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 김경수

죄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23)

▪ 재판부 : 제32형사부

▪ 접수일 : 2018.08.24.

▪ 종국결과 : 2019.01.30. 선고

▪ 상소제기 : 2019.01.31. 쌍방상소(2019.02.14 상소법원으로 송부)

■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9노461)

▪ 재판부 : 제2형사부

▪ 접수일 : 2019.02.14.

● 변호인단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 최종길)

▸법무법인태평양(담당변호사 : 홍기태, 윤태호, 오명은, 허유정)

▸법무법인 공감(담당변호사 : 이옥형, 안성준)

재판진행내용

∙ 2019.02.14.(목) 사건접수

▸2019.03.19.(화) 공판기일(서관 제302호 법정 10:30)

▸2019.03.22.(금) (피고인 김경수) 구속기간갱신결정

▸2019.04.11.(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30)

▸2019.04.25.(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5:00)

▸2019.05.09.(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19.05.23.(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19.06.27.(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19.07.18.(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19.07.25.(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19.08.22.(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19.09.05.(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19.09.19.(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3:30)

▸2019.10.17.(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19.11.14.(목)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 지난 2019.1.30.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4일 이 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마지막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월 24일이다.

▸2019.12.24.(화) 선고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2020.01.21.(화) 선고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1:00)

▸2020.01.21.(화)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1:00)

-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9.12.24.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고일을 2020.1.21.로 연기했다. 그런데 선고를 하루 앞둔 1월 20일 돌연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이 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속행된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법원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드루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던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 주장과 달리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 이는 김 지사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드루킹 김동원, 둘리 우모씨 등 진술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 지사 항소심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0.03.10.(화)  공판기일(서관 제311호 법정 14:00) ☜ 다음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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