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만·김구·김규식·여운형] 임시정부·해방·신탁통치·대한민국 탄생까지의 경과

❑ 국호(國號) 대한민국(大韓民國)의 탄생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탄생(1919.4.11.)조선(朝鮮) 제27대 국왕이며 대한제국 제2대 황제(皇帝)인 순종(純宗) 재위 4년 1910.8.29.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으로 조선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에 병합(倂合)되어 멸망하고, 일본제국 메이지(明治) 천황(天皇)의 칙령(勅令)에 따라 일본 속령(屬領) '조선(朝鮮)'이라는 식민지역(植民地域)으로 조선총독의 통치명령(統治命令)에 의해 존속되는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 한일병합 그 자세한 내막과 과정을 살펴보자대한제국(大韓帝國) 멸망 이후 대한민족은 곧바로 조국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獨立運動)을 전개하였다. 광복운동은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국가재건운동으로..

• 제1·2·3차 한일협약과 한일합방 그리고 안중근·윤봉길·이봉창·백정기의 순국의결(殉國義決)

● 고종(高宗 1852.8.27. 출생~1919.1.21. 사망 향년 66세｜재위기간: 1864.1.21.~1907.7.19.｜조선 제26대 국왕 ｜본명: 이재황 李載晃→이형 李㷗｜대한제국 초대 황제)● 메이지 천황(明治天皇 1852.11.3. 출생~1912.7.29. 22시 43분 사망 향년 59세｜재위기간: 1867.2.13.~ 1912.7.30.｜제122대 천황｜본영: 사치노미야 무쓰히토 睦仁 목인)● 이완용(李完用 현 경기 성남시 출생 1858.7.17.~1926.2.11. 사망 향년 67세｜제16대 내각총리대신 재임기간: 1907.6.24.~1910.8.29.)●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いとうひろぶみ 이등박문 1841.10.16.~1909.10.26. 사망 향년 68세｜1885.12.22.~19..

• [조선 선조 가계도] 선조의 배우자(후궁)·아들 순위 및 관련 사건들

▢ 조선(朝鮮)▍조선의 후궁(後宮) 품계(品階) 구분 1. 정1품(正一品) ① 빈(嬪) ② 귀인(貴人) 2. 정2품(正二品) ① 소의(昭儀) ② 숙의(淑儀) 3. 정3품(正三品) ① 소용(昭容) ② 숙용(淑容) 4. 정4품(正四品) ① 소원(昭瑗) ② 숙원(淑瑗)▊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조선 제14대 왕·배우자 하동부대부인·선조의 친부｜휘: 이조 李岹)- 선조(宣祖)의 부친인 덕행대원군도 아래 언급되는 손자 임해군, 정원군, 순화군보다는 덜하지만 그 행실이 대단히 고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4대 국왕 선조(宣祖 1552.12.6.~1608.3.16. 55세 사망｜1567.8.17.~1608.3.16.까지 재위｜휘: 이균李鈞→이연李昖｜全州李氏 전주이씨)▮ 선조(宣祖)의 배우자·자녀￭ 배우자: 정실(..

• [훈장·포장·표창 비교] 상훈제도 역사｜최초 훈장조례와 법률 변천

▮ 상훈제도(賞勳制度)의 역사(歷史)대한민국의 상훈제도는 부족국가시대부터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공식적인 정부기관을 통해 포상(褒賞)을 실시한 것은 삼국시대((三國時代)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국난공신(國難功臣) 등에 대하여 식읍(食邑: 공로에 대한 특별 보상으로 내리는 領地영지)과 관직을 수여하였고, 이후 신라시대 상사서(賞賜署), 고려시대 상서고공사(尙書考功司), 조선시대 공신도감(功臣都鑑) 등도 논공행상(論功行賞)을 실시하였다.￭ 신라의 상사서(賞賜署)신라시대의 행정관청(官署 관서)으로 공훈(功勳)관계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진평왕 대에는 전쟁의 횟수가 증가하고 규모도 점점 커져 전공(戰功) 포상 업무가 높아짐에 따라 진평왕 46년 624년에 전공포상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

• [팩트진단] 한일병합 그 자세한 내막과 과정을 살펴보자

■ 1904.8.22. 제1차 한일협약(第一次韓日協約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등)- 문서 원본에 제목이 없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없다.고종(高宗) 재위 1904.2.8. 일본은 만주 여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며 러일전쟁이 발발했다. 일본은 개전(開戰) 후 서울을 점령해 2.23. 동맹국 중 일방이 타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공격할 감행할 경우 함께 방어와 공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동맹(攻守同盟)의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하여, 한국의 내정과 외교를 장악하고 군사적으로 강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인 일본제국의 한반도 식민지화의 길을 만들었다.이어 8.22. 한일양국의 항구적인 친교를 유지하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시정(施政)개선 충고를 받아들이고,..

• 해병대 창설·해체·재창설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 해병대 창설(1949.4.15.)1949.4.15. 해군은 경남 진해 덕산비행장(K-10)에서 창설요원 380명(장교 26명, 하사관 54명, 병 300명)으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병대를 창설했다. 창설 1년 뒤인 1950년 6.25 전쟁(1950.6.25.~1953.7.27.)이 발발하자 장항·군산·이리지구에 투입되어 적의 남진을 지연시켰고. 진동리 전투, 통영상륙작전을 비롯한 여러 전투에서 연전연승하였다. 통영상륙작전에서는 '귀신잡는 해병대'라는 애칭을 얻게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는 ‘무적해병’ 이라는 휘호를 하사 받았다.1953.7.27. 22시에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Korean Armistice Agreement)에 따라 정전 협정 및 휴전 협정이 이루어졌다..

• 군 복무기간 변천사｜연도별 군 복무기간 단축 경과(1945~현재)

○ 8.15. 광복(1945.8.15.)● 해군 창설 경과 1945.8.21. 해사대가 조직된 후 11.11. 해방병단(해군모체)이 창설되어 1946.1.14. 국방사령부에 편입된 후 6.15.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되었고, 1948.9.1. 대한민국 국군에 편입되어 9.5. 해군으로 개칭되었고, 12.15. 해군으로 정식 법제화 됨.● 육군 창설 경과 1946.1.15. 해방 후 미군정하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고, 1948.8.15.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국방경비대는 육군으로 개칭해 국군에 편입되어 1950년 6·25전쟁 전까지 8개 사단(6개 사단 규모)으로 증강됨.● 해병대 창설 경과1949.4.15. 경남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병대가 창설되었고, 창설 1년 뒤인 ..

• 연도별 군 정원(연도별 병력 수)

※ 관련 법령 ￭ 국군조직법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이하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정원의 책정 및 배정○ 정원의 구분(국군의 정원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분)￭ 국군의 정원은 평시와 전시로 구분하여 책정 및 관리하며, 평시 정원은 평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포함하고, 전시정원은 전시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으로 구성됨￭ 교육중인 군간부후보생 중 장교는 장교후보생 정원에, 준·부사관 후보생은 병정원에 포함함- 각급 제대별 정원이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편제병력과 부수병력을 포함하고, 국방부·합참·국방부 직할부대(기관)·각군 예하부대는 편제병력 그 자체를 말함○ 국군의 정원책정 및 배정 기준￭ 국군의 정원은 안보환경과..

• 한국의 군 계급·병과·정년 및 현 장성계급의 보직(補職)

※ 관련 법률: 군인사법·동 시행령·동 시행규칙▮ 군 계급1. 장성(將星): 원수(元帥)·대장·중장·소장·준장2. 영관(領官): 대령·중령·소령3. 위관(尉官): 대위·중위·소위4. 준사관: 준위(准尉)5. 부사관: 원사(元士)·상사·중사·하사6. 병: 병장·상등병·일등병·이등병▮ 군병과(기본병과·특수병과)￭ 기본병과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정훈과(精訓科), 군수과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정훈과, 군사경찰과(다만, 해병대는 보..

• 국군조직과 부대단위(야전군·군단·사단·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반·분대) 및 군편제

※ 관련 법령 ￭ 국군조직법 ￭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이하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국군의 조직1. 육군 - 육군에 육군본부를 둠 -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함2. 해군 - 해군에 해군본부를 두고, 해군에 해병대를 두며 해병대에는 해병대사령부를 둠 -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함3. 공군 - 공군에 공군본부를 둠 -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함▮ 국군 정원 등 책정과 배정국방부장관은 국군..

• 예시로 본 명목환율·실질환율·구매력평가 환율의 의미와 계산방식

1. 환율(名目換率 명목환율 NER: Nominal Exchange Rate) :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와 교환되는 비율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외환시장에서 매일 고시되는 국제통화간 환율로서 나라 간 화폐의 상대적인 교환비율을 의미함.2. 실질환율(實質換率 RER: real exchange rate) :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와 교환되는 비율로, 자국 화폐로 측정한 나라 간 상품 가격의 상대적인 비교비율을 의미함.3.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 : 한 나라의 화폐는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구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 하에 구해지는 통화교환비율을 말함.❶ 명목환율(원/달러 환율은 말하는 것임..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 및 조사방식 등 안내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2.10.6.(목)부터 12.30(금)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아래 방식1에 의한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방법’과 방식2에 의한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 조사대상 : 전국민(주민등록자) ○ 추진기간 : 2022.10.6. ~ 2023.1.5.까지 - 기존에는 2022.12.30까지였으나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으로 인해 1.5까지로 연장됨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

• 한국의 연도별 부패인식지수(CPI)와 뇌물공여지수(BPI)

▋ 한국의 부패수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는 1993년에 창설된 국제비정부기구(NGO)이다.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다. 설립자이자 집행이사회 의장인 피터 아이겐(Peter Eigen)은 1938.6.11.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태어났다. 196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68년 세계은행에 입사하여 초기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근무하다가 1988년부터 1993년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담당자로 지냈다.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거의 모든 개발지원 프로그램의 고액 개발지원자금을 권력을 장악한 정치가와 고위 공직자가 착복하거나, 선진국의 기업이 계약액 을터무니없이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결정권을 악..

•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② 영상녹화, 통신·화재수사, 사이버범죄, 수사자문위원회, 과학수사책임관

▋ 검찰 과학수사화 제2절 제4항 내실 있는 영상녹화제 운영 제5항 감정업무의 국제공인(KOLAS) 추진 및 유지관리 제6항 통신수사 운영 정착 및 화재수사지원 정착 제7항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제8항 기타 -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 -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 - 과학수사책임관제도 운영 - 감정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① 디엔에이 DB, 감정·감식·디지털 증거수집 등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② 영상녹화, 통신·화재수사, 사이버범죄, 수사자문위원회, 과학수사책임관 제4항 내실 있는 영상녹화제 운영 ○ 영상녹화제도 도입 및 발전 과정 영상녹화제는 수사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통한 인권보장 및 진술증거 취득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하는 제도이다...

•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① 디엔에이 DB, 감정·감식·디지털 증거수집 등

▋ 검찰 과학수사화 제1절 제1항 과학수사 역량 강화 제2항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DNA-DB) 운영현황 제3항 감정·감식 및 디지털 증거수집·분석 현황·실적 제1항 과학수사 역량 강화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8.3. 대검찰청 특별수사 부에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84.7.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가 설치되어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활성화되었다. 1986.4.7. 문서감정실을 설치하여 필적·인영·지문 등의 감정업무를 개시하였고, 1989.9. 형사사진실 및 음성분석실을 설치하였으며, 1991.3. 유전자 및 마약감식을 위한 별정직 전문감정요원 4명을 확보하였다. 같은 해 8. 과학수사지도과를 신설하여 과학수사에 관한 종합기획 및 교육·지도업무 등을 담당..

• [마약범죄] 마약류의 구체적 종류 및 벌칙

▌ 마약행위의 금지·처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 이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또는 대마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코로나19 백신 종류·특성·가격과 국내백신 확보현황·접종·시기·횟수·보상 등 전반 안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러스벡터 백신', 화이자·모더나의 'RNA 백신' 등 다양한 이름의 백신이 등장한다. ◎ 한국의 백신 확보 2021.2.24.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 국내 위탁생산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L하우스백신센터(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150)'에서 생산한 백신이 첫 출하되었다. 이날 첫 출하를 시작으로 앞으로 닷새 동안 총 78만명 분(157만회 분)의 백신이 출하된다. 이들 백신은 물류센터를 거쳐 오는 2.25.부터 1900개소에 달하는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전달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7,900만 명분을 확보했으며, 이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

•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행 현황

❐ 코로나19 국내 백신·치료제 22개 제품 임상시험 진행(2021.2.26. 기준)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8개 제품, 치료제 14개 제품(12개 성분)이며 이 중 치료제 1개 제품 (주)셀트리온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이 2021.2.5. 국내 허가됐다. 2021.2.26. 승인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라이넥주(자하거가수분해물)’는 피하 또는 근육투여 방법으로 간기능 개선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임상시험에는 점적정맥투여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청했다. 임상시험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2상 임상시험이다. ‘라이넥주’는 비임상시험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세포병변(cytophat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