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따른 원전 상황 정리

※ 원전 인·허가 취득 관련 법규: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원자력안전법'

■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 원전의 단계적 감축

•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하며, 월성1호기는 전력수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

• 2017년 24기 → 2022년 28기 → 2031년 18기 → 2038년 14기 등으로 감축하며 이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

•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 현재 7%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

•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

•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 관계부처,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

– 지역∙산업 보완대책

•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 설립 방안 마련

• 원전수출 적극 지원

•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방안 등 주민∙지자체 참여사업 추진

•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 판로 전환 지원

•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

❐ 국내 원자력 발전소 위치 및 현황

<2018.9. 현재>

• 운영 중 총 24기

•건설 중 5기

•건설 백지화 6기

❐ 원전 축소 계획 (* 국내 총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소)

- 문재인 정부 내에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5기가 완공되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 2022년 총 28기의 원전이 가동된다. 이후 수명이 끝나는 원전을 연장하지 않고 차례로 폐쇄하면 2038년 총 14기가 남게 되는 것이다.

1. 2017년 24기 가동 (운영 중인 원전 수 24기)

2. 2022년 28기 가동 (* 위 2017년도에 운영 중인 원전 24기에서, 현 건설 중인 5개 원전 신한울1·2호기, 신고리4·5·6호기를 합치면 총 29기가 되고, 여기에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 28기가 되어, 결국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의 총 원전은 일시적으로 28기가 되게 된다.)

3. 2031년 18기 가동(10기 축소함)

4. 2038년 14기 가동(4기 축소함)

-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로드맵에 따라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며,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라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며,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38년)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여 공급하기로 계획하였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남 영광 (6기)

1. 한빛1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1986.8.25) * 2025.12.22. 수명완료 · 위치: 전남 영광군 홍농읍

2. 한빛2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1987.6.30) * 2026.9.11. 수명완료 · 위치: 전남 영광군 홍농읍

3. 한빛3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1995.3.31) * 2034년 수명완료 · 위치: 전남 영광군 홍농읍

4. 한빛4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1996.1.1) * 2035년 수명완료 · 위치: 전남 영광군 홍농읍

5. 한빛5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2002.5.21) * 2041년 수명완료 · 위치: 전남 영광군 홍농읍

6. 한빛6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2002.12.24) * 2042년 수명완료 · 위치: 전남 영광군 홍농읍

○ 경북 울진 (10기)

1. 한울1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1988.9.10) * 2027.12.22. 수명완료 · 위치: 경북 울진군 북면

2. 한울2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1989.9.30) * 2028.12.28. 수명완료 · 위치: 경북 울진군 북면

3. 한울3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1998.8.11) * 2037년 수명완료 · 위치: 경북 울진군 북면

4. 한울4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1999.12.31) * 2038년 수명완료 · 위치: 경북 울진군 북면

5. 한울5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2004.7.29) * 2043년 수명완료 · 위치: 경북 울진군 북면

6. 한울6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2005.4.22) * 2044년 수명완료 · 위치: 경북 울진군 북면

1. 신한울1호기(건설중: 2018.9.3. 현재 공정률 96.05%) ☞ 2018년 완공예정 · 위치: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2. 신한울2호기(건설중: 2018.9.3. 현재공정률 96.05%) ☞ 2019년 완공예정 · 위치: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3. 신한울3호기(건설 백지화)

4. 신한울4호기(건설 백지화)

○ 경북 영덕 (2기)

1. 천지1호기(건설 백지화)

2. 천지2호기(건설 백지화)

○ 경북 경주 (6기)

1. 월성1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1983.4.22) * 수명  만료일이 2022.11.이나 문재인 정부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폐쇄 추진 · 위치: 경북 경주시 양남면

2. 월성2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1997.7.1) * 2026.11.1. 수명완료 · 위치: 경북 경주시 양남면

3. 월성3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1998.7.1) * 2027.12.29. 수명완료 · 위치: 경북 경주시 양남면

4. 월성4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1999.10.1) * 2029.2.7. 수명완료 · 위치: 경북 경주시 양남면

1. 신월성1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2012.7.31) * 2051년 수명완료 · 위치: 경북 경주시 양남면

2. 신월성2호기 (운영중 * 상업운전 2015.7.24) * 2054년 수명완료 · 위치: 경북 경주시 양남면

○ 부산 기장 (10기)

1. 고리1호기(2017.6.18. 영구정지, 상업운전 1978.4.29)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2. 고리2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1983.7.25) * 2023.8.9. 수명완료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3. 고리3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1985.9.30) * 2024.9.28. 수명완료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3. 고리4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1986.4.29) * 2025.8.6. 수명완료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1. 신고리1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2011.2.28) * 2050년 수명완료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2. 신고리2호기(운영중 * 상업운전 2012.7.20) * 2051년 수명완료 ·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3. 신고리3호기(건설중: 2018.9.3. 현재 공정률 99.58% * 상업운전 2016.12.20) * 2075년 수명완료 ·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4. 신고리4호기(건설중: 2018.9.3. 현재 공정률 99.58%) ·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 신고리 4호기는 작년 2017년  8월 공정률 99.6%를 달성해 기술 심사까지 모두 마쳐 이제 연료만 넣으면 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 작년 2017년 10월부터 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 2016년 경주 지진으로 인해 안전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그 배경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5. 신고리5호기(건설중: 2018.9.3. 현재 공정률 29.93%) * 상업운전 개시일 2022.3 예정 ·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6. 신고리6호기(건설중: 2018.9.3. 현재 공정률 29.93%) * 상업운전 개시일 2023.3 예정 ·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 문재인 정부는 2017.6.27.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그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했고, 다음 달인 7.14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를 열고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을 밝혔다. 이후 3개월 후인 10.2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지형은 시민참여단 471명 중 건설 재개 비율 59.5%, 중단 40.5%로 결정되어 공사를 재개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 시민참여단의 원전 축소 비율 53.2%, 확대 9.7%로 원전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한다는 권고안도 발표했다.

○ 장소·이름이 미정인 신규 2기 (건설 백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