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회국회(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임시회의록) 13

20161117() 오후 2

상정된 안건

1. ~ 103. 생략

1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발의 : 우상호강길부강석호곽대훈권석창김기선김도읍김무성김상훈김성태김세연김용태김종석김학용김현아나경원민경욱박덕흠박성중박인숙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안상수염동열유승민윤한홍이명수이우현이종구이철규이학재이현재이혜훈정병국정양석정용기정운천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훈현주호영하태경홍문표홍철호강병원강창일강훈식고용진권미혁권칠승금태섭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부겸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정우김종민김종인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해영김현권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문미옥문희상민병두민홍철박경미박광온박남춘박범계박병석박영선박완주박용진박재호박정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재현백혜련변재일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영길송옥주신경민신동근신창현심재권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승조어기구오영훈오제세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승희유은혜윤관석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상민이석현이언주이용득이원욱이인영이재정이종걸이철희이춘석이학영이해찬이훈인재근임종성전재수전해철전현희전혜숙정성호정재호정춘숙제윤경조승래조응천조정식진선미진영최명길최운열최인호추미애표창원한정애홍영표홍익표황희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동철김삼화김성식김수민김종회김중로박선숙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손금주송기석신용현안철수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동섭이상돈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주승용채이배천정배최경환()최도자황주홍

105.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법안발의 :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


(20161171417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5일 정진석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91인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의장 대표발의로 청년세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15일 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62인으로부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정세균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정진석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91인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1114일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오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는 대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05항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김성태,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의원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 범위, 조사 방법, 조사 대상기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 범위로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 최순실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 등 열네 가지의 의혹 사건과 이러한 의혹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과 그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 의결하는 사건을 추가해 총 16개 사항으로 하였고,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기관보고, 서류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직간접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검찰청 포함)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의 필요한 산하기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관련 기업들,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대상기관을 추가 선정키로 하였고,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채택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의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20161117일부터 2017115일까지 60일로 하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30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세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0, 반대 4, 기권 11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찬·반 국회의원 명단

제346회 13차 국회본회의 회의록.hwp

제346회 13차 국회본회의 회의록.PDF

재석 의원 225

투표 의원 (225)

찬성 의원 (210)

강병원 · 강석호 · 강창일 · 강효상 · 강훈식 · 경대수 · 고용진 · 곽상도 · 권석창 · 권성동 · 권은희 ·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진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수 · 김기선 · 김동철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훈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원 · 김성태 · 金成泰 · 김세연 · 김수민 · 김순례 · 김승희 · 김영우 · 김영진 · 김영춘 · 김영호 · 김재경 · 김정우 · 김종대 · 김종태 · 김종회 · 김종훈 · 김중로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학용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남인순 · 노웅래 · 도종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민병두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범계 · 박병석 · 박선숙 · 박성중 · 박순자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인숙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준영 · 박찬대 · 박찬우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송기석 · 송기헌 · 송석준 · 송영길 · 송옥주 · 송희경 · 신경민 · 신동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신창현 · 심재권 · 심재철 · 안규백 · 안상수 · 안철수 · 안호영 · 양승조 · 어기구 · 염동열 · 오세정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유의동 · 윤소하 · 윤영일 · 윤재옥 · 윤종오 · 윤호중 · 윤후덕 · 이개호 · 이군현 · 이동섭 · 이만희 · 이명수 · 이상돈 · 이상민 · 이언주 · 이용득 · 이용호 · 이원욱 · 이은권 · 이은재 · 이인영 · 이재정 · 이정미 · 이종구 · 이종배 · 이진복 · 이찬열 · 이채익 · 이철규 · 이철희 · 이춘석 · 이태규 · 이학영 · 이해찬 · 이현재 · 이혜훈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장병완 · 장정숙 · 장제원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전희경 · 정성호 · 정세균 · 정양석 · 정용기 · 정운천 · 정유섭 · 정인화 · 정재호 · 정진석 · 정춘숙 · 조경태 · 조승래 · 조응천 · 조정식 · 조훈현 · 주승용 · 주호영 · 지상욱 · 진선미 · 진영 · 채이배 · 천정배 · 최교일 · 최도자 · 최명길 · 최운열 · 최인호 · 추미애 · 표창원 · 하태경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홍철호 · 황영철 · 황희

반대 의원 (4)

김광림 · 김규환 · 조원진 · 최경환(새누리당)

기권 의원 (11)

곽대훈 · 김종석 · 김진태 · 김태흠 · 김한표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이종명 ·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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