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대법관 14인의 프로필·성향·좌우비율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며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하고,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대법관회의는 ..

• 김태규 부장판사의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글 전문(2019.5.2.)국가기관을 새로이 만드는 문제는 영속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이다. 특히 그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제한하는 수사권을 다루는 기관일 경우에는 마치 예리한 칼날을 다루는 것과 같아서 고도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법과대학에 입학하면서 법학과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법언 중에 하나가 (이젠 대중에게도 익숙한)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다. 권력이란 그 속성상 전횡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고, 이를 제약할 필요에서 인간의 오랜 경험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 놓은 것이 현재의 문명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이다. 얼핏 별생각 없이 이루어진 것 같은 형사사법제도가 나름의 충분한 이유를 가..

• 법무부와 행안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지난 2018.06.21.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고,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검찰은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직접적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권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2018.06.21. 이낙연 국무총리와 ..

•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범죄혐의·법적절차·재판관직 해임에 대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376차례에 걸쳐 67개 종목의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 부부 전 재산의 83%(35억여원)가 주식인데, 보유 주식 중 OCI 관련 주식은 67.8%나 됐다. 이들 부부는 2015년부터 OCI 관련 주식에 투자해 현재 24억원의 이 회사 관련 주식을 갖고 있다. 전 재산(42억원)의 절반이 넘는다. OCI 그룹은 백우석 대표이사 회장, 이우현 대표이사 부회장, 김택중 대표이사 사장으로 편성된다. 허만 OCI 경영지원 사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오충진 변호사와 2005년 같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허만은 당시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이었고, 오 변호사는 서울고법..

• 박근혜 정부안 국가보훈처장의 5.18 자료요청권 등 '5.18 유공자법' 개선안 통과

☞ 근거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지난 2017년 9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189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기권한 14인은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고, 반대한 1인은 조원진 의원이다. 김진태 의원은 출석을 하지 않았다.이 개정안은 시대상황에 따른 정비(整備)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거짓·부정으로 유공자 등 예우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의 선택형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 3천만원 이하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② 5.18 유공자 및 유족 등을 지원하다는 명목으로 영리목적 단체를 조직, 단체행동, 개인 활동을 ..

• 이미선 후보자 부적격 55% VS 적격 29%(2019.4.12. 여론조사)

2019.04.15. 리얼미터 공개국민 절반 이상은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보유한 35억원 어치의 주식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다.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적격 54.6% vs 적격 28.8%‘부적격’은 54.6%로(매우 부적격 37.3%, 대체로 부적격 17.3%)로, ‘적격’ 28.8%(매우 적격 9.2%, 대체로 적격 19.6%)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16.6%이다.계층별로는 자유한국당(부적격 91.4% vs 적격 4.0%)..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41%로 하락(2019.4.2.~4. 조사)

한국갤럽 2019.4.5.한국갤럽이 2019. 4. 2. ~ 4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문재인 후보의 지난 19대 대선 득표수와 득표율은 13,423,800(41.08%)이다. 이 수치와 같은 직무 평가 수치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왔다.문재인 후보의 대선 41%는 19세 이상 투표권자 수 4,247만 명 중에서 투표에 참가한 투표권자 유효투표수 3,270만 명의 41%이다.투표에 참가한 유효투표 선거권자수 3,270만 명은 전체 선거권자 수 4,247만의 76.9%이다.문재인 후보의 대선 지지율 41%는 선거권자 19세 이상 전체국민의 41%가 아닌, 투표에 참가한 유효 투표권자 수의 41%이다.이 41% 수치와 비슷한 국정 수행 지..

• 4. 김영삼 정부의 3당 체제의 형성과 정당 간 이합집산(1993~1997)

1. 제15대 국회의원선거와 3당 체제의 형성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한국 정당체제를 또 다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신한국당(1996.2.7. 민주자유당에서 당명 변경),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4당 체제 하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장학노 비리사건과 대통령선거자금 공개논란, 3김 청산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전개되는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은 139석을 차지하며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였고, 여대야소의 상황은 여소야대로 전환되었다. 한편 민주당의 분열로 창당된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을 얻어 제1야당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자유민주연합은 50석을 얻어..

• 3. 김영삼 정부에서의 정당분열과 4당 체제(1993~1997)

1. 민주자유당의 분열과 자유민주연합창당: 3당체제의 형성 1994년 말 각 정당들은 여야 구분 없이 상당한 내부갈등을 겪었다. 특히 3개 정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집권여당 민주자유당은 당 내부에 형성되어 있던 계파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1995년 초 분당사태를 맞았다. 민주자유당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김종필 대표 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지속적으로 당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잠재된 갈등은 전당대회를 2개월여 앞둔 1994년 말 당내에 김종필 대표위원의 2선 후퇴 주장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당 세계화 방안을 천명한 이후 대대적인 당 개혁 논의가 전개되면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모색되었고, 이 과정에서 김종필 대표위원의 2선 후퇴가 공론화되..

• 2.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정치개혁(1993~1997)

1. 정치개혁과 정당활동의 위축 1993년 2월 25일‘개혁과 변혁’을 전면에 내세운 김영삼 정부가 한국병 치유와 신한국 창조를 선언하며 공식 출범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부출범 초기부터 과감한 개혁정책을 추진하였고, 이후 한국정치는 2년여의 기간 개혁정국 속에 많은 변화를 경험해야 했다.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공작정치 산실로 일컬어지던 이른바 ‘안가’ 철거와 국가안전기획부 등의 정치사찰 중지 작업이 진행되었고, 정치군인들과 비리연루 군인들을 축출하는 ‘군의 문민화’가 추진되었다. 무엇보다도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공직자 재산공개는 축재나 투기와 관련된 다수의 유력정치인 및 고위공직자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등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하여 공직자..

• 1. 김영삼 정부 개관(1993~1997)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 결과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듬해 1993년 2월 ‘문민정부’로 명명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 출범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공식적으로 활동한 정당은 집권여당인 민주자유당을 비롯하여 민주당,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신민주당, 친민당, 대한정의당, 새한국당 등 모두 8개 정당이었다. 이 중 원내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새한국당 등 5개 정당이었으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등 3개 정당이었다. 그러나 통일국민당은 1992년 12월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당내 갈등과 내분으로 소속 의원들이 연쇄 탈당하는 등 급속하..

• 문재인 정부 북핵일지(2017.6. ~ )

■ 2019년도 1월 1. 한-미 북핵수석대표 전화 통화(1.2.)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2. 한반도본부장, 스웨덴 한반도특사 면담(1.9., 서울)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Kent Harstedt 스웨덴 한반도특사 3. 한-일 북핵수석대표 전화 통화(1.11.)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가나스기 겐지(金杉 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4. 한-미 북핵수석대표 전화 통화(1.15.)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5. 한-미 북핵수석대표 전화 통화(1.17.)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

• 문재인 정부의 가짜 독립유공자 전수 조사 및 동백림사건 서훈자 취소 추진

■ 가짜 독립유공자 전수 조사국가보훈처(피우진 보훈처장)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를 계기로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는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임성현 보훈예우국장이 다음과 같은 보훈 계획을 밝혔다.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는 별도의 공적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2019년에는 1977년 독립유공자 포상업무가 국가보훈처로 이관되기 이전에 서훈한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 지난해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센터'를 개설했고 실무 TF도 구성을 했다. 이에 실질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연구원을 채용 진행 중에 있고 올 2019년 1월 중에 채용을 완료해서 2월부터는 본격적으..

• [문재인 정부] 헌법재판관 9인의 선임·선출·지명권자, 프로필, 성향, 좌우비율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적인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된다. ○ 재판관의 임명 절차(헌법 제111조｜헌법재판소법 제6조∙제7조)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선임 -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 - 재판관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1. 행정부의 몫으로 대통령은 3인의 재판관 후보자를 선임하여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임명하게 된다. 2. 입법부의 몫으로 국회는 3인의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게 되는데, 여·야가 각 1명씩 2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이들 3인의 추천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

• 대북 경제제재의 유형과 현황(대북 제재조치)

1. 대북 경제제재의 주요 유형•무역, 투자, 금융거래의 금지 조치- 유엔안보리 결의 및 미국 등의 법률 또는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교역이나 투자, 금융거래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제교류를 중단하는 조치로 엠바고(embargo)라고도 호칭•전략물자의 금수 조치- 전략물자의 금수조치: 미국정부가 「수출관리법」의 시행령인 「수출관리령(EAR)」을 북한에 적용하여 각종 기계설비를 북한에 반입하여 생산활동을 벌일 수 없도록 규제※ 미국의 EAR를 기초로 전용폼목별로 바세나르 협약(Wassenar Arrangement, 일반적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 Group, 원자력 관련 물품 및 기술 수출 통제), 호주그룹(Australia Group, 생화학물질 수출..

• [국내입국 탈북자 수] 탈북자 입국 현황(1998년 이전 ~ 현재)

2018년 12월말 현재까지 탈북자 수는 총 32,476명(남 9,161명 · 여 23,315명)이고,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72%다.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00명,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06년에는 2,000명을 초과하였으며,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2010년 11월에는 2만명을 넘어섰다. 1998년도까지 국내 입국자는 947명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후 3년간(1999년~2001년) 1,043명이 입국했다.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12년 이후부터 입국인원이 감소 추세가 되었고, 2017년도는 1,127명이 입국하였다...

• 역대 정부별 대북지원 금액(김영삼 ~ 문재인 정부)

■ 정부별 대북지원 금액 1. 김영삼 정부 (1995.6~1998.2) ○ 정부 - 당국차원 1,854억원 - 민간단체지원 × - 국제기구 264억3,800만원 - 식량차관 × ▴소계 2,118억 3,800만원 ○ 민간 - 적십자 196억 4,200만원 - 민간단체 × ▴소계 196억 4,200만원 ▲ 총합계 2,314억 8,000만원 2. 김대중 정부 (1998.3~2003.2) ○ 정부 - 당국차원 2,798억 7,300만원 - 민간단체지원 161억 2,200만원 - 국제기구 625억 7,900만원 - 식량차관 2,567억원 ▴소계 6,152억 7,400만원 ○ 민간 - 적십자 957억 5,400만원 - 민간단체 1,448억 2,200만원 ▴소계 2,405억 7,600만원 ▲ 총합계 8,558억 5,..

• 역대 정부 경제성장률 추이(이승만~현재)

■ 역대 대통령별 재임 기간<p class="0" style="line-height: 2; text-align: justify;" data-ke-s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