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9 남북군사 합의의 주요 내용 해설('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

2018.4.27.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제1차 남북회담을 진행 후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 2018.5.26. 다시 두 사람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통일각에서 만나 제2차 남북회담을 진행,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2018.9.18.~20)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제3차 남북회담을 가지게 되는데, 9월 19일에 문·김의 「9월 평양 공동 선언」과 송영무 국방장관와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서)」가 발표된다.—————————————————————————–【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

• [문재인 정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4.27 판문점 선언)"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앞 마당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선언문으로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주 내용이다. '판문점선언'이라고 한다.【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전문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

• [문재인 정부]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2019) 내용과 연도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내역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9.2.10. 한·미 양측 수석대표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문안에 가서명하였다. 양측 수석대표 한국 측은 외교부의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국 측은 국무부의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여했다.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의한 2014~2018년분은 2018.12.31.부로 종료되고, 2019년도 총액은 1조 389억원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하였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미국 측은 한국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한국 측은 주..

• [방위산업체] 방산업체 현황 (2019. 2. 현재)

■ 방산업체의 지정 (근거 : 방위산업법 제35조)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2. 유도무기3. 항공기4. 함정5. 탄약6.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7.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9. 전투공병장비1..

• 연도별 국방예산 현황(2007년 ~ 2018년도)

○ 전력운영비(병력운영비 + 전력유지비) - 병력운영비 : 병력운영의 기본이 되는 인건비, 급식·피복비- 전력유지비 : 현존전력을 유지 및 운영하기 위한 정보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비용○ 방위력개선비 : 화력, 함정, 항공기 등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연구개발 비용● 2018년도 국방비 43조 1,581억원 - 전력운영비 29조 6,378억- 방위력개선비 13조 5,203억● 2017년도 국방비 40조 3,347억원 - 전력운영비 28조 1,377억- 방위력개선비 12조 1,970억● 2016년도 국방비 38조 9,556억원 - 전력운영비 27조 2,753억 - 방위력개선비 11조 8,803억● 2015년도 국방비 37조 4,560억원- 전력운영비 26조 4,420억- 방위력개선비 ..

• [정당지지율] 한국당 지지율 30% 육박, 민주당과의 격차는 8% (2019.2.7. 조사)

【정당 지지도】 민주당 37.8%, 한국당 29.7%, 바른미래당 6.8%, 정의당 6.5%, 민주평화당 2.3%, 무당층 14.8%정당 지지도에서는 무당층이 2주째 감소하고, 보수층과 대구·경북(TK), 2030 청년세대는 한국당으로, 진보층,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40대는 민주당으로 결집한 가운데, 한국당은 3주째 상승하며 30% 선에 육박한 반면, 민주당은 4주째 내림세를 보이며 30%대 후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은 TK(17.9%)와 충청권, 서울, 20대(27.8%)와 30대(45.1%), 중도층에서는 하락한 반면, 호남(58.1%)과 PK(38.5%), 40대(54.5%), 진보층(64.4%)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당은 TK(53.3%), 20대(27.6%)와 ..

• 2018년 8.15 광복절 손혜원 부친 손용우 등 정부 포상자 177명 명단(건국훈장 애국장·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 정부포상자 명단 (177명)● 건국훈장 애국장 (31명)계석노 桂錫魯(의병) · 김덕원 金德元(의병) · 김복선 金福善(의병) · 김정문 金正文(의병) · 김창욱 金昌旭(의병) · 박정손 朴正孫(국내항일) · 봉순택 奉順澤(의병) · 신돌석 申乭石(의병) · 염봉선 廉奉善(의병) · 원일상 元逸常(의병) · 유갑순 柳甲順(국내항일) · 윤병운 尹秉運(학생운동) · 윤중성 尹仲成(만주방면) · 이금옥 李今玉(의병) · 이대호 李大好(의병) · 이덕경 李德慶(의병) · 이봉래 李鳳來(의병) · 이여숭 李汝崇(의병) · 이인섭 李麟燮(의병) · 이정식 李定植(의병) · 이종복 李鍾卜(의병) · 이창영 李昌英(의병) · 이충재 李忠在(만주방면) · 정종명 鄭鍾鳴(국내항일) · 차연욱 車連旭(의병) · 최병국..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6.2%,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잘함 51.9%(2019.2.6. 조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 설 연휴기간 마지막 날인 2월 6일 하루 동안 실시한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리얼미터의 지난 2월 1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 긍정평가 적절 46%보다 6% 정도 더 높은 51.9%로 조사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긍정 46.2% VS 부정 50.1%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긍정 46.2% 대 부정 50.1%로 부정평가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30대와 여성층에서 지지율이 급락했다.이는 여권의 도덕성 논란과 구정 물가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대통령의 core 지지층의 균열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2차 북미 정상회담은 1차 때보다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찬성 55.4% vs 반대 33.3% (2019.1.29. 조사)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비리와 독단 경영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5.4%로, 정부가 기업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경영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33.3%)보다 22.1%p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3%이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8.1% vs 반대 10.4%),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찬성 86.2% vs 반대 5.4%)과 정의당 지지층(찬성 87.6% vs 반대 12.4%),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5.3% vs 반대 19.8%)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

• 김경수 지사의 유죄와 법정구속은 적절 46% vs 과도 36% (2019.2.1. 조사)

■ 김경수 지사 실형 선고·법정 구속, 적절 46% vs 과도 36%김경수 경남지사의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에 대해‘적절한 결정이다’는 긍정평가가 46.3%로 절반에 근접, ‘과도한 결정이다’는 부정평가는 36.4%로, 긍정평가가 오차범위(±4.4%) 밖인 9.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7.3%이다.○ 긍정 우세(적절한 결정) : PK·TK·경인권, 남성, 50대이상, 보수층중도층,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 부정 우세(과도한 결정) : 40대, 진보층, 정의당민주당 지지층○ 긍부정 팽팽: 서울, 여성, 30대·20대 김 지사의 지역구인 PK에서 ‘적절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호남권에서는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지만, 모름/무응답이 30..

• [인간의 속성과 분별] 좌우 대립, 좌파 손석희와 우파 어느 leader의 행태를 보면서

세상은 죽고 잉태하는 과정을 되풀이 하고, 그 범주에 그들도 있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생명도 나의 것은 아닐진대, 초연할 수 없는 그 한순간의 분노가 길기만 한 요즘이다. 증오하는 그 누군가도 나의 한 편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가치투쟁은 끝없이 그들과 우리들을 장엄한 길로 내몰게 하고 있다. 촛불, 그들의 세상도 조용히 조용히 끝이 날 것이고, 그들의 존재도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갈 것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다. 존재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변화요, 논쟁이요. 탐구이다. 서로의 유비로 인하여 우호적일 수 있지만, 결코 교조적이지는 않다. 설득은 자기만족이 아니라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어야 하고, 연설은 자기도취가 아니라 청중이 도취하도록 해야 하기에 지나치게 기교를 ..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한국당 지지율 민주당과 한 자릿수, 예타 면제 여론(2019.1.28.~30 조사)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긍정 47.5%(▼0.2%p), 부정 47.2%(▲1.5%p)리얼미터 2019년 1월 5주차 주중집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9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1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0.2%p 내린 47.5%(매우 잘함 23.4%, 잘하는 편 24.1%)로 3주째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1.5%p 오른 47.2%(매우 잘못함 31.6%, 잘못하는 편 15.6%)로 긍·부정 평가 격차는 0.3%p 초박빙으로 좁혀졌다.‘ 모름/무응답’은 1.3%p 감소한 5.3%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국당의 ‘방콕/혼밥 대통령’ 비난, 문 대통령 가족의 해외이주를 둘러싼 의혹 제기 공세가 있었던 29일(화)까지는 오름세를 보였으나, ‘..

•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평양선언·남북군사분야 합의, 합의 비준 헌법소원

※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의 남북 관련 합의문 ● 2000.6.15.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공동선언'● 2007.10.4.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 공동선언’● 2018.4.2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 2018.5.26.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2018.9.18.~2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 2018.9.19.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월 평양 공동 선언'∙ 2018.9.19.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대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2018.6.12. ..

•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지사 1심 재판 징역 2년, 법정구속 왜? 드루킹 김동원 등의 1심 재판결과는?

드루킹 사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김경수 지사는 이 사건의 댓글 순위 조작 공모혐의로 형법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와 그 댓가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인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 회원인 필명 '아보카' 도두형(1957.6.26. 서울생)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의 '매수 이해유도죄'로 허익범 특검에 의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어 총 9차례의 재판이 진행되었다.2018년 12월 28일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각각 분리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경수 피고인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1심 마지막 선고공판이 2019년 1월 25일에 열릴..

• [남북관계 일지] 2018년도 남북회담과 남북군사 합의 및 이행(GP 철수 및 시설물 철거 등) 내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채택과 아울러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훈련중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국민의 생존과 국가 주권 및 안위와 직결된 중대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그 비준을 강행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GP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개시 등을 시행하고 있다.2018년 10월 2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고,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말을 했다..

• [허익범 특검] 드루킹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전문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018년 8월 27일 오후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특검은 김경수 지사를 형법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의 매수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드루킹 김동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와 윤모 변호사(필명 삶의축제) 등 관계자 10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서 의혹을 받았던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이관했다.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모 변호사 아리랑TV..

• 남북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5개 부속서류)'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재가 (2018.10.22.)2018년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 간에 맺은 두 합의서를 비준하는 절차가 마무리됐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채택과 아울러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훈련중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국민의 생존과 국가 주권 및 안위와 직결된 중대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그 비준을 강행하여 2018년 11월 1일..

• 손혜원 부친 손용우는 어떤 사람인가(독립활동과 좌익활동 논쟁)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고 손용우(孫龍祐)씨는 1923.1.19. 경기도 양평(본적: 경기도 양평 설악 방일 237)에서 출생하여 1999.2.23. 사망하였다. 그의 창씨개명은 덴지츠 마사오(天日正雄)이다. 손용우 씨 배우자 김경희 씨는 서울 출신이고 자녀는 4남 2녀의 6남매로, 손혜원 위로 오빠가 3명,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 각 1명이 있다. 손혜원 의원과 막내 남동생 손현 씨 등은 서울에서 출생했다. 1940년 9월 초순 서울 조선문화학원 중등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손용우(19세)는 동급생인 안병구(19세), 권각(18세), 이동찬(18세) 등과 함께 학생들에게, 일본은 머지않아 패전할 것이므로 조선독립에 매진해야하며, 일본역사는 허위이므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일장기 말소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