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656)

    • 홍준표 19대 대선 '출마선언문' 전문(2017.3.18 대구 서문시장 출정식)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7. 3. 18 오후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시장에서 자유한국당 후보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최측 추산 2만여명이 참석한 이번 출정식에서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우파 보수세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남북관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천하대란(天下大亂)의 위기이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남도지사로 일하며 1조4천억 원에 달하던 빚을 땅 한 평 팔지 않고 행정·재정 개혁으로 다 갚았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했고 올해부터는 사상 최초의 흑자도정을 실현한다. 전국 시·도의 복지예산 비율은 평균 31.2%에 불과하지만 경상남도의 복지 예산은 전체예산의 37.9%나 된다“며 자신의 업..

    정치 2017.03.19
    • 태극기 사용금지법안, 권은희 의원에게 던지는 질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2017년 3월 9일, 광주 출생으로 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권은희 국회의원이 애국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태극기 사용 금지 법안('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지난 2016년 6월 1일과 14일 각 같은 당 소속인 박지원, 김동철 의원이 광주 5.18에 대해 비방 또는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할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박지원 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김동철 안)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아가리닥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더니만 이제는 또 애국 국민들의 태극기 들 권리마저 박탈하는 이런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짓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탄핵반대 국민들이 태극기를 강압적으로..

    정치 2017.03.17
    • 자유한국당 19대 대선 후보자 명단·경선일정·진행상황(업데이트)

    자유한국당은 3월 13일 제19대 대선후보 등록 공고를 했다. 13일(월) 오전 9시부터 16일(목) 오후 9시까지 9명의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을 마친 9명의 예비후보들은 안상수 의원, 김관용 경북지사, 김진태 의원, 조경태 의원, 신용한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원유철 의원,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홍준표 경남지사,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다.이 9명의 후보들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그랜드볼룸에서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후보선거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였다.본경선의 여론조사는 책임당원 비율을 50%, 일반국민 50%로 실시한다. 한국당은 마지막 여론조사 29일 이전까지는 추가 후보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합류할 수 ..

    정치 2017.03.17
    • [태극기집회 21차 공지] 국민저항본부 탄핵무효 제2차 태극기 집회(3.18 정오12시)

    대통령님께서 사저로 돌아오셨습니다. 한 순간도 품위를 잃지 않으셨고,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셨습니다. 대선이 이제 57일 남았습니다. 이번에 지면 향후 5년간 더러운 거짓의 무리들의 압제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장은 정광용 등 탄기국 지도부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피할 생각 없습니다.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을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이 불의와 거짓에 무릎을 꿇은 것 같지만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한 분도 빠짐 없이 모여주십시오. 한 분의 더 모시고 나와 주십시오. 2017.03.13 국민저항본부 대변인 정광용▷ 국민저항본부(탄기국 · 박사모) 가기 http://cafe.daum.net/parkg..

    정치 2017.03.17
    • 권은희 의원의 태극기 사용금지법안 내용(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7. 3. 9. 발의자 : 권은희(대표발의)․장정숙․김경진․황주홍․유성엽․이찬열․윤영일․김삼화․김종회․송기석․김광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태극기가 탄핵 반대의 상징처럼 사용되면서 태극기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실제 지난 3·1절에는 일부 지자체들이 태극기 관련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했고, 국민들 역시 태극기 게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등의 언론보도가 있었음. 태극기는 독립된 자주국가의 상징이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상징하는 국기임. 그러나 집회 및 시위 등에서 특정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됨에 따라,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태극기 활용에 대..

    정치 2017.03.17
    • [자유한국당 논평]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비리 진상을 밝혀라

    ■ 문재인 전 대표는 차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라2017.03.13 정준길 대변인 ▶링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캠프 홍보본부장을 맡은 손혜원 의원이 지난 3월 9일 한 팟케스트에 출연해 ‘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계산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전 의원, 손혜원 의원이 대화 중, 정 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계산된 승부사지만 자살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이에 대해 손 의원이 반박하며 “계산한 거지”라고 말하며, 노 전 대통령이 “내가 여기서 떠날 때 여기서 모든 일을 끝날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발언하였다.그리고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연차..

    정치 2017.03.14
    • 김진태 의원 대선출마 선언 기자회견 “자유와 법치가 숨쉬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다”

    2017.03.14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원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3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혼자 살겠다고 애국시민들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긴 어려웠습니다."며 그 출마의 변을 밝혔다. ≪ 이하 김진태 의원 발언 ≫ 방금 대선출마선언을 했습니다.자유한국당에서 3.15(수)까지 당내경선 후보등록을 마친다니 천천히 고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어제 대전현충원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결심했습니다.경험은 부족하지만 진실과 자유에 대한 투지만큼은 자신 있습니다.3.17(금) 전국 여론조사로 3명을 우선 뽑는다니 잘 부탁드립니다.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3월 13일 김진태 의원이 대전현충..

    정치 2017.03.14
    • 헌재 탄핵 결정에 대한 김진태 의원의 입장발표 “이젠 진실이 알고 싶다” (12가지 문제점)

    2013.03.13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원문3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박 대통령을 파면시킨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한 여러 잘못된 문제 중에서 일단 12가지를 들어 지적했다.그 요지는 ① 탄핵 절차 요건은 재판관 직권사항 ② 8인 구성 재판관 판결은 헌재법 위반 ③ 토론없이 진행된 국회 탄핵표결 및 사실관계 ④ 본말이 전도된 직권남용으로의 파면 ⑤ 입증되지 않은 최서원과의 공모관계 예단판결 ⑥ 고영태의 실체적 증거배제 ⑦ 역대 비리 대통령들과의 불공평성 ⑧ 최서원을 은폐했다는 잘못된 사실관계 ⑨ 정당한 방어권을 왜곡한 비협조 탄핵 사유 그 부당성 ⑩ 8:0 만장일치 의구심 ⑪ 세월..

    정치 2017.03.13
    • 이런 재판관을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 할 수 있나!

    2017.03.11 金平祐 (前 대한변협 회장) 憲裁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닌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재동 출장소’가 되었다. 사랑하는 법치 애국 시민 여러분, 1. 여러분, 어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여러분, 어제 많이 긴장하고, 놀라고, 괴로우셨지요? 특히 저에게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끝내 법적으로 지켜드리지 못한 저 자신의 무능과 무력감에 하루 온종일 괴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저는 태양이 다시 동쪽 하늘에서 붉게 떠오르는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괴롭다고, 슬프다고 떠오르지 않은 적 있나요?우리도 저 태양처럼 실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3·1..

    정치 2017.03.11
    • 엉터리 탄핵 결정문은 양심상 승복할 수 없다!

    2017.03.10 趙甲濟 국민저항운동은 영혼이 없는, 엉터리 국회 소추장 수준의 헌재 결정문 비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민저항운동은 헌재 결정문 비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정도로 법리와 사실과 헌법정신을 어긴 헌재 결정에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자는 김일성이나 천황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헌법정신을 여러 군데서 위배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승복의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지 일반 국민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행정적으로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되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대통령이 “나는 떠나지 않고 계속 집무하겠다”..

    정치 2017.03.10
    •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대통령 파면 결정문 전문(2017.03.10) · 8인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결정

    2017.03.10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국 박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었다. 작년 12월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2일만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 당한 대통령으로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낭독한 선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파면 이유를 밝혔다.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지원 등으로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지원했으며,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위헌 및 위법행위가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기에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또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정치 2017.03.10
    • 憲裁 준비절차 조서 입수, 강일원 재판관의 탄핵소추 국회 측 코치 정황 발견

    2017.03.08 조갑제닷컴 禹鍾昌탄핵소추 내용을 수정하도록 국회 측을 코치한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구체적인 역할이 헌법재판소 작성의 「준비절차 조서」에서 발견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姜日源(강일원·58) 헌법재판관이 2016년 12월 2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변론 준비기일에서 탄핵 사건의 쟁점들을 정리한다는 美名(미명) 아래,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다섯 개의 유형별(▲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의 원칙 위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로 분류해 다시 작성하도록 코치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 탄핵소..

    정치 2017.03.10
    • 박영수 특검의 박 대통령 뇌물죄 등 최종수사결과 내용에 대한 단상

    박영수 특검이 내어 놓은 100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수사결과’라는 것을 읽어 보았다. 얼마나 증거가 없으면 본질은 어디가고 온갖 잡다한 것들만 늘어 놓았다.이런 식으로 저인망 훑듯이 털어보면 아마 박영수도, 특검팀 122인들도, 김대중이도, 노무현이도, 문재인이도, 이재명이도, 안희정 ... 등등도 과연 자유로울수 있을까? 함부로 돌을 던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 더러운 짓거리에 있어서는 탄핵이 아니라 개작두를 마련해야 할 자들이 아마 수두룩 할 것이다.확신이 없으니 어거지로 끼워 맞춘다. 두루뭉술이고 억지춘향이다. 그저 허접하다는 단어만 계속 떠오른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했다. 진작 실체는 없고 잡다한 것들만 읊어대며 어거지로 엮어서 한껏 부풀리며 설레발치고 있다. 그 누군가에게 멸사봉공하는 ..

    정치 2017.03.09
    • [박영수 특검] 세월호 침몰사고 박근혜 대통령 행적 관련 최종수사결과 내용

    □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의혹사실1. 셰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의 요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언 2014. 4. 16. 10:00경부터 17:00경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소위 ‘세월호 7시간’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 언론 및 국민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일 직후 대통령의 얼굴에 나타난 미용성형 시술 흔적 등을 근거로 사고 당일 대통령이 비선 진료의로부터 미용성형 시술 등을 받느라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2. 대통령의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 대통령에 대한 탄핵섬판을 심리 중인 헌법채판소도 대통령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7. ..

    정치 2017.03.09
    • [박영수 특검/검찰이관사건] 박 대통령 뇌물죄 등 최종수사결과 내용은?

    □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개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확인● 최순실이 개업된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관련 직권남용 수사정에서 대통령의 관여 사실 확언● 정호성에 대한 국가기밀 유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47건의 공무상비밀누설 사실 확인○ 관련의혹1. 최순실과 공모하여● 2015. 9. 14. ∼ 2016. 2. 19.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이재용으로부터 213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이재용으로 하여금 그 약속에 따라 36억 3,484만 원을 최순실이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정유라 가 사용할 말 ..

    정치 2017.03.09
    • [박영수 특검/검찰이관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종수사결과 내용(김기춘·조윤선·김종덕·신동철·정관주·김상률·김소영)

    □ 대통령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개 요 ● 노태강 前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등 문체부 관련 의혹에 대해 검토하던 중,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노태강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의혹,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개시 및 진행 주요 수사 경과● 2016. 12. 15. □□□ 前 문체부장관 조사 ● 2016. 12. 26. 문체부, 김기춘·조윤선 주거지 등 18곳 압수수색 ● 2017. 1. 2. □□□ 前 비서실장 주거지 등 4곳 압수수색 ● 2017. 1. 9.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김상..

    정치 2017.03.09
    • [박영수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종수사결과 내용(김기춘·조윤선·김종덕·신동철·정관주·김상률·김소영)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 본건은 노태강 前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등 문체부 관련 의혹에 대해 검토하던 중,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하게 됨. ○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들의 문화·예술분야 책무와 권한에 착안하여, 문체부 차원을 넘어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함. ○ 시장 원리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의 다양성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문예기금 등 국가 문화 보조금을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공급하고,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여 예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

    정치 2017.03.09
    • [박영수 특검] 삼성전자 이재용의 뇌물공여 등 최종수사결과 내용(이재용·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최순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등 사건 본건은 ▸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고,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임. ○ 피고인 •이재용(48세) 구속,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66세) 불구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삼성전자 부회장) • 장충기(63셰) 불구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삼성전자 사장) •박상진(63세) 불구속, 삼성천자 사장(대..

    정치 201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