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계획서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제346회국회(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임시회의록) 제13호

2016년 11월 17일(목) 오후 2시

■ 상정된 안건

1. ~ 103. 생략

1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 법안발의 : 우상호ㆍ강길부ㆍ강석호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기선ㆍ김도읍ㆍ김무성ㆍ김상훈ㆍ김성태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종석ㆍ김학용ㆍ김현아ㆍ나경원ㆍ민경욱ㆍ박덕흠ㆍ박성중ㆍ박인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염동열ㆍ유승민ㆍ윤한홍ㆍ이명수ㆍ이우현ㆍ이종구ㆍ이철규ㆍ이학재ㆍ이현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운천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훈현ㆍ주호영ㆍ하태경ㆍ홍문표ㆍ홍철호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종인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원식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명길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익표ㆍ황희ㆍ권은희ㆍ김경진ㆍ김관영ㆍ김광수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종회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박주현ㆍ박준영ㆍ박지원ㆍ손금주ㆍ송기석ㆍ신용현ㆍ안철수ㆍ오세정ㆍ유성엽ㆍ윤영일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용주ㆍ이용호ㆍ이태규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주승용ㆍ채이배ㆍ천정배ㆍ최경환(국)ㆍ최도자ㆍ황주홍

10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법안발의 :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

(2016년 11월 7일 14시17분 개의)

◯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정진석․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91인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의장 대표발의로 청년세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5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62인으로부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정세균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정진석․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91인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11월 14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오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는 대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05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김성태,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 대상기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 범위로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 최순실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 등 열네 가지의 의혹 사건과 이러한 의혹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과 그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 의결하는 사건을 추가해 총 16개 사항으로 하였고,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기관보고, 서류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직간접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검찰청 포함)․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의 필요한 산하기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관련 기업들,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대상기관을 추가 선정키로 하였고,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채택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로 하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30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0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찬·반 국회의원 명단

제346회 13차 국회본회의 회의록.hwp

제346회 13차 국회본회의 회의록.PDF

□ 재석 의원 225인

○ 투표 의원 (225인)

○ 찬성 의원 (210인)

강병원 · 강석호 · 강창일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상도 · 권석창 · 권성동 · 권은희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진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수 · 김기선 · 김동철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태 · 金成泰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재경 · 김정우 · 김종대 · 김종태 · 김종회 · 김종훈 · 김중로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학용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민병두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박순자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인숙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준영 · 박찬대 · 박찬우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동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상수 · 안철수 · 안호영 · 양승조 · 어기구 · 염동열 · 오세정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유의동 · 윤소하 · 윤영일 · 윤재옥 · 윤종오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군현 · 이동섭 · 이만희 · 이명수 · 이상돈 · 이상민 · 이언주 · 이용득 · 이용호 · 이원욱 · 이은권 · 이은재 · 이인영 · 이재정 · 이정미 · 이종구 · 이종배 · 이진복 · 이찬열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희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해찬 · 이현재 · 이혜훈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장병완 · 장정숙 · 장제원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성호 · 정세균 · 정양석 · 정용기 · 정운천 · 정유섭 · 정인화 · 정재호 · 정진석 · 정춘숙 · 조경태 · 조승래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주승용 · 주호영 · 지상욱 · 진선미 · 진영 · 채이배 · 천정배 · 최교일 · 최도자 · 최명길 · 최운열 · 최인호 · 추미애 · 표창원 · 하태경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홍철호 · 황영철 · 황희

○ 반대 의원 (4인)

김광림 · 김규환 · 조원진 · 최경환(새누리당)

○ 기권 의원 (11인)

곽대훈 · 김종석 · 김진태 · 김태흠 · 김한표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이종명 · 이학재

관련 글 보기

▶ 세월호법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최순실 사건 특검법 절차와 특검법 찬반 국회의원 및 특검팀 명단(특별검사·검사보·파견검사 명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새누리당 국회의원 반대 56명·찬성 59명)

▶ 헌법재판관 성향·프로필 및 탄핵심판 확률(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퇴임시)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헌법재판관 명단(2004.05.14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