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정은의 4.27 '판문점 선언문’과 분석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앞 마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선언문으로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주 내용이다. 줄여서 '판문점선언'이라고도 한다.

역대 좌파정권 김대중 대통령은 2000.6.13.~15(2박 3일) 방북기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5개의 기본조항을 담은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10.2.~4(2박 3일) 방북기간에서 8개 기본조항을 담은 10.4 공동선언을 또한 발표한 바가 있다.

또 이번 좌파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2018.4.27.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전문 및 3조 13개항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3대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은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고, 이번 4.27 판문점선언에서 언급된 민족자주 또한 기존 7.4성명, 김대중 6.15선언, 노무현 10.4선언에 담긴 북한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 이번 4.27 선언에서 언급된 당국,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 추진의 내용 또한 김일성이 50년대부터 통일방안으로 주창한 북한과 남한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설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하였던 바 그 판박이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의 ‘불가침 합의’ 재확인은 지난 날 김일성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남북의 불가침선언 채택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미 3자회담 제안과 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 이번의 단계적 군축실현은 김일성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고, 87년 7월 성명을 통해 단계적 무력감축 제안을 또 천명한 바 있다. 또 북한은 1988년 11월에 포괄적인 평화방안, 1990년 5월 다시 또 한반도 군축제안을 한 바가 있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회담에서 종전 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김일성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견지해온 북한의 입장이었고, 김정일은 한반도 평화는 통일 지향적이어야 하고, 미군의 철수, 군축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협정의 논리는 이렇다.

북한과 군사정전협정을 체결한 것도 역시 미국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체결의 실제적 당사자이며 조선에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실권자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이 풀어야 한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견지해온 북미평화협정의 내용은 이러하다.

미국은 한반도의 내정에 일체 간섭하지 말고, 한반도 외부로부터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하고, 남한에 있는 미국군대는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하도록 하고, 한반도에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자나 작전기지로도 하지 않아야 한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 이번 선언의 비핵화(‘완전한 비핵화’) 문구는 일찍이 북한이 비핵지대, 평화지대라는 명목으로 주창하였던 것이기도 하다. 당시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는 미국의 핵우산 제거와 미군철수 등이 전제된 것이기도 하다.

비핵화의 천명은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다. 1991년 미국의 남한내 전술핵 철수 선언과 핵부재 선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바로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었다.

이후 합의 내용에 따른 IAEA 핵 사찰이 이루어졌으나, 의심 핵시설 추가사찰 등에 따른 반발로 북한은 NPT 탈퇴 선언으로 응수하였고, 이후 2002년 IAEA 핵 사찰단을 추방하고, 2003년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2006년 1차 핵실험 감행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9월 3일 풍계리 핵실험 등 6차례가 진행되었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 이번 회담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주장이 전면 그대로 수용된, 과거 종속변수 그 한계의 연장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