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2019년 5월 9일 저녁 8시 반부터 80분간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1TV에서 생중계하는 특집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KBS 보도국 정치부 송현정 기자의 진행으로 대담이 진행되었다.

문 대통령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 하는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대담은 예정된 시간을 6분 넘겨 86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또 국회에서 또 두루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검찰도 이런 법률전문집단이고 또 수사 기구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하 대담 내용>

■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2년 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했다. 아무래도 첫 질문이니까 2년 동안 소회를 여쭙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감사인사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촛불혁명이라는 아주 성숙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 위에 서 있다. 촛불민심이 명하는 대로 국정농단, 그리고 반칙과 특권이라는 적폐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에 부응했는지 잘 모르겠다.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그 점을 더 집중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북한 발사체 :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조금 전 생긴 현안부터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시 30분쯤 북한이 발사체 두 발을 쏘아올렸다. 오늘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렇다. 며칠 전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습니다. 며칠 전 발사에 대해선 신형전술유도무기라고 일단 규정했는데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이유는 며칠 전은 북한이 동해안에서 자신들의 앞바다를 향해 발사해서 사거리가 비교적 짧았습니다. 오늘은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 동해안까지 발사해서 두 발 중 한 발은 사거리 4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한미당국이 함께 추정하고 있습니다.”

▷ 4일보다 1.5배 정도 사거리가 늘어난 것이고 한미양국의 공조를 통해 이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규정 내렸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 지난 발사체 발사 때는 전략적 해석도 나왔지만 한미 양국이 미사일 표현을 주저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고 보고 한미당국이 분석 중에 있는 거고, 오늘은 고도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 궤적이나 북한이 추가로 영상 또는 사진 화면을 공개할 수 있으니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유엔의 결의안 위반이라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그 이전에 단거리 발사했을 때는 문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어서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 추가적 분석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 최종 판단은 한미 양국이 재원이나 종류, 궤적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지난번 발사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판단 중에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유엔안보리 결의는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 한미 양국 모두 그렇게 판단하나?

“네, 공유를 한다. 한편으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판단도 필요한데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는데 지난번이랑 이번 북한 훈련은 일단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체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발사 훈련은 계속해오고 있어서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에 경고하고 싶습니다.”

■ 북한,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

▷ 북한이 4일하고 오늘 닷새 만에 두 차례 도발을 했다. 수위는 올라갔다. 현 국면에서 좋은 시그널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도발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지 그 의도를 분석하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자신의 매체를 통해서 밝혀온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과 종합해서 보자면 북한은 지난번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은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