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일정·진행 상황(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정치 2019. 1. 14.

지난 2018.12.28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각각 분리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에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특검은 선거를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하고 그들의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한 일탈적 정치인의 행위이며, 조직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민의 왜곡에 동참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정치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에게도 소수의견을 마치 다수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018.12.28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포함)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되면 공직에 취임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또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포함)가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받으면 그 직이 상실된다. 이에 김경수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또는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은 2019.1.25.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30일로 연기되었다.

☞ 2019.1.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재판장)는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2020.11.6. 제2심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형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 2020.11.12. 김경수와 검찰 쌍방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사건번호 2020도16062)에 계류 중이다.

<김경수 심급별 재판 진행상황>

▸김경수 제3심 대법원(2020도16062) 재판진행 상황(현재 진행)

▸김경수 제2심 서울고법(2019노461) 재판진행 상황(종료)

▸김경수 제1심 서울중앙지법(2018고합823) 재판진행 상황(종료)

▸김경수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전문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지사 1심 재판 징역 2년, 법정구속 왜? 드루킹 김동원 등의 1심 재판결과는?

■ [제1심 서울중앙지법] 김경수 피고인 변호인단

☞ 변호인: 변호사 김경수

▲ 김경수 변호사(경남 진주생) - 대전·부산·대구고검장, 대검 중수부장, 진주지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차장, 부산지검 1차장, 인천지검 1차장, 수원지검 2차장, 대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법무부 검찰3과장, 거창지청장, 춘천지검 검사

☞ 변호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오영중

▲ 오영중 변호사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현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진상조사단장,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변호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문상식

▲ 문상식 변호사 - 법무법인 거산 대표 변호사,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전주지검 검사, 서울남부지검 검사 -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

☞ 변호인: 법무법인 화목 담당변호사 허치림

▲ 허치림 변호사 - 법무법인 화목 변호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담당변호사 최종길·홍정환·김필진

▲ 최종길 변호사 -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전문건설공제조합 자문변호사

▲ 홍정환 변호사 -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 김필진 변호사 -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 출처 : 해당 홈페이지

■ 사건진행(기일·명령·제출서류·송달) 내용

▶2019/02/08 - 김경수 제1심 판결문 전문(서울중앙지법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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