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의 드루킹 댓글 사건 정리] 김경수의 범죄혐의(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와 재판진행 상황

● 피고인 김경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2009 ~ 2016년드루킹 김동원은 2009년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개설했고, 2014년 2월 경공모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2015년 3월 경기도 파주 시청에 '느릅나무 출판사'신고를 하고 16일 출판사 신고가 수리되었다. 김경수는 2016.4.13.(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 김해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당선된다.2016년 6월 드루킹은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며 김 의원에게 파주 사무실 강연을 요청한다. 드루킹 측은 2016년 11월 9일 자신들의 아지트인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 2층 강연장에서..

• 김경수 재판일정·진행 상황(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지난 2018.12.28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각각 분리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에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특검은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들의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한 일탈적 정치인의 행..

• [문재인 측근 게이트] 청와대 전 비서관 송인배의 금품수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수사 상황

송인배는 제19대 대선 3개월 전인 2017년 2월부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일정총괄 팀장을 맡았다. 부산대 학생회장 출신인 송 비서관은 199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의 비서관으로 일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할 당시 사무관을 지냈다. 2004년에는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도 활동했다.2016.4 제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양산시갑 후보였던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자원봉사자가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이었던 것을 계기로 드루킹(김동원)을 소개 받았고, 낙선 후 대선이 있던 2017년 2월까지 드루킹을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과 4차례 만났던 것이 드러났다.○ 송인배(1968.12.3. 서울生, 부산에서 학창생활) 프로필▸19..

• [문재인 측근 게이트] 김경수 전 보좌관 한주형의 금품수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재판상황

❍ 김경수 전 보좌관 한주형의 500만원 금품 수수 관련한주형(1969년)은 전국대학생총연합회(전대협) 운동권 출신으로 제16대 새천년민주당 김택기(1950년, 현 강원 동해시인 강원 삼척군 북평읍 출생) 의원 비서관과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행정관(당시 34세)과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국민제안 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한 보좌관은 서울대 인류학과 89학번으로 86학번인 김경수의 과 후배이기도 하다. 드루킹 일당은 김경수 의원을 가리켜 ‘바둑이’, 보좌관 한주형을 ‘벼룩’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김경수(1967.12.1. 경남 고성 生)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한주형은 대선(2017.5.9. 화) 직후인 2017.9.25. 드루킹 김동원과 '경제적 공진화 모..

• 대통령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 규정(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정당법) 해석

＃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헌법 제1장 총강공무원의 지위를 규정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선거에서의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정치적 의견표명의 자유'모든 공직자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 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국민이자 기본권의 주체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속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대통령이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

•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2004헌나1)「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헌법재판소 2004.5.14. 선고 2004헌나1 선고 전원재판부】○ 청구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외 66인○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9인)【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5.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의 여부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이 규정하는 탄핵사유가 존재하는지, 즉,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

•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의 경력·범죄경력

전남 장흥 출신인 임종석(1966.4.24.)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 열린우리당 대변인, 대통합민주신당 원내 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노태우 정부 시절 한양대학교(당시 23ㆍ한양대 무기재료4) 총학생회장을 지내던 1989년 전대협 의장을 맡았고, 1989년 2월 15일 여의도 농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지명 수배되어 1989년 3월 12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임종석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동년 6월 30일 평양축전 파견 임수경의 밀입북(* 당시 노태우 정부는 임수경의 평양 축전 참가를 허락하지 않았고, 임종석이 제3기 의장으로 있던 전대협이 제3국을 통해 임수경을 파견)을 몰래 도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이 ..

•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각 직급과 명단(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경호처장·수석비서관·비서관·행정관 등)

※ 대통령비서실은 1948년 7월 24일 출범한 이승만 대통령의 「대통령비서관실」이 효시이다.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비서제도는 1949년 1월 6일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재가된 「대통령비서관직제」가 효시이다. * 이승만 대통령1948.7.24.~1960.4.26 * 제1대 비서관장 이기붕(1948.4.01.~1949.6.1) · 제2대 비서관장 고재봉(1949.6.01~1960.1.1) 대통령비서실이란 명칭은 윤보선 대통령 취임 후 1960년 8월 25일 재정된 「대통령비서실직제」(국무원령 제66호)에 의해 대통령비서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윤보선 대통령 1960.8.12.~1962.3.22.(제2공화국 1년 7개월 10일 재직) 제17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8년 2월 29일 「대통령비서실 ..

•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긍정 43.8% VS 부정 51.6%(조사기간: 2018.12.24.~26)

■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3.8%, 부정 51.6%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의 2018.12.24.~26 여론조사 결과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1.6%(매우 잘못함 35.9%, 잘못하는 편 15.7%)로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고,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3.1%p) 밖인 7.8%p로 집계됐다.‘김태우 폭로’ 사태와 보수야당의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 공세, 법정 주휴일 최저임금 산정 포함 논란이 이어지고,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렸던 26일(수)에도 법무장관의 김태우 관련 발언 논란,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며 43.8%(부..

• 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정당 발기인 및 당원 자격과 선거운동 제한 여부

■ 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정당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여부 ☞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 공무원(국가·지방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래의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정무직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 ☞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 홍종학의 공직선거법, 김기식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뇌물죄 등 혐의 관련 법률적 해석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2018.3.30. ~ 2018.4.16.)은 제19대 의원 임기 말에 ‘더 좋은 미래’를 통해 정치자금 5천만원을 ‘셀프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4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의원 신분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피감기관들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3077만원), 우리은행(480만원), 한국거래소(457만원)의 예산 지원 여비로 국외출장을 다녀온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 여러 혐의에 휩싸였다.2018.3.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 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후임으로 김기식 전 의원을 임명 제청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금융감독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의원 당시 금융위·금감원을 담당하는 정무위에서 주로 ..

• 부정선거 관련 투표용지 투표관리관의 날인에 관한 법해석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도장날인과 관련해 그 법해석에서 많은 다툼이 있다. 법과 규칙 그 상호간의 해석에 있어서의 충돌이다. 법의 위임에 의한 규칙의 보완에 있어 그 상호간에 달리되는 방법론에 있어 그 효력의 충돌이다. 그 하나는 규칙이 법의 위임에 의한 정당한 규정이지만은 상호간의 해석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이다. 또 하나는 규칙이 법의 위임규정 없이 일방적으로 신설된 경우 그 효력의 다툼이다. 법에서 의무규정으로 마침표를 찍었는데, 규칙으로 다시 편의적 방법으로 변형을 시키는 것이다. 이 사안은 규칙이 법의 권한을 월권하였다고 볼 여지가 다분한 그러한 규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인날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규칙에서는 사전투표관은 ‘인..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대 48.8%로 추락, 정당지지율 자유한국당 26.2%로 상승(11.26~28 조사)

2018.11.29.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8.8%(▼3.2%p), 부정 45.8%(▲3.3%p)❍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8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48.8%를 기록, 9주째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3%p 오른 45.8%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5%p) 내인 3.0%p로 국정에 대한 태도가 팽팽하게 엇갈리는 양상으로 급변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던 중도층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 우세로 돌아섰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

• 2018.11.29 육영수 여사 생신 93주년을 기리며

육영수 여사의 부친이신 육종관씨는 족보상으로는 23대(世) 목사공파로서, 본관은 관성(管城: 옥천의 옛 이름)이며, 시조는 8학사(八學士)의 한 사람인 육보(陸普)로 당나라 명종 때 왕명으로 불교 국가인 신라에 유교를 전파시키기 위해 오게 되었고, 신라 경순왕 때 부마로 삼고 관성군에 봉해졌다. 본관은 옥천육씨(沃川 陸氏)이다.시조 육보는 중국 절강성 사람으로 당나라 명종이 문학절례지신을 뽑아 신라에 선교사를 보낼 때 8학사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건너왔으며, 공을 세워 경순왕이 관성군에 봉하였다고 한다.육여사의 생가 교동은 마성산의 말꼬리에 힘주어 자리잡은 집터로서, 이는 산세가 목마른 말이 물을 먹는 갈마음수(渴馬飮水)형의 명당으로서 산세가 힘차게 뻗어 내리다가 끊어질 듯 다시 살아나는 그 정기가 ..

• 문재인 정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에는 총 49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하였는데, 이 중 27여명이 좌파 또는 촛불세력에 들러리를 선 자들이다. 개헌 논의 3개 핵심 시민단체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화문화아카데미’가 헌법개정에 참여하였다. 이 헌법개정 자문위원 좌파 27명 중 10여명이 바로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촛불세력 시민단체 소속들이다. 헌법 전문 등의 총강 및 기본권을 맡고 있는 소위위원 10명 중 8명이 좌파들이다. 또 경제 재정 파트 6명의 소위위원 중 5명이 좌파 인물이다. 다음의 인물들이다.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노무현 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박갑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 ▶유종일 KDI국제정책 대학원교수(..

• 북한 인공기 소각·김정은 초상화 훼손에 대한 법률적 해석, 국방백서 주적의 표기 과정

북한은 국내법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반국가단체이며, 북한 인공기는 외국 국기로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2004년도 노무현 정권에서 삭제했고, 비록 완화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적’으로 규정하며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995~1996 국방백서 '주적' 표기▶2004 국방백서 '직접적 군사위협' 표기▶2006 국방백서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표기▶2008 국방백서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2010~ 현재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로 표기∙ 2010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로 표기∙ 2012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로 표기∙ 2014 국방백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과정(헌법 전문·대통령 임기 등의 변화)

대한민국헌법 개정 과정 • 제9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 제8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0.10.27] [헌법 제9호, 1980.10.27. 전부개정] • 제7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 제6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9.10.21] [헌법 제7호, 1969.10.21. 일부개정] • 제5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3.12.17] [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개정] • 제4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11.29] [헌법 제5호, 1960.11.29. 일부개정] • 제3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6.15] [헌법 제4호, 1960.6.15. 일부..

• 문재인의 41% 모욕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에서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의 정부로서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동시에 당면한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적 상황의 시급성·중대성으로 인해 전문성과 체계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정권의 정통성을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천명·자인하였다. 또 한반도 정책에서 일방적 정책추진이 아니라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2017년 8.15 경축사에서,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 촛불이 국민주권임을, 1919.4.13. 임시정부가 건국일임을 표명한 바 있다.문재인은 걸핏하면 촛불 국민이 정권의 정통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촛불 국민만이 진정한 주권이라는 것이다. 촛불 주권만이 권력이고 힘이라는 것이다.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