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생연합 시국선언문 전문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10여개 대학 집행부가 모여 결성한 '전국대학생연합촛불집회 집행부'는 9.30.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천절인 10월 3일 이곳 마로니에공원에서 전국 대학생·졸업생들이 참여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규탄 촛불 연합집회를 열 예정이다.

집행부 관계자는 이날 집회에서는 조국 사퇴 요구뿐 아니라 임명권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며 조국 장관 임명은 도덕과 공정, 양심이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의미없다는 선포와 다름없다는 데 동의하는 청년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대학생연합은 현재까지 몇 개 대학 재학생·졸업생들이 집행부에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 시국선언문에 몇 명이 서명했느냐는 질문에 '현재 집행부 구성이 완전히 이뤄진 상태가 아니고, 서명도 받는 중이라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2019.9.30] 30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 집행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국선언문 전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겉으로만 착한 체하는 위선(僞善)이 판치는 사회가 아닌 공명 정대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선(善)의 사회를 원한다.

국민 대다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 전체가 연루된 수 많은 비상식적 및 비도덕적 범죄 의혹에 경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은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수사에 직접적 및 간접적 개입 의도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법’은 ‘최소한의 양심’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그 어떠한 진심 어린 사죄나 사퇴 의지, 충실히 수사를 받을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또한 권력형 ‘적폐’를 청산하고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약속한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거대 기득권 적폐 세력을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넣고 개입함으로써 기득권 적폐 세력을 옹호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위선으로 가득 찬 조국 법무부 장관을 우리 청년들은 절대 신뢰할 수 없으며, 당장 검찰 조사와 연루된 장관님의 손에 대한민국의 법과 검찰의 정의로움을 맡길 수 없다. 또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국민에 맞서는 오만과 독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며, 이렇게 부도덕하고 부패한 자를 다른 어떠한 공직도 아닌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인사권자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며 국리민복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함이 마땅하다.

진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21세기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시대 정신이며, 우리는 이 시대의 주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과 책무를 다 할 것이다.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자라나는 청년으로서 우리는 기성 세대의 부조리를 타파하고, 진영과 이념을 떠나 인류 보편의 가치인 상식과 양심, 도덕을 바로 세워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 총궐기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무법자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인사권자는 지금 그 즉시 책임을 지고 조국 법무부장관을 파면시켜라. 또한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에 그 어떠한 압력이나 개입도 하지 마라.

둘. 불의와 불공정에 저항하여 일어난 평범한 대학생들을 정치적으로 매도하여 훼방을 놓는 기득권 세력들은 왜곡과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으로 인해 발생한 커다란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분노에 대해 즉각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라.

셋. 평시 엄중한 도덕적 기준을 타인에게 적용하였던 조국 법무부장관은 스스로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장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나 충실히 수사를 받아라.

2019년 9월 30일 전국대학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