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

○ 제안연월일 : 2014. 11. 7.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제안경위

가. 2014년 7월 10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에 세월호 특별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7월 11일 조속한 입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세월호 4ㆍ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서청원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규의원 대표발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의원 대표발의)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한 제정법률안과,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김병권외2인, 김명연․부좌현의원 소개)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나. 그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10월 31일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의 합의를 거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성안되었음.

다.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위와 같이 논의하고 교섭단체 간에 최종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성안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 중 304명이 사망․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4·16세월호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보고서 및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겸직금지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진상규명 소위원회․안전사회 소위원회․지원 소위원회)와 사무처를 두고,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사.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22조).

아.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제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및 제53조).

자.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차.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29조).

카. 위원회 조사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파.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도록 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3조).

하.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거. 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7조).

너.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상임위원 포함)을 선출하기 위하여 희생자가족대표회의를 소집하도록 함(안 제50조).

더.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51조).

❶ 세월호법안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의안번호 : 1912358

● 제안일자 : 2014.11.07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회기 : 제19대 (2012~2016) 제329회

● 문서 : 의안원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hwp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pdf

❷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상정일 : 2014.11.06

● 처리일 : 2014.11.06

● 처리결과 : 위원회안가결

● 문서 : 위원회제출안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hwp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pdf

▶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정보

● 회의명 :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 2014.11.06

● 회의결과 : 상정▸의결(위원회안가결)

● 회의록

제329(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PDF

※ 안건내용

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위원장)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3. 2015년도 예산안(정부)

4.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출석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 새누리당 안효대 · 새누리당 경대수 · 새누리당 김무성 · 새누리당 김종태 · 새누리당 안덕수 · 새누리당 윤명희 · 새누리당 이이재 · 새누리당 이인제 · 새누리당 이종배 ·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 무소속 유승우 · 수석전문위원 문강주 · 전문위원 박수철 · 전문위원 최진호 ·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 농림축산식품부 오경태 · 농림축산식품부 안호근 · 농림축산식품부 허태웅 ·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 농림축산식품부 민연태 · 농림축산식품부 주이석 · 농림축산식품부 김대근 · 농림축산식품부 고학수 · 농림축산식품부 남양호 · 농림축산식품부 신현관 · 해양수산부 이주영 · 해양수산부 우예종 · 해양수산부 문해남 · 해양수산부 강준석 · 해양수산부 정영훈 · 해양수산부 전기정 · 해양수산부 임현철 · 해양수산부 박준권 · 해양수산부 이동재 · 해양수산부 방태진 · 해양수산부 서장우 · 해양수산부 박준영 · 해양수산부 신연철 · 해양수산부 설인철 · 해양수산부 박경철 · 해양수산부 엄기두 · 해양수산부 서병규 · 해양수산부 지희진 · 해양수산부 최준욱 · 해양수산부 임송학 · 해양수산부 이용 · 해양수산부 황준 · 농촌진흥청 이양호 · 농촌진흥청 라승용 · 농촌진흥청 기정노 · 농촌진흥청 이진모 · 농촌진흥청 이범승 · 농촌진흥청 노수현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박철웅 · 산림청 신원섭 · 산림청 김용하 · 산림청 류광수 · 산림청 이창재 · 산림청 김현식 · 산림청 최병암 · 산림청 김현수 · 해양경찰청 김석균 · 해양경찰청 이주성 · 해양경찰청 김광준 · 해양경찰청 이춘재 · 해양경찰청 고명석 · 해양경찰청 김두석 · 해양경찰청 김상운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 회부일 : 2014.11.06

● 상정일 : 2014.11.07

● 처리일 : 2014.11.07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체계자구검토보고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검토보고.hwp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검토보고.pdf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검토보고> 제정안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 및 청문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전문위원 정재룡)

▶ 법사위 회의정보

● 회의명 :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 회의일 : 2014.11.07

●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 회의록

제3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PDF

※ 안건내용

① 2015년도 예산안(정부)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③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④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김진태 위원>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세월호특별법 위헌입니다. 간단하게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명령제에 대해서 참고인은 재판 전 단계에서 출석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협조 의무만 있는 거지. 그런데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니지요. 헌법상 영장주의의 가장 핵심은 법관이 하느냐 그거거든요, 법관이 하느냐. 특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나중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전에 벌금으로 하던 것이 위헌이라는데 이제 과태료가 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더 문제가 많습니다, 더 문제가. 이것은 명령권자가 제재까지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이. 그전에 벌금 할 때는 그나마 법관이 봤는데 이것은 본인이 그것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이게 구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청문회 이것은 또 뭡니까? 청문회는 아예 나가지 않으면 징역형까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내지는 잠탈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출석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 새누리당 홍일표 · 새누리당 정갑윤 · 새누리당 이병석 · 새누리당 노철래 · 새누리당 이한성 · 새누리당 박민식 · 새누리당 김도읍 · 새누리당 김진태 ·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 정의당 서기호 · 수석전문위원 임중호 · 전문위원 정재룡 · 전문위원 강남일 · 전문위원 심태규 · 새누리당 김재원 · 새누리당 이완구 · 헌법재판소 김용헌 · 법무부 황교안 · 법원행정처 박병대 · 해양수산부 이주영 · 국회사무처 박형준 · 안전행정부 정종섭

❸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 상정일 : 2014.11.07

● 의결일 : 2014.11.07

● 회의명 : 제329회 제12차

● 회의결과 : 원안가결

● 회의록

제329회 국회(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hwp

제329회 국회(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PDF

※ 안건내용

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장)

②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③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④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찬·반 국회의원 명단

● 투표 의원(251인)

● 찬성 의원(212인)

강기윤 · 강기정 · 강동원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일 · 강창희 · 경대수 · 권은희 · 權垠希 · 길정우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림 · 김광진 · 김기선 · 김기식 · 김기준 · 김동철 · 김명연 · 김무성 · 김민기 · 김상민 · 김상훈 · 김상희 · 김성곤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승남 · 김영록 · 김영우 · 김영환 · 김용익 · 김우남 · 김윤덕 · 김장실 · 김재원 · 김정록 · 김제식 · 김종태 · 김춘진 · 김태년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길 · 김한표 · 김현 · 김현미 · 김회선 · 김희국 · 나경원 · 나성린 · 남인순 · 노영민 · 노웅래 · 노철래 · 도종환 · 류성걸 · 문대성 · 문병호 · 문재인 · 문정림 · 문희상 · 민병두 · 민현주 · 민홍철 · 박광온 · 박남춘 · 박맹우 · 박민수 · 박범계 ·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 박윤옥 · 박인숙 · 박지원 · 박창식 · 박혜자 · 박홍근 · 배재정 · 백군기 · 백재현 · 변재일 · 부좌현 · 서기호 · 서영교 · 설훈 · 송호창 · 신경림 · 신경민 · 신계륜 · 신기남 · 신성범 · 신의진 · 신학용 · 심상정 · 심윤조 · 심재권 · 심학봉 · 안규백 · 안덕수 · 안민석 · 안철수 · 안효대 · 양승조 · 양창영 · 염동열 · 오영식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우윤근 · 원유철 · 원혜영 · 유기홍 · 유대운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우 · 유은혜 · 유의동 · 유인태 · 윤관석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후 · 이개호 · 이만우 · 이명수 · 이목희 · 이미경 · 이병석 · 이상민 · 이상일 · 이상직 · 이석현 · 이언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원욱 · 이윤석 · 이이재 · 이인영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재영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걸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진복 · 이찬열 · 이철우 · 이춘석 · 이학영 · 이해찬 · 이현재 · 인재근 · 임내현 · 임수경 · 장병완 · 장윤석 · 장하나 · 전병헌 · 전순옥 · 전정희 · 전하진 · 전해철 · 정미경 · 정성호 · 정세균 · 정용기 · 정의화 · 정청래 · 정호준 · 조경태 · 조원진 · 조정식 · 주승용 · 주영순 · 진선미 · 진성준 · 진영 · 최규성 · 최동익 · 최민희 · 최원식 · 최재성 · 최재천 · 추미애 · 한명숙 · 한정애 · 함진규 · 홍문표 · 홍영표 · 홍의락 · 홍일표 · 홍종학 · 홍지만

● 반대 · 의원(12인)

김용남 · 김정훈 · 김종훈 · 김진태 · 박민식 · 안홍준 · 이헌승 · 조명철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황진하

● 기권 의원(27인)

강길부 · 김도읍 · 김미희 · 김재연 · 김제남 · 민병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성호 · 박원석 · 서상기 · 서용교 · 송영근 · 신동우 · 심재철 · 여상규 · 오병윤 · 이노근 · 이상규 · 이채익 · 이한성 · 정문헌 · 정수성 · 정진후 · 주호영 · 한선교 · 홍익표

❹ 정부이송

● 정부이송일 : 2014.11.07

❺ 공포

● 공포일자 : 2014.11.19

● 공포번호 : 12843

● 공포법률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middot;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hwp

4&middot;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hwp

관련 글 보기

▶ 최순실 국정조사계획서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최순실 사건 특검법 절차와 특검법 찬반 국회의원 및 특검팀 명단(특별검사·검사보·파견검사 명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새누리당 국회의원 반대 56명·찬성 59명)

▶ 헌법재판관 성향·프로필 및 탄핵심판 확률(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퇴임시)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헌법재판관 명단(2004.05.14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