남대문시장 -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49
▪ 대조시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14-37   
▪ 서울중앙시장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5길 22
▪ 구로시장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36-1   
▪ 평화시장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7-48
▪ 보문시장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4가 1-1   
▪ 수일시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205-21   
▪ 중부시장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6길 35
▪ 청량리현대코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