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우파의 '민사판례연구회'

■ 좌파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은 2017.8.21 양승태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金命洙 1959.10.12. 부산 生) 전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고, 2017.9.21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160, 반대 134, 기권 1. 무효 3으로 가결되었다. 이후 문재인은 2017.9.25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김명수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7일 후인 지난해 8월 28일 좌파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했다.

김명수는 부산 출신으로 사시25회, 사법연수원 15기이다. 지난 2017년 9월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연수원 2기)보다 13기수 아래 연수원 후배이다.

김명수는 법원 내 특정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즉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좌파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에는 좌파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설립을 주도하여 2012 ~ 2013 이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좌파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설립되었고 그 초대 회장이 바로 문재인 정권 현 신임 대법원장 김명수 판사이다. 즉,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좌파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전력이 있는 골수 극좌 판사이다.

‘우리법연구회’는 노태우 대통령이던 1988년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하려 하자 판사 430여명의 서명운동이 일어난 '제2차 사법파동' 이후 설립된 법관 모임인데. 박시환 전 대법관이 초대 회장을 지냈다.

일각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지난 2017.9.5 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민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분석결과 인권법연구회 회원은 총 476명이었다. 이중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판사는 25명(5.26%),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24명(5.04%)이고, 인권법연구회 나머지 회원들은 두 단체에 전혀 소속되지 않은 판사들임을 확인바 있다.

그 반대 보수 법관모임을 말한다면 ‘민사판례연구회’를 들수 있는데, 법학 학술 단체로서 곽윤직 전 서울대 법대 교수와 그 제자들이 중심이 된 모임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은 지난해 퇴임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 출신은 박병대, 민일영, 양창수, 박재윤, 손지열 판사, 헌법재판관 출신은 목영준, 이공현 변호사 등이다.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상당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하여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 문재인이 지명·임명한 헌법재판소장

❍ 김이수(金二洙 1953.3.24. 전북 고창 生)

1. 2012.9.20.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2. 2017.05.19. 문재인이 헌법재판소장 지명

3. 2017.9.11.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국회 본회의 부결: 출석 의원 293명,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부결( * 가결이 되려면 찬성 147표가 되어야 하나 2표가 부족해 결국 부결)

4. 2017.10.10.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 유지)

5. 2018.09.19. 헌법재판관 퇴임

※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자임.

❍ 이진성(李鎭盛 1956.8.5. 부산 生)

1. 2012.9.20.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

2. 2017.10.27. 문재인이 헌법재판소장 지명

3. 2017.11.24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석 의원 276명,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4. 2017.11.24. 문재인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

5. 2018.09.19. 헌법재판소장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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