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
▶ 선거방송토론이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82조의3 및 「정당법」 39조에 의해서 개최하는 선거방송토론회와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해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선거방송토론회로 구분한다.
▶ 각급토론위원회주관 선거방송토론 종류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토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후보자 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근거)
②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근거)
③ 정당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
● 제19대 대선 투표일 : 5.9.(화) 06:00 ~ 20:00
■ 이번 제19대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는?
☞ 5.9 투표가 실시되어 5.10 당선인이 결정되면 이 날부터 5년간(2017.5.10 ~ 2022.5.9까지)이 임기기간이다.
☞ 탄핵이 되지않고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2013.2.25 ~ 2018.2.24까지이다.
◆ 공직선거법 (* 대통령 임기관련 條文)
▶ 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제34조(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 헌법 (* 대통령 임기관련 條文)
▶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공표 (PDF파일).pdf
❶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른 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 1차 초청 (* 주제 : 정치분야)
•4월 23일(일) 20:00~22:00 *KBS 스튜디오 (KBS, MBC 생방송)
•사회자 : 김진석 KBS 기자
● 2차 초청 (* 주제 : 경제분야)
•4월 28일(금) 20:00~22:00 *MBC 스튜디오 (MBC, KBS 생방송)
•사회자 : 박용찬 MBC 논설위원실장
● 3차 초청 (* 주제 : 사회분야)
•5월 2일(화) 20:00~22:00 *MBC 스튜디오 (MBC, KBS 생방송)
•사회자 : 이정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❷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에 따른 토론회 (*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토론회)
※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초청 외 대상 (* 주제 : 국정전반)
•4월 24일(월) 23:00~4월 25일(화) 01:00 *KBS 스튜디오 (KBS, MBC 생방송)
•사회자 : 백운기 KBS 앵커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및 자막방송 실시함.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명단 (15인)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2 자유한국당 홍준표
3 국민의당 안철수
4 바른정당 유승민
5 정의당 심상정
6 새누리당 조원진
7 경제애국당 오영국
8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9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10 민중연합당 김선동
11 통일한국당 남재준
12 한국국민당 이경희
13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14 홍익당 윤홍식
15 무소속 김민찬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文在寅) 1953.01.24(64세)
● 직업 : 정당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 경력
•경희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전)제19대 국회의원
○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 재산신고액(천원) : 1,864,026
○ 납세실적(천원)
•납부액 : 227,283
•최근 5년간 체납액 : 0
•현 체납액 : 0
○ 입후보 횟수 : 2회
○ 전과기록유무 : 2건
2 자유한국당 홍준표(洪準杓) 1954.12.05(62세)
● 직업 : 정당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 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전)제35,36대 경상남도지사
•(전)제15,16,17,18대 국회의원
○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 재산신고액(천원) : 2,555,543
○ 납세실적(천원)
•납부액 : 144,215
•최근 5년간 체납액 : 0
•현 체납액 : 0
○ 입후보 횟수 : 7회
○ 전과기록유무 : 1건
3 국민의당 안철수(安哲秀) 1962.01.22(55세)
● 직업 : 정치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2나길
○ 경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전)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전)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 재산신고액(천원) : 119,690,103
○ 납세실적(천원)
•납부액 : 20,279,590
•최근 5년간 체납액 : 0
•현 체납액 : 0
○ 입후보 횟수 : 2회
○ 전과기록유무 : 없음
4 바른정당 유승민(劉承旼) 1958.01.07(59세)
● 직업 : 국회의원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100길
○ 경력
•미 위스콘신대(매디슨)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박사, 1983.09~1987.12)
•(전)새누리당 원내대표
•(전)국회 국방위원장
○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 재산신고액(천원) : 4,836,121
○ 납세실적(천원)
•납부액 : 89,745
•최근 5년간 체납액 : 0
•현 체납액 : 0
○ 입후보 횟수 : 5회
○ 전과기록유무 : 없음
5 정의당 심상정(沈相奵) 1959.02.20 (58세)
● 직업 : 국회의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 경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졸업
•(현)국회의원
•(현)정의당 대표
○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해당없음(비대상)
○ 재산신고액(천원) : 350,737
○ 납세실적(천원)
•납부액 : 24,352
•최근 5년간 체납액 : 0
•현 체납액 : 0
○ 입후보 횟수 : 5회
○ 전과기록유무 : 2건
6 새누리당 조원진(趙源震) 1959.01.07(58세)
● 직업 : 국회의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 경력
•영남대 행정대학원 졸업(정책분석전공. 석사)
•(전)새누리당 최고위원
•(현)국회의원(제18·19·20대)
○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 재산신고액(천원) : 560,491
○ 납세실적(천원)
•납부액 : 36,620
•최근 5년간 체납액 : 0
•현 체납액 : 0
○ 입후보 횟수 : 5회
○ 전과기록유무 : 1건
7 경제애국당 오영국(吳永國) 1957.08.21(59세)
● 직업 : 하하그룹 회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원단지길
○ 경력
•(현)맥재단(General MacArthur) 세계 평화기구 부회장
•(현)정직운동연합회 총재
○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 재산신고액(천원) : 3,873,910
○ 납세실적(천원)
•납부액 : 3,180
•최근 5년간 체납액 : 13,227
•현 체납액 : 0
○ 입후보 횟수 : 0회
○ 전과기록유무 : 3건
8 국민대통합당 장성민(張誠珉) 1963.09.05(53세)
● 직업 : 정당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경력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석사)
•(전)16대 국회의원
•(전)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 재산신고액(천원) : 1,681,607
○ 납세실적(천원)
•납부액 : 215,321
•최근 5년간 체납액 : 0
•현 체납액 : 0
○ 입후보 횟수 : 2회
○ 전과기록유무 : 1건
9 늘푸른한국당 이재오(李在五) 1945.01.11(72세)
● 직업 : 정당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5길
○ 경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석사)
•(전)5선 국회의원
•(전)특임장관
○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 재산신고액(천원) : 1,091,671
○ 납세실적(천원)
•납부액 : 70,112
•최근 5년간 체납액 : 0
•현 체납액 : 0
○ 입후보 횟수 : 8회
○ 전과기록유무 : 2건
10 민중연합당 김선동(金先東) 1967.09.09(49세)
● 직업 : 플랜트건설 노동자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 경력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3년 제적
•(전)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
•(전)18,19대 국회의원
○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 재산신고액(천원) : 18,147
○ 납세실적(천원)
•납부액 : 15,777
•최근 5년간 체납액 : 0
•현 체납액 : 0
○ 입후보 횟수 : 3회
○ 전과기록유무 : 1건
11 통일한국당 남재준(南在俊) 1944.10.20(72세) (사퇴)
※ 2017.04.29 후보 사퇴
● 직업 : 무직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 경력
•육군사관학교 졸업
•(전)육군참모총장
•(전)국가정보원장
○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 재산신고액(천원) : 894,980
○ 납세실적(천원)
•납부액 : 8,861
•최근 5년간 체납액 : 0
•현 체납액 : 0
○ 입후보 횟수 : 0회
○ 전과기록유무 : 없음
12 한국국민당 이경희(李京熹) 1974.01.20(43세 충청生)
● 직업 : 사업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 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전)2002년 서울시장후보
•(현)한국국민당 공동대표
○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 재산신고액(천원) : 6,539,475
○ 납세실적(천원)
•납부액 : 791,801
•최근 5년간 체납액 : 17,950
•현 체납액 : 0
○ 입후보 횟수 : 2회
○ 전과기록유무 : 5건
13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金正善) 1958.10.28(58세) (사퇴)
※ 2017.04.22 후보 사퇴서 중앙선관위 제출 ▶ 2017.04.23 중앙선관위 사퇴서 수리함.
● 직업 : 정당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1길
○ 경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국제정치전공) 박사과정 수료
•(현)유엔세계재활기구 상임의장
•(현)국가보훈처 산하 (재단법인) 제대군인지원정책연구원 원장(국방위원장 겸임)
○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 재산신고액(천원) : 71,735
○ 납세실적(천원)
•납부액 : 2,297
•최근 5년간 체납액 : 0
•현 체납액 : 0
○ 입후보 횟수 : 0회
○ 전과기록유무 : 3건
14 홍익당 윤홍식(尹泓植) 1974.02.02(43세)
● 직업 : 정당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 경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졸업(석사)
•(현)홍익당 대표
•(현)홍익학당 대표
○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 재산신고액(천원) : 598,195
○ 납세실적(천원)
•납부액 : 6,116
•최근 5년간 체납액 : 0
•현 체납액 : 0
○ 입후보 횟수 : 0회
○ 전과기록유무 : 없음
15 무소속 김민찬(金旻澯) 1958.02.04(59세)
● 직업 : 월드마스터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56길
○ 경력
•미국 템플턴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2016. 1~현재)
•(현)사단법인 대한민국명인회 총재
•(현)사단법인 세계명인회 명예총재
○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 재산신고액(천원) : 500,235
○ 납세실적(천원)
•납부액 : 4,249
•최근 5년간 체납액 : 0
•현 체납액 : 0
○ 입후보 횟수 : 1회
○ 전과기록유무 : 없음
□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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