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41% 모욕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에서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의 정부로서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시에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적 상황의 시급성·중대성으로 인해 전문성과 체계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정권의 정통성을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천명·자인하였다. 또 한반도 정책에서 일방적 정책추진이 아니라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2017년 8.15 경축사에서,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 촛불이 국민주권임을, 1919.4.13. 임시정부가 건국일임을 표명한 바 있다.

문재인은 걸핏하면 촛불 국민이 정권의 정통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촛불 국민만이 진정한 주권이라는 것이다. 촛불 주권만이 권력이고 힘이라는 것이다.

문재인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의 국민들을 배척하는 행동을 노골적으로 보여 왔다. 국민을 가르는 분열 조장도 과감하게 보여주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뻔뻔스러움은 이제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그야말로 후안무치 무소불위 독재 권력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촛불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임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굴어도 될 만큼 절대적인 국민들의 지지가 그들에게 부여된 것인지, 현재의 무소불위 권력에 취해 오로지 정적을 죽이는 일에만 골몰하며, 온갖 인권을 짓밟는 악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그들은 과연 먼 훗날 그 죗값을 어떻게 감당할는지....

<관련 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41%로 하락(2019.4.2.~4. 조사)

문재인의 대선 득표율 41%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자.

◆ 19대 대선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13,423,800(41.08%)

•자유한국당 홍준표 7,852,849(24.03%)

•국민의당 안철수 6,998,342(21.41%)

•바른정당 유승민 2,208,771(6.76%)

•정의당 심상정 2,017,458(6.17%)

•새누리당 조원진 42,949(0.13%)

•경제애국당 오영국 6,040(0.01%)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21,709(0.06%)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9,140(0.02%)

•민중연합당 김선동 27,229(0.08%)

•한국국민당 이경희 11,355(0.03%)

•홍익당 윤홍식 18,543(0.05%)

•무소속 김민찬 33,990(0.10%)

<이하 2017.5.9. 현재>

● 총 인구수 51,716,959명(약 5,200만 명)

1. 국내 선거인수 42,432,413명(약 420만 명)

2. 재외 선거인수 47,297명(약 4만7천명)

= 총선거인수 42,479,710명(약 4천2백50만 명)

● 제19대 대통령선거(2017.5.9. 화) 투표현황

1. 선거인수 : 42,479,710명

2. 기권 수 : 9,671,802명

3. 투표수 : 32,807,908명

4. 무효 투표수 : 135,733명

5. 유효 투표수 : 32,672,175명

6. 문재인 득표수 : 13,423,800명(41.08%) 

1. 유효 투표수 대비 문재인의 득표율은 41.08%이다.

전체 유권자 42,479,710에서 기권자 9,671,802를 빼고, 다시 또 무효투표수를 뺀 실제 유효투표수는 32,672,175이다. 이 유효투표수 32,672,175 대비 문재인의 득표수 13,423,800의 비율이 바로 41.08%인 것이다.

☞ 13,423,800 ÷ 32,672,175 × 100 = 41.08%

2. 전체 투표자수 대비 문재인의 득표율은 40.92%이다.

전체 유권자수(선거인수) 42,479,710에서 기권자 9,671,802를 뺀 투표수는 32,807,908이다. 이 투표수 32,807,908에 대한 문재인의 득표수 13,423,800 비율은 40.92%이다.

☞ 13,423,800 ÷ 32,807,908 × 100 = 40.92%

3. 전체 유권자수 대비 문재인의 득표율은 31.7%이다.

문재인의 득표수(득표율 %)는 13,423,800(41.08%)이다.

전체 유권자 42,479,710에서 기권자 9,671,802를 뺀 투표참가 수는 32,807,908로 이는 선거인수 42,479,710의 77.2%이다.

문재인의 41.08%는 전체 유권자 42,479,710의 41.08%가 아닌 전체 유권자(선거인수) 42,479,710에서 기권자 9,671,802를 뺀 투표 참가자 32,807,908의 41.08%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유권자(선거인수) 수 42,479,710를 놓고 봤을 때 문재인의 득표수 13,423,800은 전체 유권자수 대비 3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13,423,800 ÷ 42,479,710 × 100 = 31.7%

4. 전체 투표자수 대비 기권자 수를 감안한 문재인의 실제 총 유권자 득표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

총선거인수 42,479,710 – 기권수 9,671,802 = 투표수 32,807,908이다. 여기에 무효투표수 135,733를 뺀 유효 투표수는 32,672,175표이다.

문재인의 대선 41%는 19세 이상 투표권자 수 4,247만 명 중에서 투표에 참가한 투표권자 유효투표수 3,270만 명의 41%이다.

투표에 참가한 유효투표 선거권자수 3,270만 명은 전체 선거권자 수 4,247만의 76.9%이다.

즉, 문재인의 대선 지지율 41%는 선거권자 19세 이상 전체 유권자의 41%가 아닌, 투표에 참가한 유효 투표권자 수의 41%라는 것이다.

당시 19대 대선 투표 기권자 수는 967만 명으로서 전체 선거권자 수(100%)의 23%에 해당하고, 무효 투표수는 135,733명으로 전체 선거권자 수(100%)의 0.32%에 해당하게 되는데, 결국 이 수치를 제외한 실제 유효 투표수는 전체 선거권자 수(100%)의 약 77%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들 기권자 수 9,671,802명과 무효 투표자 수 135,733명에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여당 성향과 자유한국당의 야당 성향이 분포되어 있다.

무효 투표자 수 135,733명은 0.3%에 해당되는 수치이기에 이는 제외하고, 기권자 9,671,802명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기권자의 정당별 성향에 따라 한국당,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기타 군소 정당으로 분산이 될 것이다. 

기권은 투표에 부정적인 심리에 기인한 것이 다분할 것이고, 당시의 상황에서의 그 비율의 비중은 당연히 예측이 된다. 당시 기권의 심리 그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민주당 보다는 비민주당 유권자가 훨씬 더 많이 포기가 되었을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당시의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문재인의 득표율 41.08%를 총 유권자(선거인)수에 대입해 환산해 보면 전체 유권자의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은 최저 38.4% ~ 최고 40.7% 구간으로 분석이 된다.  

이렇게 도출해 보면 결국 문재인의 온전한 지지율은 40%대가 아닌 평균 30%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문재인의 당시 대선 지지율은 찬성 유권자 38~39%, 비 찬성 유권자 61~62%로 계산이 된다.

촛불 국민의 절대적인 힘이라고? 설마 국민들 다수를 촛불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지! 

■ 역대 정부 기구 비교

• 문재인 정부: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 박근혜 정부: 17부 5처 16청 2원 5실 16위원회

• 이명박 정부: 15부 2처 18청 4위원회

• 노무현 정부: 18부 4처 17청 1위원회

• 김대중 정부: 18부 4처 16청 1위원회

• 김영삼 정부: 14부 5처 14청 2원 1외국 1위원회

• 노태우 정부: 16부 6처 12청 3외국

• 전두환 제5공화국: 16부 4처 13청 2원 3외국

※ 좌파정권에서는 정부기구 몸집이 커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