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현실상황

역사상의 팔레스타인 땅(2만6323㎢) 중 78%는 현재 이스라엘 국가 영역이고, 22%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전쟁을 일으켜서 점령한 동예루살렘(345㎢), 가자(365㎢), 서안(5310㎢) 지역으로 국제법상으로 불법적인 이스라엘 군사 점령지다. 이 세 점령지들은 이스라엘이 직접 지배하는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이슬람주의자 정당인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자유주의자들 정당인 파타가 통치하는 서안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다. 이 세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 간의 이동은 모두 이스라엘의 허가증이 필요하지만, 허가증은 거의 발급되지 않는다.현재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을 종식시키고, 이 22% 지역을 통합하여 팔레스타인 민족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관련 ▪ 동산·부동산 등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한 판결문(판결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한다. 그러나 이 판결문만 가지고서는 집행신청을 하지 못한다. 이 판결문에 집행을 해도 좋다는 법원사무관의 집행문을 다시 덧붙여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의 하나는 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이라는 서류가 또 필요하다. 이 역시도 법원에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 다시 말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①판결정본 ②집행문(판결정본 뒤에 덧붙임) ③송달증명원 ④확정증명원의 네가지의 서류가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종류의 판결이느냐에 따라서 이 네가지 서류가 필요한것도 있고 또 그중 어떤 서류는 필요치 않는 것도 있다. ▪ 아래..

• 상속법 개정에 따른 시대별 상속순위와 상속분 내용

【상 속 제 도】 □ 개요 ● 1959년 12월 31 이전의 구법하에서는 호주상속과 유산상속으로 구분되어지고 호주가 사망시 장남이 호주상속과 아울러 유산을 단독승계하였다.● 1960년대 이후의 신민법하에서의 1960~1978년까지의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남자는 균등하였으나 호주상속인은 고유지분에다 5할이 가산되었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 의 2분의 1이었으나 단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4분의 1이었다.● 1979~1990년까지의 상속분은 남녀 모두 균등하였으나 호주상속인은 고유 상속분에다 5할이 가산되었고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여전히 남자의 4분의 1이었다.● 1991년 이후 지금까지는 남녀의 차별이 없어지고 남녀 모두 상속비율이 균등화 되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좀 더 구체..

• 강호동이 악이면 유재석은 선인가?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온 KBS. MBC. SBS 방송 3사의 방송연예대상인 연말시상식 장면을 지켜보았다. 아무래도 올 대상의 이슈인 두 스타 강호동과 유재석의 각축전으로 누가 과연 대상을 탈것인지, 특히 방송 3사의 3관왕이 되는 트리플 크라운상을 과연 누가 거머쥘수 있을것인가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러기에 두 사람의 얼굴이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줄기차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런데 방송3사의 매 시상식이 거행되는 동안 유재석의 얼굴을 볼때마다 표면적으로는 웃고 있지만 면면히 관찰해 보면 시종일관 내내 얼굴이 어둡고 뚱해 있는것 같았다. 마지못해 억지 웃음을 자아내는것 같았고 밝은척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 허기야, 특히나 더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자리에 심기가 불편한들 ..

• 문근영의 외조부 류낙진은 누구인가 ?

⊙ 류락진(柳洛鎭) Θ 생애 초기1928년 8월 26일 전라북도 남원군 이백면 과립리에서 태어난 그는 5살 되던 1933년 아버지를 따라서 일본으로 건너가 소학교(8년제)를 거쳐, 일본에서 사범학교(5년제)를 졸업하였다. 1946년 2월귀국한 후 고향에 정착하였다. Θ 남로당 활동1947년 남조선로동당에 입당해 활동하였다. 1950년국민대학교에 입학, 한국 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1950년 9월 28일 유엔군의 9.28 서울수복 이후 전북 순창 회문산 등지로 입산, 남로당 남원군당 선전부에서 활동하였으며, 전라북도 순창 회문산 등지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였다. 1952년 3월 지리산에서 체포된 뒤 광주 포로수용소(현 전남대병원 인근)에 수감되었고, 1952년 3월 30일 비상사태하의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군사..

• 풍수지리학상 청와대는 주처(住處)가 아닌 유처(留處)

청와대는 구중궁궐의 권위주의적인 공간으로서 이곳에 있게되면 주눅이 들고 또한 위치가 가려져 있어 사람들에게 공연한 불안감과 의혹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인것이다. 청와대라는 명칭이 어떻게 해서 사용하게 되었는지와 아울러 청와대의 자리가 풍수지리학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찰과 함께 청와대의 역사를 개략적이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청와대의 자리는 태조 이성계가 즉위 3년째인 1394년에 개경에 새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현재의 청와대 아래에 위치한 곳에 정도전으로 하여금 궁궐짓는 일을 시작하게 했고, 드디어 태조 4년에 궁을 완성했는 데 이것이 경복궁이다. 그리고 세종 8년에 경복궁에 후원을 조성했는데 이곳이 청와대 자리이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

• 스타들의 출연료 내용과 고가 출연료에 따른 문제점

지난 10월 7일 KBS와 MBC가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약칭 '문방위')에 제출한 자료중 TV오락프로그램의 인기 MC등의 출연료가 공개되었다. 사실 그동안 연예인들의 출연료에 대해서 막연히 추측만 하고 있을 뿐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의 이 자료를 보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높은 출연료에 솔직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MC들의 자료를 포함해서 분야별로 자료를 찾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다. 즉 소위 잘 나가는 연예계 스타들의 천문학적인 출연료를 살펴 보았다. 이들의 몸하나가 웬만한 기업에 버금가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각 스타들의 출연료는 아래와 같다. 물론 이리 저리 자료를 모집했지만 100% 정확한 수치라고는 단언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정도는 사실에 입각한 자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