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12.28 울중앙지법 형사32(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으로 각각 분리해 징역 5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18는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에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 38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특검은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들의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한 일탈적 정치인의 행위이며, 조직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민의 왜곡에 동참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정치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에게도 소수의견을 마치 다수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징역 7을 구형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018.12.28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포함)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되면 공직에 취임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또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포함)가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으면 그 직이 상실된다. 이에 김경수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또는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은 2018125에 열릴 예정이다.

김경수 피고인 선고 기일 : 2019.01.25.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14:00]

김경수 피고인 변호인단

변호인: 변호사 김경수

김경수 변호사(경남 진주생) - 대전·부산·대구고검장, 대검 중수부장, 진주지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차장, 부산지검 1차장, 인천지검 1차장, 수원지검 2차장, 대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법무부 검찰3과장, 거창지청장, 춘천지검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오영중

오영중 변호사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현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장,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문상식

문상식 변호사 - 법무법인 거산 대표 변호사,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전주지검 검사, 서울남부지검 검사 -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담당변호사 허치림

허치림 변호사 - 법무법인 화목 변호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담당변호사 최종길·홍정환·김필진

최종길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문변호사

홍정환 변호사 -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김필진 변호사 -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 출처 : 해당 홈페이지

관련 보기 [김경수의 드루킹 댓글 사건 정리] 김경수의 범죄혐의(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와 재판진행 상황

 사건진행(기일·명령·제출서류·송달) 내용

2018.08.24 공소장접수

2018.08.27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세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8.27 피고인1 김경수 공소장부본/의견서/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안내서 발송 2018.08.29 송달됨

2018.09.03 (피고인 김경수) 공판준비기일결정

2018.09.03 피고인1 김경수 공판준비기일결정/공판준비기일통지서(피고인용) 발송 2018.09.05 송달됨

2018.09.03 피고인1 변호인 김경수 공판준비기일결정/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9.05 송달됨

2018.09.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공판준비기일결정/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9.05 송달됨

2018.09.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마산 공판준비기일결정/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9.05 송달됨

2018.09.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믿음 공판준비기일결정/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9.05 송달됨

2018.09.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공판준비기일결정/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9.05 송달됨

2018.09.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인월 공판준비기일결정/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9.05 송달됨

2018.09.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공판준비기일결정/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9.05 송달됨

2018.09.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공판준비기일결정/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9.05 송달됨

2018.09.03 피고인1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 공판준비기일결정/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8.09.05 송달됨

2018.09.05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지정 일부철회서 제출

2018.09.05 변호인 법무법인 믿음 소송대리인사임서 제출

2018.09.06 변호인 법무법인 마산 소송대리인사임서 제출

2018.09.07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담당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 제출

2018.09.10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 접수증명(사임서)

2018.09.10 변호인 유해용,김민지,김민아 소송대리인사임서 제출

2018.09.12 변호인 법무법인 인월 소송대리인사임서 제출

2018.09.1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세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9.13 피고인1 변호인 김경수 절차진행에관한의견서 발송 2018.09.17 송달됨

2018.09.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절차진행에관한의견서 발송 2018.09.17 송달됨

2018.09.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절차진행에관한의견서 발송 2018.09.17 송달됨

2018.09.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절차진행에관한의견서 발송 2018.09.17 송달됨

2018.09.1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절차진행에관한의견서 발송 2018.09.17 송달됨

2018.09.17 피고인1 김경수 범죄일람표 발송 2018.09.19 송달됨

2018.09.20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09.20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8.09.21 공판준비기일(서관 제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10:00)

2018.09.21 검사 서민주 불출석

2018.09.21 검사 김대호() 출석 속행

2018.09.21 피고인 김경수 불출석 속행

2018.09.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출석 속행

2018.09.21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출석 속행

2018.09.21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출석 속행

2018.09.21 변호인 김경수 불출석 속행

2018.09.21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불출석 속행

2018.09.2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출석 속행

2018.09.21 피고인1 김경수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8.09.28 송달됨

2018.09.2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범죄일람표 cd 발송 2018.09.28 송달됨

2018.09.28 변호인 법무법인 이공 소송대리인사임서 제출

2018.10.04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제출

2018.10.04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증거인부서 제출

2018.10.04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0.08 검사 허익범 의견서 제출

2018.10.08 검사 허익범 의견서 제출

2018.10.08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0.08 법무법인 법무법인케이씨엘(대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0.10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0.10 공판준비기일(서관 제417호 대법정(5번 법정출입구) 10:00)

2018.10.10 검사 김대호()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8.10.10 피고인 김경수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8.10.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8.10.10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8.10.10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8.10.10 변호인 김경수 불출석 준비기일종결

2018.10.10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출석 준비기일종결

2018.10.10 피고인1 김경수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8.10.12 송달됨

2018.10.11 검사 허익범 의견서 제출

2018.10.12 검사 허익범 의견서 제출

2018.10.1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0.1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증거목록 발송 2018.10.16 송달됨

2018.10.1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증거목록 발송 2018.10.16 송달됨

2018.10.1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증거목록 발송 2018.10.16 송달됨

2018.10.1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증거목록 발송 2018.10.16 송달됨

2018.10.1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의견서 발송 2018.10.17 송달됨

2018.10.1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의견서 발송 2018.10.17 송달됨

2018.10.1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의견서 발송 2018.10.17 송달됨

2018.10.1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의견서 발송 2018.10.17 송달됨

2018.10.2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증거제출 제출

2018.10.29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중법정(5번 법정출입구) 10:00)

2018.10.29 검사 서민주 출석 속행

2018.10.29 피고인 김경수 출석 속행

2018.10.2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출석 속행

2018.10.29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출석 속행

2018.10.29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출석 속행

2018.10.29 변호인 김경수 불출석 속행

2018.10.2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출석 속행

2018.10.29 증인 박OOOOOOOOO 출석

2018.10.29 증인 양OOOOOOOOO 출석

2018.10.30 검사 허익범 의견서 제출

2018.10.3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1.01 법무법인 법무법인케이씨엘(대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1.02 검사 허익범 의견서 제출

2018.11.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의견서 발송 2018.11.06 송달됨

2018.11.02 증인 김O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1.08 송달됨

2018.11.05 검사 허익범 의견서 제출

2018.11.0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의견서(11.5) 발송 2018.11.07 송달됨

2018.11.0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의견서(11.5) 발송 2018.11.07 송달됨

2018.11.0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의견서(11.5) 발송 2018.11.07 송달됨

2018.11.0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의견서(11.5) 발송 2018.11.08 송달됨

2018.11.0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증거인부서 제출

2018.11.08 검사 허익범 의견서 제출

2018.11.0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1.14 기타 김OO 의견서(증인신문시간관련) 제출

2018.11.1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증거자료 제출

2018.11.16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중법정(5번 법정출입구) 10:00)

2018.11.16 검사 서민주 출석 속행

2018.11.16 피고인 김경수 출석 속행

2018.11.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출석 속행

2018.11.16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출석 속행

2018.11.16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출석 속행

2018.11.16 변호인 김경수 불출석 속행

2018.11.1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출석 속행

2018.11.16 증인 우OOOOOOOOOO 출석

2018.11.16 증인 김OOOOOOOOO 출석

2018.11.20 검사 허익범 증인신청 제출

2018.11.20 증인 도O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1.22 송달됨

2018.11.20 증인 윤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1.22 송달됨

2018.11.20 증인 최O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1.22 송달됨

2018.11.20 증인 한O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1.22 송달됨

2018.11.21 검사 허익범 증인신청 제출

2018.11.22 법무법인 법무법인케이씨엘(대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1.2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8.11.22 검사 허익범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8.11.23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1.23 기타 특O 증거목록(증거의견) 제출

2018.11.23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중법정(5번 법정출입구) 10:00)

2018.11.23 검사 서민주 출석 속행

2018.11.23 피고인 김경수 출석 속행

2018.11.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출석 속행

2018.11.23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출석 속행

2018.11.23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출석 속행

2018.11.23 변호인 김경수 불출석 속행

2018.11.23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출석 속행

2018.11.27 검사 허익범 의견서 제출

2018.11.2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의견서(11.27) 발송 2018.11.28 송달됨

2018.11.2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의견서(11.27) 발송 2018.11.28 송달됨

2018.11.2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의견서(11.27) 발송 2018.11.28 송달됨

2018.11.2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의견서(11.27) 발송 2018.11.28 송달됨

2018.11.28 증인 김O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1.30 송달됨

2018.11.28 증인 장O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1.30 송달됨

2018.11.28 증인 김O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2.04 폐문부재

2018.11.2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1.30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1.30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중법정(5번 법정출입구) 10:00)

2018.11.30 검사 서민주 출석 속행

2018.11.30 피고인 김경수 불출석 속행

2018.11.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출석 속행

2018.11.30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불출석 속행

2018.11.30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출석 속행

2018.11.30 변호인 김경수 불출석 속행

2018.11.30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출석 속행

2018.11.30 증인 도OOOOOOOOO 출석

2018.11.30 증인 한OOOOOOOOO 출석

2018.11.30 증인 최OOOOOOOOO 출석

2018.12.03 검사 허익범 증인신청 제출

2018.12.04 법무법인 법무법인케이씨엘(대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04 검사 허익범 증인신청 제출

2018.12.04 검사 허익범 증인신청 제출

2018.12.05 법무법인 법무법인케이씨엘(대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05 증인 나O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2.07 송달됨

2018.12.05 증인 도O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2.07 송달됨

2018.12.05 증인 박O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2.07 송달됨

2018.12.05 증인 조O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2.07 송달됨

2018.12.05 증인 김O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2.08 송달됨

2018.12.05 증인 오O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2.11 폐문부재

2018.12.05 증인 조O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2.11 폐문부재

2018.12.07 증인 도OOOOOOOOO 증인불출석사유서 제출

2018.12.07 검사 허익범 증인 주소보정 제출

2018.12.07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중법정(5번 법정출입구) 10:00)

2018.12.07 검사 서민주 출석 속행

2018.12.07 피고인 김경수 출석 속행

2018.12.0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출석 속행

2018.12.07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출석 속행

2018.12.07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출석 속행

2018.12.07 변호인 김경수 불출석 속행

2018.12.07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출석 속행

2018.12.07 증인 윤OOOOOOOO 출석

2018.12.07 증인 김OOOOOOOOO 출석

2018.12.07 증인 김O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2.12 송달됨

2018.12.11 검사 허익범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11 검사 허익범 의견서 제출

2018.12.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의견서 발송 2018.12.13 송달됨

2018.12.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의견서 발송 2018.12.13 송달됨

2018.12.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의견서 발송 2018.12.13 송달됨

2018.12.11 증인 김O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2.13 송달됨

2018.12.11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의견서 발송 2018.12.14 송달됨

2018.12.11 증인 윤OOOOOOOO 증인소환장 발송 2018.12.17 송달됨

2018.12.12 검사 허익범 의견서 제출

2018.12.12 검사 허익범 증인신청 제출

2018.12.1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사실조회신청 제출

2018.12.13 검사 허익범 의견서 제출

2018.12.14 기타 특O 의견서 제출

2018.12.14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2.14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중법정(5번 법정출입구) 10:00)

2018.12.14 검사 서민주 출석 속행

2018.12.14 피고인 김경수 출석 속행

2018.12.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출석 속행

2018.12.14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출석 속행

2018.12.14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출석 속행

2018.12.14 변호인 김경수 불출석 속행

2018.12.14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출석 속행

2018.12.14 증인 윤OOOOOOOO 출석

2018.12.14 증인 김OOOOOOOOO 출석

2018.12.14 증인 장OOOOOOOOO 출석

2018.12.18 법무법인 법무법인케이씨엘(대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19 증인 박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1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2.20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중법정(5번 법정출입구) 14:00)

2018.12.20 검사 서민주 출석 속행

2018.12.20 피고인 김경수 출석 속행

2018.12.2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출석 속행

2018.12.20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출석 속행

2018.12.20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출석 속행

2018.12.20 변호인 김경수 불출석 속행

2018.12.20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출석 속행

2018.12.20 증인 김OOOOOOOOO 출석

2018.12.20 증인 조OOOOOOOOO 출석

2018.12.20 증인 박OOOOOOOOO 출석

2018.12.20 증인 조OOOOOOOOO 출석

2018.12.20 증인 나OOOOOOOOO 출석

2018.12.21 기타 마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21 검사 특검 의견서 제출

2018.12.21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중법정(5번 법정출입구) 10:00)

2018.12.21 검사 서민주 출석 속행

2018.12.21 피고인 김경수 출석 속행

2018.12.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출석 속행

2018.12.21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출석 속행

2018.12.21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출석 속행

2018.12.21 변호인 김경수 불출석 속행

2018.12.2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출석 속행

2018.12.21 증인 오OOOOOOOOO 출석

2018.12.21 증인 김OOOOOOOOO 출석

2018.12.21 증인 도OOOOOOOOO 출석

2018.12.21 증인 구OOOOOO 출석

2018.12.21 증인 황OOOOO 출석

2018.12.24 법원 서OOOOO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8.12.24 검사 허익범 의견서 제출

2018.12.24 검사 허익범 의견서 제출

2018.12.24 검사 허익범 의견서 제출

2018.12.26 법무법인 법무법인케이씨엘(대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2.26 검사 허익범 의견서 제출

2018.12.2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18.12.2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증거자료 제출 제출

2018.12.27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12.28 기타 특O 의견서제출 제출

2018.12.28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최종변론 PT자료 제출

2018.12.28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중법정(5번 법정출입구) 10:00)

2018.12.28 검사 서민주 출석 변론종결

2018.12.28 피고인 김경수 출석 변론종결

2018.12.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출석 변론종결

2018.12.28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출석 변론종결

2018.12.28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출석 변론종결

2018.12.28 변호인 김경수 출석 변론종결

2018.12.28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출석 변론종결

2018.12.28 증인 우OOOOOOOOOO 출석 변론종결

2018.12.28 증인 피OOOO 불출석 변론종결

 2019.01.03 법무법인 법무법인케이씨엘(대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1.04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9.01.25 선고기일(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14:00)

 2019.01.25 검사 서민주

 2019.01.25 피고인 김경수

 2019.01.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2019.01.25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2019.01.25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2019.01.25 변호인 김경수

 2019.01.25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