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연방제·고려연방제·낮은 단계의 연방제

○ 북한의 통일방안 변천 과정1960년대 '남북연방제' →1973년대 '고려연방제'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제(높은 단계의 연방제)’ →1990년대 ‘느슨한 단계의 연방제’ →200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 1960년의 '남북련방제' (2제도·2정부)- 1960년 과도적 단계로서의 연방제인 ‘남북연방제’당분간 남북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최고민족위원회(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남북한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즉 당분간 남북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북한 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고,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남북한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자는 것. 이는 연방의 한 유형인 국가연합의 일시적 형태로서 2제도·2정부에 기초..

• [2018.6.13.수] 제7회 지방선거 교육감·광역단체장·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결과

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6.4.(수) ②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6.13.(수) ▋ 제6회·제7회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자 결과 비교 ❶ 2014.6.4.(수) 제6회 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자 - 제6회 지방선거 17개 시·도(8개 광역·9개도) 교육감선거 결과 : 좌파 13곳, 우파 4곳 당선 ◎ 우파교육감(4) : 대구·경북·울산·대전 ⤵ 우파교육감(4) : 대구(우동기)·경북(이영우)·울산(김복만)·대전(설동호) ◎ 좌파교육감(13) : 서울·인천·경기·강원·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부산·경남·제주 ⤵ 좌파교육감(13) : 서울(조희연)·인천(이청연)·경기(이재정)·강원(민병희)·세종(최교진)·충남(김지철)·충북(김병우)·광주(장휘국)·전남(장만채)·전북(김승환)·부산(김석..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공약

□ 일자리 확대,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 목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삶·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 이행방법 ➊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 17.4만개•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30만개 ➋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

• 문재인 의혹 특검법안(문준용 취업특혜, 노무현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등) 발의(86인)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5. 1. ○ 발의자 (86인)최교일(대표발의)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곽상도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金成泰ㆍ김순례ㆍ김승희ㆍ김재원ㆍ김정재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진태ㆍ김태흠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완수ㆍ박찬우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종필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장우ㆍ이종명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

• 최순실 국정조사계획서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제346회국회(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임시회의록) 제13호2016년 11월 17일(목) 오후 2시 ■ 상정된 안건 1. ~ 103. 생략 1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 법안발의 : 우상호ㆍ강길부ㆍ강석호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아ㆍ나경원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성중ㆍ박인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염동열ㆍ유승민ㆍ윤한홍ㆍ이명수ㆍ이우현ㆍ이종구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현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운천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호영ㆍ하태경ㆍ홍문표ㆍ홍철호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

• 새누리당 당규(당비에 관한 당규)

•일시 : 2017년 4월 14일 오전 11시•장소 : 새누리당 회의실 11층•참석자 : 새누리당 상임공동대표 정광택, 공동대표 권영해, 사무총장 정광용•의장 : 새누리당 상임공동대표 정광택※ 회의안건 (1) 새누리당 당헌 제32조 각호에 따른 당비에 관한 당규의 제정위 안건에 대하여 당 상임공동대표 정광택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당헌에 따른 성원이 완료되었음을 선포한 후, 위 안건을 상정하고 참석한 비대위원 전원이 아래 당규의 제정에 동의하였다.□ 당비에 관한 당규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비의 납부기준금액, 납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납부의무)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3조(납부기준 및 권리행사의 제한 등) ① 당원은 납부기준액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직책당비 납부..

• 새누리당 당헌

새누리당 당헌 [제정 2017.4.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새누리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새누리당은 1919년 3·1절 정신과 1948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이념,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근대화, 그리고 2017년 3월 1일, 500만 태극기 애국민이 선포한 제2의 건국에 해당하는 제2의 3·1절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며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 따라 민주와 법치를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념에 입각한 한반도 흡수통일을 추진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도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구성) ①새누리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②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

• 북핵문제의 이해, 북핵일지(2016.10 ~ 2017.03)

■ 북한의 탄토미사일 발사에 대한 외교부 논평 (2017.04.17)1. 금일(4.16)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5번째로서 이는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또다시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2. 북한이 어제 열병식에서 갖가지 공격용 미사일을 내보이고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위협 시위이며, 만약 핵실험 및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도발로 이어진다면,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정부는 관련국들과 이에 필요한 관련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나가고 있다.3. 또한, 우리 정부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

•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2017.04.10~12 조사)

2017.04.13 By realmeter [2017년 4월 2주차 주중동향] ‘후보등록 D-2’ 문 44.8%, 안 36.5%, 홍 8.1% 順 리얼미터 2017년 4월 2주차 주중집계(무선 90 : 유선 10 비율, 전국 15,518명 대상 통화시도 최종 1,525명 응답완료) 차기대선 여야 다자구도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TK(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과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등 40%대 중반으로 올라서며, 안철수 후보에 오차범위 밖에 앞선 1위를 15주째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TK와 50대 이상에서 1위로 올라서는 등 5주째 상승하며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안 후보는 지난달 31일(금) 이후 이번 주 4월 10..

• 세월호법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 ○ 제안연월일 : 2014. 11. 7.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제안경위 가. 2014년 7월 10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세월호 특별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7월 11일 조속한 입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세월호 4ㆍ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서청원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규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4..

•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2017.04.11~13 조사)

2017.04.13 GallupKorea □ 조사 개요•조사기간: 2017년 4월 11~13일•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0명•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응답률: 23%(총 통화 4,345명 중 1,010명 응답 완료)•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당 24%, 자유한국당 9%, 바른정당·정의당 4% 한국갤럽이 2017년 4월 둘째 주(11~13일) 전국 성인 1,010명에게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당 24%, 자유한국당 9%, 바른정당 4%,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19%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 [19대 대선]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명단(15인)·전과기록·선거일정표·TV토론 일정표

※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 ▶ 선거방송토론이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82조의3 및 「정당법」 39조에 의해서 개최하는 선거방송토론회와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해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선거방송토론회로 구분한다. ▶ 각급토론위원회주관 선거방송토론 종류「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토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후보자 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근거)②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근거)③ 정당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 제19대 대통령선거 ∞ 바로가기● 제19대 대선 투표일 : 5.9.(화) 06:00 ~ 20:00■ 이번 제19대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는?☞ 5.9 투표가 실시되..

• [최순실 게이트] 고영태 결국 구속, '도주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왜?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41)에 대해 알선수재와 사기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그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저녁 그를 전격 체포했다. 고영태는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의 심리결과 결국 기각되었고, 이 날 저녁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고,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를 마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03시 08분께 결국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 [4.12 재보궐선거 결과] 4.12 재보궐선거 당선자 명단(국회의원/구·시·군의장/시·도의회의원/구·시·군의회의원 선거)

♠ 이번 4.12 재·보궐선거 결과 자유한국당이 과반수에 가까운 당선자를 배출하는 등 예상 밖으로 선전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인해 위축됐던 보수진영에서는 이러한 침울했던 분위기를 떨치고 오는 5월 9일 대통령선거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친박계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당선은 보수결집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자유한국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1곳(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과 기초단체장 선거구 3곳(경기 하남·포천·충북 괴산),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19곳 등 총 30개 선거구 중 1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국회의원 1명과 시·군·구청장 1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7명 등이다.▲ 4.12 재보궐선거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심 허용여부 및 근거조항

□ 憲法裁判所 決定 再審1. 재심의 허용 여부 및 사유일반적으로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해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68)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종국결정을 통해 발생한 확정력을 배제하는 비상의 불복신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법은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해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는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 그 재판의 기능, 종국결정의 내용과 효력 등이 다르므로 재심의 허용 여부 내지 정도 또한 심판절차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69)68)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2014, 856면69) 『1995. 1. 20. 93헌아1』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 15년 진실, 엄낙용 전 차관 회고록 ‘나는 대북송금사건 기획 폭로자였다’

2017.03.21 趙甲濟 김대중 정부가 S그룹에 對北사업 압박하는 것을 알고 걱정하다가 현대그룹을 통한 對北송금 과정을 모 언론사의 편집국장에게 제보하였으나 거절 당한 후 엄호성 의원에게 연락하여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증언하다. 〈필자는 이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데 직접 나서기로 하고 당시 야당의 엄호성 의원에게 필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엄호성 의원을 지목한 것은 문중(門中) 모임에 초청받아 한두 번 만난 적이 있고, 엄 의원은 경찰 출신이니 보안의식이 확실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엄 의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국정감사에서 필요하면 필자가 직접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두었다. 그렇지만 막상 국정감사장에서 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게 되었을 때 필자는 어깨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눌..

•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문재인·안희정·홍준표·안철수·이재명·심상정(2017.3.15~17 조사)

2017.03.20 By realmeter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 이후 실시된 리얼미터 2017년 3월 3주차 주간집계(무선 90 : 유선 10 비율, 전국 23,611명 대상 통화시도 최종 2,025명 응답완료) 차기 대선 여야 다자구도 지지도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주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2위와의 격차를 20%p 이상으로 유지하며 11주 연속 1위를 이어갔고, 황 권한대행의 지지층을 가장 많이 흡수한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TK(대구·경북)와 60대 이상,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일제히 상승하며 10% 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 지사는 17일(금) 일간집계로는 12.5%까지 상승하며 안철수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을..

• [자유한국당 논평] 문재인 전 대표는 아들 취업 특혜 의혹.... ?

2017.03.19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링크문재인 전 대표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촛불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 관련 게시물을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시 모집인원은 2명으로, 단독 지원해 채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고,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 일반직으로 취업한 만큼 이 역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그러나 해명이 되기는커녕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국민들은 △통상 15일간 채용공고를 하도록 한 규정에도 단 6일만 공고 △일반직이 아닌 ‘연구직 초빙’ 공고 △우편접수나 방문접수 기록 없음 △영구보존이 원칙인 채점표 원본 삭제 등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서류를 5일 늦게 제출하고, 양쪽 귀에 귀걸이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