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좌파에게 장악된 국가기관 그 의석 비율은?

문재인 취임 이후 지난 2년여 간 전방위로 적폐 청산을 밀어붙이는 동안 정부와 그 산하단체, 입법부 국회, 사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등 국가기관 전반에 문재인의 코드인사 좌파 인사들이 포진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자유우파 진영이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하는 사이, 문재인의 사회주의 체제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다. 2020년 4.15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관위마저 문재인 정권에 장악되다시피 했다.

또 언론과 지상파 방송국들은 극좌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모두 장악되어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되고 말았다.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독재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과 배치(背馳)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말살되었다.

경제참사, 안보참사, 외교참사는 물론 법치마저 무너져 또 한편의 국민들은 무소불위 권력에 의해 너무나도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난도질당하며 희생되고 있다. 

작금의 공포정치 아래 수많은 공직자, 기업, 국민들이 숨을 죽이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제는 심지어 어떤 특정 세력에 대한 비판을 하면 징역을 살리겠다는 특별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반대되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 입도 벙긋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이 정권이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 국민들은 참혹한 경제 여건 속에 너무나도 힘겹고 고달픈 삶을 이겨내고 있다.

언제 다시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설까 하는 염원을 하며, 다시 새로운 민주주의를 기대하면서, 결국 머지않아 그 날이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수많은 국민들은 울분을 삭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권의 하수인이 된 경찰·검찰·법원의 합심하에 자행되고 있는 무자비한 보복 수사·판결로 인해 기소되거나 감옥에 간 전 정권 사람은 무려 130여명에 달하였다. 전직 대법원장 등 판사도 10명이 기소되었고, 지금까지 5명이 자살했다. 아직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역사상 이렇게 수백 명이 무더기로 처벌되고 인권이 농락되며 짓밟히는 가혹한 보복은 없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력이다.

문재인 정권 폐쇄된 좌파 그들끼리의 세상눈에는 작금의 이 현실을 허구(虛構)라고 한다. 아마 현실을 부정하고 애써 외면하고 싶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두려울 것이다. 그들이 자행했던 악행이 다시 보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그 엄연한 사실에 말이다.

독재 권력과 그 부역자들은 철저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필히 단죄로서 정의구현의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은 문재인 좌파에 의해 장악된 국가기관 등의 좌우 점유 비율이다.

■ 입법부

●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 중 153명(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사실상 범 좌파들임.

- 여당인 민주당 128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민중당 1명에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권 성향 무소속 4명을 포함하면 153명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내 '호남신당파' 4명을 더하면 157명이 된다.

■ 사법부

●  대법원

대법원장 김명수 포함 대법관 14명중 9명을 문재인이 임명하였고, 이 9명중 5명이 극좌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임, 추가로 4명 또한 문재인 재임 중에 또 교체될 예정임.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중 9명이 교체됐는데 그중 5명이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이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던 김명수 대법원장도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 남은 문 대통령 임기 내에 4명의 대법관이 추가로 바뀔 예정인데 좌파 색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자세히 보기 [문재인 정부] 대법관 14인의 프로필·성향·좌우비율

■ 행정부

●  행정부

문재인 내각의 장관 정책보좌관 39명 중 33명이 캠코드(캠프·코드·민주당) 인사로 구성됨.

- 현 정부 내각은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주축이다. 초대 내각은 전체 17개 부처 장관 중 13명이 '캠코더'였다. 현 정부 들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하면 18개 부처 중 14명으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이 대선 전 약속했던 '통합 내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2차 개각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18개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 39명 중 33명이 민주당 보좌진 등 '캠코더' 출신으로 나타났다. 각종 산하기관 역시 낙하산 인사가 반복돼 정부 말단까지 '캠코더' 인사들이 장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헌법·선거기관

● 헌법재판소

9명의 헌법재판관 중 7명이 좌파, 2명이 우파

- 그 구도는 좌파 7 : 우파 2의 상황으로 재판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이 좌파에게 유리한 판결로 귀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 자세히 보기 [문재인 정부] 헌법재판관 9인의 선임·선출·지명권자, 프로필, 성향, 좌우비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선관위 서열 2위)

- 민주당의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린 조해주 후보자가 중립성 논란에 휘말렸지만, 문재인은 2019년 1월 24일 그를 선관위 서열 2위인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 자세히 보기 [문재인 정부] 중앙선관위 위원 9인의 임명과 프로필

■ 지방 권력

● 광역단체

17개 광역시도 단체 중 14명이 좌파 민주당 소속들임.

- 2018년 6·13 지방선거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 중 민주당 출신이 14명 당선됐다.

● 광역의회

18개 광역시·도의장 중 15명이 좌파 민주당 소속들임.

- 2018년 6·13 지방선거 17개 광역의회 의장 중 1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 전국 시·도교육감

17개 광역시·도교육감 중 14명이 좌파 교육감들임.

- 17개 광역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친전교조 성향의 좌파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이 중 10명은 전교조 위원장이나 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출신이다.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는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 교사 복직 등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2019.4.20.자 조선일보>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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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대법관 14인의 프로필·성향·좌우비율

▸ [문재인 정부] 헌법재판관 9인의 선임·선출·지명권자, 프로필, 성향, 좌우비율

▸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범죄혐의·법적절차·재판관직 해임에 대해

▸ 좌파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과 우파의 '민사판례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