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파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우파의 '민사판례연구회'

■ 좌파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문재인은 2017.8.21 양승태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金命洙 1959.10.12. 부산 生) 전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고, 2017.9.21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160, 반대 134, 기권 1. 무효 3으로 가결되었다. 이후 문재인은 2017.9.25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김명수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7일 후인 지난해 8월 28일 좌파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했다.김명수는 부산 출신으로 사시25회, 사법연수원 15기이다. 지난 2017년 9월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연수원 2기)보다 13기수 아래 연수원 후배이다.김명수는 법원 내 특정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9%, 40%대로 추락, 7개 방송사 신뢰도 조사(8.29~30 조사)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2018.9.1. 공표한 전 8월 말 정기조사(조사기간 2018. 8.29 ~ 30 2일간)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지난 7월 말 대비 10% 이상 급락하였다. 부정평가 비율도 급등하면서 40%대를 넘어섰다. ■ 문재인 대통령 직무평가 잘함 49% vs 잘못함 48%● [질문] 귀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반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❶ 매우 잘함 29%❷ 다소 잘함 20%❸ 다소 잘못함 15%❹ 매우 잘못함 32%❺ 모름·기타 4%○ 잘함 49%○ 잘못함 48%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잘함(49%) vs 잘못함(48%)’로, 긍ㆍ부정 평가가 불과 1%p차로 팽팽한 양상을 보였다(무응답 : 4%). 한 달 전인 7월 말 대비 긍정률은 12%p 급락하면..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따른 원전 상황 정리

※ 원전 인·허가 취득 관련 법규: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원자력안전법'■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원전의 단계적 감축•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하며, 월성1호기는 전력수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 2017년 24기 → 2022년 28기 → 2031년 18기 → 2038년 14기 등으로 감축하며 이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현재 7%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 협동조합∙시민 중심..

• 박근혜 전 대통령 제2심 판결문 양형이유 전문 (사건번호 2018노1087·선고일 2018.8.24)

박근혜 대통령 2심(서울고등법원) 판결(사건번호 2018노1087·선고일 2018.8.24.)￭ 재판장: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김문석(金紋奭 1959.02.25. 부산生)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 사시 23회·연수원 13기￭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 :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박근혜 대통령 2심 판결 :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양형 이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권한의 행사는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휘를 받는 공무원 전체의 직무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오직 ..

•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34.8%(2018.8.28~30 조사)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잘하고 있다’ 34.8%, ‘잘못하고 있다’ 40.9%여론조사 기관인 '㈜여론조사공정'이 2018.8.28.(화). ~ 30(목)까지 3일 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유선 49.5%·무선:50.5%)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평가가 40.9%로 긍정적 평가 34.8%를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대 부정평가는 20대 37.2%, 30대 42.7%, 50대 45.0%, 60세 이상 41.1%로, 긍정평가는 40대 41.8%(부정평가 38.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은 긍정평가 48.8%·부정평가 21.0%, 강원·제주는 긍정평가 51.1%·부..

• 문재인·김정은의 4.27 '판문점 선언문’과 분석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앞 마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선언문으로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주 내용이다. 줄여서 '판문점선언'이라고도 한다.역대 좌파정권 김대중 대통령은 2000.6.13.~15(2박 3일) 방북기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5개의 기본조항을 담은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10.2.~4(2박 3일) 방북기간에서 8개 기본조항을 담은 10.4 공동선언을 또한 발표한 바가 있다.또 이번 좌파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2018.4.27.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 [한국갤럽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53%·취임 후 최저치 기록(조사기간 2018.8.28~30)

한국갤럽 2018.8.31일(금)■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53% vs '잘못하고 있다' 38%한국갤럽이 2018년 8월 다섯째 주(28~30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3%가 긍정 평가했고 38%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 부정률은 5%포인트 상승했다. 직무 긍정률 53%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38%는 최고치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67%·25%, 30대 67%·29%, 40대 62%·29%, 50대 42%·50%, 60대 이후 37%·50..

• 문재인, 장관 5명(김상곤·송영무·백운규·김영주·정현백) 경질, 새 장관 5명·차관급 4명 개각 단행

○ 문재인 대통령, 5개 부처 장관 김상곤·송영무·백운규·김영주·정현백을 경질하고, 유은혜·정경두·성윤모·이재갑·진선미로 교체.○ 문재인 대통령, 5개 차관급 인사 신현수·전제국·김종진·오동호를 왕정홍·정재숙·양형자·이석수로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0일 장관 5명과 차관급 4명 인사 9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정경두 현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성윤모 현 특허청장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진선미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 [청와대 개각 발표] 장관 5인 및 차관급 4인 인사를 ..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4.4%, 민주당 35.6%, 안희정 무죄·국민연금 인상안·민주당 당대표 여론

2018.08.21.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이번 21일 여론조사 기관인 조원씨앤아이(쿠키뉴스 의뢰)가 공표한 2018. 8. 18일(토) ~ 20(월)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44.4%로 나타났다.잘한다 44.4%, 잘못한다 45.2%로 부정평가 수치가 긍정평가 수치를 처음으로 넘어선 여론조사이다.지난 주(2018.08.11. ~ 13 조사) 여론조사 긍정평가 ‘잘하고 있다’ 50.0% 대비 이번 주 긍정평가 지지율은 5.6%가 하락한 수치이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잘하고 있다 44.8%, 잘못하고 있다 44.3%, 경기·인천은 잘하고 있다 45.3%, 잘못하고 있다 46.0%, 대..

•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의 지지율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24~26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에 대한 응답률 14%(총 통화 7,222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로 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가 진행되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이번 7월 4주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2.0%로 지난 주 67%보다 5%가 하락하였다.○ 한국갤럽의 문 대통령의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7월 4주(62.0%) ◀ 7월 3주(67) ◀ 7월 2주(69) ◀7월 1주(71) 6월 4주(73) ◀ 7월 3주(75) ◀7월 2주(79)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직무수행의 긍정평가 이유로는 대북·안보 정책 13%, 외교 잘함 12%, 북한과의 대화 ..

•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과의 협치내각 제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7월 23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인사에 대한 장관 기용 등을 포함한 협치내각을 구상하고 있고,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 있으면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연정의 가능성을 밝힌 바가 있다.이에 리얼미터는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에 대해 무선(80%)·유선(20%)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협치내각은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여야가 협조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찬성이 48.6%, ‘협치내각을 해도 야당이 협조하지 않거나 정부여당의 정국타개 수단이므로 반대한다’는 반대가 33.8%로 나왔다. ‘잘모름’은 17.6%였다.세부적으로는 호남과 충청권, 수도권, 40대와 50..

• 노회찬이 생존했다면 그 법적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주인공 드루킹 김동원이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가량의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7월 23일 오전 9시 38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동생이 모친을 모시고 사는 N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투신장소로 보이는 아파트 17~18층 사이 계단에서는 노 원내대표의 검은색 정장 상의가 발견되었고, 정장 상의에는 신분증이 든 지갑, 정의당 명함, 유서가 들어 있었다. 경찰은 노 원내대표가 17~18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서에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았지만 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노회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해석] 노회..

• 2017년·2018년도 각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 내역 및 개요

정당법은 보조금 대상 정당에 한해 매년 2회 이상 정당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참석대상 정당은 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에 해당되는 정당이다. 정당에 대한 보조금이란 매년 보조금 대상이 되는 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1분기~4분기), 각 정당 공직선거에 지원되는 선거보조금 등으로, 경상보조금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에 걸쳐 4번 지급되고 있고, 선거보조금은 각 공직선거가 있는 당해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각 해당되는 정당에 지급되고 있다.■ 경상보조금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

•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 참가 자격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5%이상 그 의미·근거·절차 등 해설

□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위헌·언론기관·법의 흠결)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비례대표선거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선거공영제의 한 부분이며, 후보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동시에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유권자도 한 자리에서 후보자들을 상호 비교 평가하여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방법이다. ■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초청대상 후보자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헌법재판소 2009.03.2..

• 선거방송 토론회 자격(정당정책토론회·공직선거정책토론회·후보자 토론회 등) 해설

선거방송 토론회는 정당정책토론회, 공직선거정책토론회, 후보자 토론회의 세 가지가 있다. 이중 선거운동기간(제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인 5.31~6.12)에 개최되는 후보자 토론회는 1.재·보궐 국회의원 2.광역단체장 3.기초단체장 4.비례대표 시·도의원의 4개가 있다. 이들 4개 선거의 각 후보자는 중앙(또는 시·도,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나갈 수 있다.※ 이외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법의 범위내에서 옥내에서 개최(공직선거법 제81조)할 수 있다. 또 언론기관도 선거운동기간 중(또는 기간 전)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을 초정하여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공직선거법 ..

• [공직선거]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 출처 선거법규포털언론기관은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 대담·토론회는 후보자 등의 일부만을 초청할 수 있고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언론기관의 보도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1. 대담·토론회 개최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텔레비전·라디오방송시설국[「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또는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 ⊙ 텔레비전 및 라디오 ..

• 전두환·노태우 공소시효 정지('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 5.18 광주사태의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1979년 12.12 사태 및 1980년 5.18 사건의 (범죄행위) 종료일부터 전두환 대통령의 재직기간, 노태우 대통령의 재직기간까지인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켰다. ☞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간 : 1980년 9월 1일 ~ 1988년 2월 24일 ☞ 노태우 대통령 재임기간 : 1988년 2월 25일 ~ 1993년 2월 24일 ● 12.12 사건과 5.18 사건 당시 노태우·전두환 두 대통령을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보고, 이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으로서 지난 김영상 정권이던 1995.12.21 제정을 했다.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실시지역·실시 사유·후보자 및 당선자(12곳)

선거일 : 2018. 6. 13 오전 6시 ~ 오후 6시국회의원 재·보궐선거(총 12곳): 국회의원직 사퇴(안철수·배덕광)로 인한 보궐선거 2곳,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 6곳, 이번 6.13 단체장 출마 의원직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4곳▣ 재·보궐선거 사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8곳): ▲서울 노원구병(보궐) ▲서울 송파구을(재) ▲부산 해운대구을(보궐) ▲광주광역시 서구갑(재) ▲울산 북구(재) ▲충남 천안시갑(재) ▲충북 제천시·단양군(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재)1.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의원직 사퇴로 인한 2곳의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❶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 : 안철수(국민의당), 사퇴, 보궐선거 - 보궐선거 지역인 서울 노원구병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지난 19대 대선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