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채택과 아울러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훈련중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국민의 생존과 국가 주권 및 안위와 직결된 중대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그 비준을 강행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GP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개시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10월 24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고,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말을 했다. 이에 대해 '한변'은 우리 헌법 해석상 북한이 국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정상 간의 합의를 정부가 해석‧집행하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조약에 준하는 성격이 다분하고, 무엇보다 그 내용이 국가와 국민의 안정보장과 재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수차례에 걸쳐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구한 바가 있다.
▲ 2018.9.19. 남북정상 공동회견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 2018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렸다.)
아래는 지난 2018년도 문재인 정권의 남북 군사 관련 추진 내용들이다.
< 2018년 >
● 1.1. 북한 신년사 발표 ＊“대미 핵억제력 보유, 대남 유화 메시지(긴장 완화・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
● 1.3.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간 연락 채널 재가동 ＊2016.2.12.중단
● 1.4. 한미 정상,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훈련 연기 합의
● 1.9. 남북고위급회담 개최(평화의 집), 공동보도문 채택 ＊북한 대표단 방남, 군사당국회담 개최, 각 분야 회담 개최
● 2.8. 북한 인민군 창건일 70주년 열병식 진행
● 2.9. 북한 고위급 대표단 서해 직항로 방남(2.9.~2.11.) ＊김영남, 김여정, 최휘, 리선권 등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 2.25. 북한 고위급 대표단 경의선 육로 방남(2.25.~2.27.) ＊김영철, 리선권 등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가
● 3.5.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3.5.~3.6. 서해직항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 3.6.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언론 발표 ①남북 정상 회담 개최 ②정상 간 핫라인 설치 ③북 비 핵화 의지 ④북미대화 용의 ⑤핵・미사일 도발 중단 및 핵・재래식 무기 대남 불사용 ⑥남 태권도・예술단 방북
● 3.25. 김정은 1차 방중(3.25.~3.28.)
● 4.1. 한미, KR · FE 연합연습 시작 ＊KR : 4.23.~5.4. FE : 4.1.~4.26.
● 4.9. 김정은,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 진행 ＊남북 정상 회담 개최 및 북미대화 첫 공식 언급
● 4.11. 북한 제13기 6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김정은 위원장 추대 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최룡해, “군사대국, 전략국가의 지위” 언급
● 4.20. 북한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서 채택 ＊【핵】 ①핵무기 병기화 ②핵・미사일 실험 중단 ③핵군축 국제적 노력 동참 ④핵 비사용・비확산 ⑤경제・민생 집중 ⑥국제 사회 대화 참여 ＊【경제】 ①경제 집중
● 4.23.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 4.27. 2018 남북 정상 회담 개최, 「판문점선언」 채택 ＊【남북관계】 민족자주, 분야별 대화, 교류 협력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철도・도로 연결 ＊【군사 분야】 적대행위 중지, 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5월 장성급회담 ＊【비핵・평화】 불가침, 단계적 군축, 종전 선언, 완전한 비핵화
● 4.29. 북한 “핵실험장 폐쇄 공개, 서울 표준시로 통일” ＊4.27.정상 회담 간 발언 공개
● 5.1. 대북 확성기 시설 철거 개시
● 5.7. 김정은 2차 방중(5.7.~5.8.)
● 5.11. 한미, Max-Thunder 훈련(5.11.~25.)
● 5.12. 북한 외무성, “핵실험장 폐기(5.23.~5.25.), 기자단 취재 허용”
● 5.22. 북한 핵실험장 폐기 외신 기자단(미・중・러・영) 방북
● 5.23. 핵실험장 폐기 우리 기자단 방북
● 5.26.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개최(통일각)
● 5.31. 북한 김영철・폼페이오 고위급회담 개최(뉴욕)
● 6.1. 남북고위급회담 개최(평화의 집) ＊군사회담 6월 14일, 체육회담 6월 18일, 적십자회담 6 월 22일 개최 합의
● 6.12. 북미 정상 회담(싱가포르) 개최 ＊「센토사합의」(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등)
● 6.14.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통일각) ＊「6.4 합의」 이행, 군 통신선 완전 복구 등 합의
● 6.19. 김정은 3차 방중(6.19.~6.20.). 한미, 2018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유예 발표
● 6.22. 한미,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연기
● 6.25. 군통신선 복구를 위한 ‘남북통신실무접촉’ 개최(남북출입사 무소)
● 7.1. 남북, 서해 해상 ‘국제상선 공통망’ 운용 정상화
● 7.10.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잠정 유예’ 발표
● 7.14. 유엔 대북제재위, 군 통신선 복원 관련 제재 예외 인정
● 7.15.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유해송환 관련) 개최(통일각)
● 7.16. 유엔사・북한군 대령급회담(유해송환 관련) 개최(통일각). 남북, 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 및 정상화 ＊2016.2.11.단절
● 7.27. 북한 미군 유해 55구 송환
● 7.31. 제9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평화의 집) ＊JSA 비무장화, 유해공동 발굴, 적대행위 중지 등 견해 일치
● 8.15. 남북 동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 및 정상화 ＊2010.11.28.산불로 소실
● 9.5.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서해 직항로)
● 9.7.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 개최(자유의 집, 유해송환・발굴 관련)
● 9.9. 북한 정권 설립 70주년 기념 열병식 진행
● 9.13.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9.13.~9.14. 통일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논의
● 9.18. 2018 남북 정상 회담 평양 개최(9.18.~9.20. 평양)
● 9.19. 문재인과 김정은 「평양공동선언」 채택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전쟁위험 제거, 교류협력 확대, 인도적 협력 강화 등 합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 수역 설정, 군사적 신뢰구축 등 합의
● 10.1. 남북, JSA・공동유해발굴지역 지뢰 제거 개시
● 10.12. 남북군사실무접촉 개최(판문점)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 관련 실무적 문제 협의
● 10.15. 남북고위급회담 개최(평화의 집)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철도・도로 현대화 착공식 진행 등
● 10.16.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1차, 자유의 집)
● 10.19. 한미 연합공중훈련(Vigilant Ace) 연기 발표
● 10.20. JSA 지뢰 제거 완료
● 10.22.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2차, 자유의 집)
● 10.23. 「평양공동선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
● 10.24. 공동유해발굴(화살머리) 첫 국군(추정) 유해 발견
● 10.25. JSA 초소・인원・화기 철수 완료
● 10.26. 남북,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통일각) ＊11월 1일부 적대행위 금지, 11월 말까지 시범철수 대상 GP 철수 및 완전파괴 이행 등 합의. 남・북・유엔사 3자 공동검증(10.26.~10.27. JSA)
● 10.29. 태극연습(10.29.~11.2.)・호국훈련(10.29.~11.9.) 개시
● 10.31. 한미 국방장관, 「연합방위지침」 서명
● 11.1. 남북, 지・해・공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남북, 상호 11개 GP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개시
● 11.2. 남북,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재개 ＊2008년 5월 이후 중단
● 11.5. 남북,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개시(11.5.~12.9.). 한미,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재개
● 11.6.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3차, 자유의 집)
● 11.10. 남북, 상호 11개 GP에 대한 화기・장비 및 인원 철수 완료
● 11.11. 남북, 상호 10개 GP(보존 1개소 제외)에 대한 시설물 철거 개시
● 11.12. 남・북・유엔사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 개최(판문점)
● 11.30. 남북, 상호 10개 GP(보존 1개소 제외)에 대한 시설물 철거 완료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평양선언·남북군사분야 합의, 합의 비준 헌법소원 (0) | 2019.02.01 |
|---|---|
|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지사 1심 재판 징역 2년, 법정구속 왜? 드루킹 김동원 등의 1심 재판결과는? (0) | 2019.01.30 |
| [허익범 특검] 드루킹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전문 (0) | 2019.01.24 |
| 남북 '평양공동선언'·'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5개 부속서류)' 전문 (0) | 2019.01.24 |
| 손혜원 부친 손용우는 어떤 사람인가(독립활동과 좌익활동 논쟁) (0) | 2019.01.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