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규정)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은 지난 제18대 국회 임기인 당시 한나라당(1건)과 민주통합당(3건)에서 각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1개의 지식경제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한 후 2011.12.30. 국회에 상정하여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1.6. 정부에 이송되어 이명박 대통령이 2012.1.17. 공포(법률 제11175)하였다. 공포일인 2012.1.17.부터 시행되었다.
이 대안의 근거는 당시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추진과 관련하여 편법·위장입점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후 개정된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아래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대규모점포의 종류(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별표에 규정)
○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 쇼핑센터
○ 복합쇼핑몰
○ 그 밖의 대규모점포
■ 준대규모점포의 범위(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의한 동 시행령 제3조의2에 규정)
○ 슈퍼마켓
예) 슈퍼마켓, 중형 종합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등
○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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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형마트 규제는 누가 발의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준대규모점포 목록(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과 관련하여)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그 밖의 대규모점포' 목록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목록
서울시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목록(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과 관련하여)
아래는 서울시에 있는 대규모점포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에 관한 목록이다.
■ 서울시에 있는 대규모점포(2024.1.24. 현재)
▮ 대형마트(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점포에 해당함)
▪ ㈜이마트 청계천점 -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545
▪ ㈜이마트 용산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 ㈜이마트 창동점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35-26
▪ ㈜이마트 미아점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25-2
▪ ㈜이마트 하월곡점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2동 230
▪ ㈜이마트 월계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33-1
▪ ㈜이마트 묵동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1동 170-1 외 35필지
▪ ㈜이마트 상봉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06-1
▪ ㈜이마트 왕십리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68-1
▪ ㈜이마트 자양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27-7
▪ ㈜이마트 명일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46-4
▪ ㈜이마트 천호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4-1
▪ ㈜이마트 가든5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28
▪ ㈜이마트 양재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15
▪ ㈜이마트 역삼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55
▪ ㈜이마트 수서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4
▪ ㈜이마트 목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62-1
▪ ㈜이마트 신월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6
▪ ㈜이마트 여의도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 ㈜이마트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
▪ ㈜이마트 구로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26
▪ ㈜이마트 신도림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25 외 31필지
▪ ㈜이마트 수색점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75
▪ ㈜이마트 은평점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90-1
▪ ㈜이마트 마포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73
▪ ㈜이마트 신촌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57-1
* 위 이마트 지점(점포)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 지정 휴일
▪ 롯데쇼핑㈜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
▪ 롯데쇼핑㈜ 롯데마트 삼양점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59
▪ 롯데쇼핑㈜ 롯데마트 중계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61
▪ 롯데쇼핑㈜ 롯데마트 청량리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591-53
▪ 롯데쇼핑㈜ 롯데마트 행당역점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46
▪ 롯데쇼핑㈜ 롯데마트 강변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46-4
▪ 롯데쇼핑㈜ 롯데마트 은평점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63
▪ 롯데쇼핑㈜ 롯데마트 송파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50-2
▪ 롯데쇼핑㈜ 롯데마트 월드타워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9
▪ 롯데쇼핑㈜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1
▪ 롯데쇼핑㈜ 롯데마트 금천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5
▪ 롯데쇼핑㈜ 롯데마트 김포공항점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86
▪ 롯데쇼핑㈜ 롯데마트 양평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45
▪ 롯데쇼핑㈜ 롯데마트 서초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98-5
▪ 롯데쇼핑㈜ VIC마켓 금천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5-10 외 5필지
▪ 롯데쇼핑㈜ VIC마켓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62-1
* 위 롯데마트 지점(점포)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 지정 휴일(단, 행당역점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이 지정휴일)
▪ 홈플러스㈜ 면목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68-2
▪ 홈플러스㈜ 서울상봉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1동 500
▪ 홈플러스㈜ 신내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2동 645
▪ 홈플러스㈜ 방학점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07-7
▪ 홈플러스㈜ 월곡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2동 46-73
▪ 홈플러스㈜ 월드컵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15
▪ 홈플러스㈜ 중계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9-2
▪ 홈플러스㈜ 합정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90-1
▪ 홈플러스㈜ 강동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
▪ 홈플러스㈜ 강서점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9-11
▪ 홈플러스㈜ 금천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1-7
▪ 홈플러스㈜ 신도림점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
▪ 홈플러스㈜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3
▪ 홈플러스㈜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2
▪ 홈플러스㈜ 남현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612-51
▪ 홈플러스㈜ 가양점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8-24
▪ 홈플러스㈜ 시흥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2-47
▪ 홈플러스㈜ 동대문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3-1
▪ 홈플러스㈜ 금천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1-7
* 위 홈플러스 지점(점포)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 지정 휴일
▪ ㈜코스트코코리아(한국 본사 겸 광명점)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163-3
▪ 코스트코 양평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65
▪ 코스트코 양재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17-6
▪ 코스트코 상봉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1
▪ 코스트코 고척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351
* 위 코스트코 지점(매장)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 지정 휴일
▪ 농협유통하나로클럽용산점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5-19
▪ ㈜미소종합유통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내동 500-2
▪ 현대화유통기업㈜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82-6
▪ ㈜이랜드킴스클럽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0-1
▪ ㈜영풍문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 종로세운상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116-4(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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