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sta와 xp 멀티부팅(전후 설치 관계없이 부팅성공 방법)

XP를 설치후 vista를 설치해야 두 운영체제가 성공한다고 설명을 한다.원론적으로는 타당한 말이다.그러나 전후 상관없이 또 어떤 상황에서도 이 두가지의 멀티부팅이 성공할수 있다. 즉 XP가 깔린 상태에서 비스타를 설치하든지, 비스타가 깔린 상태에서 xp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XP를 설치하고 비스타를 설치하든지, 비스타를 설치하고 xp를 설치하든지 등 어떤 상황에서든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두 운영체제의 설치방법은 수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는 설치후 마지막 단계에서 몇가지 설정에서 간과하기 때문이다.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글이 있지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본다. --------------------------------------------------------..

• 인터넷상 허위사실의 유포와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의 제한 가능성 최근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및 그 폐해는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민사이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고, 모두가 충분히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2008년에 전경이 시위대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직기자가 구속되었고, 2009년에 미네르바가 구속된 사건,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법정형을 올리고,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모욕죄 조항 신설 등 최근의 조치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등 우리 사회는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일련의 산고를 겪고 있다.물론, 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

•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

제1장 서론 1. 문제 상황 2009년 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고민하는 시점에 있다. 다양한 노력과 담론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열쇠말은 “표현의 자유”이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세계에 입지를 넓혀 가고 있고,인터넷은 어느새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아 감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관련성이 깊어지면서 늘 예측 가능하지만은 않은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은 예전에 알 수 없었거나 알지 못하였던 순기능과 역기능들을 드러내고, 우리 공동체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시도의 출발점에 인터넷이라는 도구 내지는 의사소통공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을 주축으로 하여 기존의 다양한 미디어들과 신기술로 등장하는 미디어들이 계속 변화하는 형태의 융..

•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Ⅰ. 문제의 소재 언론의 자유는 일응 표현의 자유로 이해되고 있다. 그 언론의 자유의 기저는 국민 일반의 표현의 자유를 지칭한다.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 즉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는 국민 일반이 누리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다. 종래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자유라고 할 정도로 정보 그 자체에 대한 자유를 향유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그 정보는 바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구현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적인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언론보도를 거치지 않고서도 국민 개개인이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는 사회가 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가장 잘 ..

• 언론의 범죄보도와 피의자 신상공개

1. 문제의 제기 지난 군포여대생 납치사건 등 연쇄납치살인사건의 보도에서 주요 언론들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범죄예방 차원에서 반인륜 범죄자의 얼굴 및 신상을 전면적으로 공개하였다. 언론에 의한 수사상황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아직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받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의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나 언론에 의한 선판결 또는 낙인의 위험성 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피의자 신상공개의 개념 및 법적 근거와 외국의 입법사례를 비교한 후 그에 대한 제반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피의자 ..

• 위임범위 일탈에 대한 통제기준 모색 연구

I. 서론 유럽에서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근대 국가가 탄생하면서 국민주권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법치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상호 작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기본권보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로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법치주의가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국가는 그 전문성, 다원성, 복잡성 등에 의하여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는 모든 사항을 규율하기 힘들게되어 행정입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대 국가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기능 가운데에서도 행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또한 집행부의 인력이나 조직..

• 속상해 하지마라 최양락 !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날도 있고 가슴 아픈 날도 있습니다. 또 희망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일이 지난 월요일은 공허함과 허탈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행복한 마음으로 곧 전환됩니다. 그것은 바로 '야심만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은 나에게 행복한 날이고 또 나의 희망입니다. 저도 이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주 테마가 비평이라 어떤 자세로 글을 전달시키나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때 어떤 한 대상을 A라는 의견으로 쓸수 있고 B라는 의견으로 또는 C라는 의견으로 쓸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지대로 A의 비난의 글을 쓸수 있고 B의 칭찬을 글을 쓸 수있고 C의 중도적인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강호동이 싫어 솔직히 느끼는 그 본능으로 비방과 비난의 글을 쓸수가..

• 일밤의 윤손하 히든카드 과연 성공을 거둘것인가?

일밤의 1부 프로그램 '세바퀴'가 단일 프로그램으로 독립해 시간대를 옮겨 토요일 오후 10시35분 방영되고 대신 새 코너 '밥상 로드쇼 맞장(맛의 장인)'이 신설되어 윤손하, 탁재훈, 신정환 , 김용만, 김구라, 이혁재의 집단MC 체제로 진행된다.기존에 많이 선보였던 맛집기행이 아니라 가문 대대로 전해지는 최고의 전통적인 손맛과 그 장인들의 비결을 알아보고자 기획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어머니의 숨겨진 손맛을 찾아 전국을 떠나는 프로그램으로 윤손하는 유일한 홍일점으로 활약하게 된다.MC 모두가 남자인 가운데 유일한 여성으로 맛을 소재로 한 코너 특성상 중요한 역할의 자리에 있다.KBS 2TV '연예가 중계'의 MC 이후 7년만의 예능 프로그램 MC 복귀인것이다.얼마전에는 MBC '에덴의 동쪽' 후속편으로..

• 김국진 - 과연 새로운 국민MC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인가 ?

1991 제1회 KBS 대학개그제 동상으로 KBS 공채 7기로 KBS에 입성하여 활발한 활동 - 선배 개그맨들과의 불화 -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 출연 - KBS 징계 - 미국으로 유학 - MBC 복귀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MBC 시트콤 '연인들'에서 커플인 이윤성과 2002.10.7 결혼하였으나 2004.3.15 협의이혼,사업부진,골프집착에 따른 부작용등 많은 시련을 겪어왔다.전성기 시절에는 국진이 빵 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여보세요' '사랑해요' '오 마이갓' 등 수많은 말을 유행시켰던 당대 최고의 줏가를 올렸던 그가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심한 슬럼프에 빠지며 침체기를 보냈다.그러던 그가 2007.9.5 황금어장 '무릎팍도사'에 출연하고 이어 '라디오스타'의 MC로 포문을 열었다.월요일부터 ..

• 진중권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지만원.... 메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1.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혐의 없음 2. 명예훼손--- 혐의 없음 3. 모욕--- 죄가 안 됨 이런 내용입니다. 한 마디로, 지만원씨의 이념적 상상력이 초등학생처럼 앙증맞으며, 자식을 저 모양을 키운 지만원씨 가문이 이른바 빨치산 가문보다 매우 후지며, 낫살 먹고 나이값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판단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명예훼손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모욕이라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쩌죠?" - 지난 11월 진중권이 자신의 진보신당 당원게시판에 '간첩들의 암호 신윤복 코드 ?' 라는 글을 올려 지만원을 비판했고 이에 지만원이 명예훼손으로 진중권을 고소하였고, 이에 검찰은 무혐의처분..

• 장자연과 최진실의 자살 "무명인은 저승길도 서럽다"

또 한번 이 사회에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던져준 사건이 발생했다. 어느 한 무명 연예인의 자살소식이다. 바로 최근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는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했던 무명 여자 연예인 장자연이다. 그녀의 이력을 정리해보자.· 만 27세· 조선대학교 대학원 휴학중· 2006년 롯데제과 CF로 데뷔함· 2006년 가수 고유진('절애')과 가비엔제이('썬데이키즈','에브리데이')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함· 2006년 SBS드라마 '내사랑 못난이'를 비롯 몇편의 작품에 단역으로 출연함· 2007년 영화 '그들이 온다' 와 '펜트하우스 코끼리'에 출연했으며 현재 개봉을 앞두고 있음.· 2009.1.5 '꽃보다 남자'의 악녀 3인방의 진선미중 선의 써니 역할을 함. 자살추정근거· 드라마..

• 김수환 추기경 선종 관련 MBC의 보도 태도에 대한 문제

한국 카톨릭의 수장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구심점 역할을 하셨던 김수환 추기경이 지난 2월 16일 향년 87세의 연세로 선종하셨다. 모든 언론이 일제히 김추기경의 지난 업적과 일화와 공적을 조명하며 기사를 내 보내기 시작했다.그리고 또 언론매체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방송3사 역시 김추기경의 지난 궤적을 보도했다.그런데 MBC와 SBS는 지난 군부정권에 대한 김추기경의 항거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도했지만 유독 KBS만은 이에 대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교묘히 피해간 보도를 했다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문행보를 두고 또 비판이 제기됐다.전두환 전 대통령이 뒷짐을 지고 김추기경을 조문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고 "지난 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했고 이분이 젊었을..

• 빅뱅의 인기비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김구라와 문희준이 진행하는 SBS 절친노트에 빅뱅이 출연해 2회로 나눠 각 금요일 오후 10시 55분에 방영됐다. 지난 첫회에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어제 20일 마지막편에서 프로그램 중간쯤에 시청을 하게 되었다. 탑, 태양, G드래곤, 대성, 승리의 다섯멤버중 유독 대성과 막내인 승리가 3년간 같은 숙소의 같은 방에 기거하면서도 아직도 서로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는 사이라 이러한 두사람의 관계를 좀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키 위한 기획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주인공인 대성과 승리의 나이차는 1살 차이로 친구로도 할수있는 연령차이다. 그래서 승리가 쉽게 형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다. 대성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느꼈기에 어려워 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지 못한것 같다. 그렇다고 1..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현실상황

역사상의 팔레스타인 땅(2만6323㎢) 중 78%는 현재 이스라엘 국가 영역이고, 22%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을 일으켜서 점령한 동예루살렘(345㎢), 가자(365㎢), 서안(5310㎢) 지역으로 국제법상으로 불법적인 이스라엘 군사 점령지다. 이 세 점령지들은 이스라엘이 직접 지배하는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이슬람주의자 정당인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자유주의자들 정당인 파타가 통치하는 서안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세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 간의 이동은 모두 이스라엘의 허가증이 필요하지만, 허가증은 거의 발급되지 않는다.현재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을 종식시키고, 이 22% 지역을 통합하여 팔레스타인 민족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관련 ▪ 동산·부동산 등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판결문(판결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한다. 그러나 이 판결문만 가지고서는 집행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 판결문에 집행을 해도 좋다는 법원사무관의 집행문을 다시 덧붙여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의 하나는 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이라는 서류가 또 필요하다. 이 역시도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 다시 말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①판결정본 ②집행문(판결정본 뒤에 덧붙임) ③송달증명원 ④확정증명원의 네가지의 서류가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판결이느냐에 따라서 이 네가지 서류가 필요한것도 있고 또 그중 어떤 서류는 필요치 않는 것도 있다. ▪ 아래..

• 상속법 개정에 따른 시대별 상속순위와 상속분 내용

【상 속 제 도】 □ 개요 ● 1959년 12월 31 이전의 구법하에서는 호주상속과 유산상속으로 구분되어지고 호주가 사망시 장남이 호주상속과 아울러 유산을 단독승계하였다.● 1960년대 이후의 신민법하에서의 1960~1978년까지의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남자는 균등하였으나 호주상속인은 고유지분에다 5할이 가산되었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 의 2분의 1이었으나 단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4분의 1이었다.● 1979~1990년까지의 상속분은 남녀 모두 균등하였으나 호주상속인은 고유 상속분에다 5할이 가산되었고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여전히 남자의 4분의 1이었다.● 1991년 이후 지금까지는 남녀의 차별이 없어지고 남녀 모두 상속비율이 균등화 되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좀 더 구체..

• 강호동이 악이면 유재석은 선인가?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온 KBS. MBC. SBS 방송 3사의 방송연예대상인 연말시상식 장면을 지켜보았다. 아무래도 올 대상의 이슈인 두 스타 강호동과 유재석의 각축전으로 누가 과연 대상을 탈것인지, 특히 방송 3사의 3관왕이 되는 트리플 크라운상을 과연 누가 거머쥘수 있을것인가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러기에 두 사람의 얼굴이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줄기차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런데 방송3사의 매 시상식이 거행되는 동안 유재석의 얼굴을 볼때마다 표면적으로는 웃고 있지만 면면히 관찰해 보면 시종일관 내내 얼굴이 어둡고 뚱해 있는것 같았다. 마지못해 억지 웃음을 자아내는것 같았고 밝은척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 허기야, 특히나 더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자리에 심기가 불편한들 ..

• 문근영의 외조부 류낙진은 누구인가 ?

⊙ 류락진(柳洛鎭) Θ 생애 초기1928년 8월 26일 전라북도 남원군 이백면 과립리에서 태어난 그는 5살 되던 1933년 아버지를 따라서 일본으로 건너가 소학교(8년제)를 거쳐, 일본에서 사범학교(5년제)를 졸업하였다. 1946년 2월귀국한 후 고향에 정착하였다. Θ 남로당 활동1947년 남조선로동당에 입당해 활동하였다. 1950년국민대학교에 입학, 한국 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1950년 9월 28일 유엔군의 9.28 서울수복 이후 전북 순창 회문산 등지로 입산, 남로당 남원군당 선전부에서 활동하였으며, 전라북도 순창 회문산 등지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였다. 1952년 3월 지리산에서 체포된 뒤 광주 포로수용소(현 전남대병원 인근)에 수감되었고, 1952년 3월 30일 비상사태하의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