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통합징수제도와 4대보험기관등의 주요업무 및 관련 사이트 안내

▒ 사회보장제도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사회보험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

• [국민연금 통계]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기금 현황

◎ 국민연금 가입 대상(국민연금법 제6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및 노령연금의 수급권(급여를 받을 권리)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중인 자는 제외)는 제외한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말함(국민연금법 제..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납부 예외 신청 등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납부 예외 신청￭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국민연금법 제91조) 국민연급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6. ..

• [팩트확인] 역대정부·문재인정부의 화재발생 현황(화재건수·사상자수·재산피해액)

역대와 현 정권의 화재 발생 건, 사망자수·부상자수, 재산피해액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현 문재인 정권 등 6대 정권의 화재사건 통계에서, 우선 5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각 비교해 보면, 화재 발생건수에서는 이명박 정부(223.789건), 노무현 정부(178,992건), 김대중 정부(170,670건), 김영삼 정부(127,257건) 순으로 높다. 사망자 수에서는 거꾸로 김영삼 정부(2,813명), 김대중 정부(2,780명), 노무현 정부(2,429명), 이명박 정부(1,653명) 순으로 높다. 부상자 수는 이명박 정부(9,418명), 노무현 정부(9,408명), 김대중 정부(9,202명), 김영삼 정부(7,483명)순으로 ..

• 박정희의 의료보험제도 등에 대한 평가

▒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료보험 제도 도입 1960년 4.19혁명으로 그해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이어진 허정 과도정부와 대통령 윤보선·국무총리 장면내각의 제2공화국에서 각종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정치·사회적 혼란만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1961년 5.16으로 인해 붕괴되고 말았다. 이후 박정희 의장은 각종 정치·사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로 1963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사회보험제도의 기초를 마련했다. 법 제정 당시의 보험가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가입 형식이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의료보험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국가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성숙도를 비롯한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

•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 재정현황(재정수지·정부지원금·누적적립금)

◎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재정현황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일반국민이나 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과 특수직역종사자를 위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으로 구분된다.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의 4개 연금이 있다.공적연금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으로는 1989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과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

• 의약분업과 약국의료보험·한방의료보험 등의 역사

▒ 의약분업의 역사적 경과우리나라의 약사법은 제1공화국 제2대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절이던 1953.12.18. 처음으로 제정(법률 제300호｜시행 1954.1.28.)되었다. 이때의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 조제·판매는 약사만 가능하고, 이외 의약품판매업인 약종상·한약종상·매약청매상은 특별시장·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의약품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이 중 한약종상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기성한의서(방약합편·동의보감·향약집성방·광제비급·제중신편·약성가·사상의학·의학입문·경악전서·수세보원·본초강목 등)에 실린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할 경우에는 혼합판매(약사의 조제에 해당)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

• 역대정부별 건강보험 급여정책 변천과정

▒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변화■ 제14대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1997.1.1.∙ 골수이식 급여대상 확대(급여대상 연령 40세에서 50세로, 급성골수성백혈병 재발시에는 성인까지 확대 등)∙ 장애인 보장구 - 적용대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등▪ 1997.9.1.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법 검사■ 제15대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1998.4.1. 자가조혈모세포이식술▪ 1999.1.1. 고셔질환자의 효소대치법 외래진료비 산정특례에 추가▪ 1999.10.10.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품목 확대(의지, 보조기, 콘택트렌즈, 의안)▪ 1999.11.15.∙ 의약품관리료 신설∙ 검사실 정도관리를..

• 광주 5.18이 신의 영역인가?

아시아문화 도시 조성과 문화전당 건립에 천문학적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은 특권도시 광주. 2016년까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들어간 국민 세금만 해도 1조1300여억 원이다. 2004~2016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총 예산액은 1조2,670억9,700만원이고, 2004~2016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총 집행비용은 1조1,275억700만원이다. 2004~2016년까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들어간 총 집행비용은 3,673억6백만 원이고, 2004~2016년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에 들어간 총 집행비용은 7,601억9,200만 원이다.전국 6개 광역시 중 인구 당 문화시설(공..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해설

▮ 양형기준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이다.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

• 한약분쟁(한약조제권분쟁)과 한약사제도 탄생

▮ 한약과 양약간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대립제1공화국 제2대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절이던 1953.12.18. 약사법이 제정되고, 다음해인 1954.8.3. 보건부령으로 약사법시행규칙을 제정했다.이후 제3공화국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이던 1965.10.29. 보건사회부령 제163호로 약사법시행규칙을 폐지·제정하면서 약국이 그 관리에 있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담은 제7조(약국관리약사의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를 신설했다.이후 제10대 최규하 대통령 재임(1979.12.31.~1980.8.16.)시절이던 1980.3.22. 당시 18대 진의종 장관(1979.12.14.~1980.9.1.)의 보건사회부는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보건사회부령 제642호)하면서 이전 규정의 제7조(약국관리약사의 약국관리상의 준..

•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연혁

▒ 국민건강보험법령 개관 1. 체계 및 성격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34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ʻ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ʼ와 ʻ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ʼ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실현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결정, 93헌가14, 1995.7.21.), 국가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된 법률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는..

• [김대중 정부] 2000.11.13.자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개정 의료계·약계·정부 합의안(전문)

2000.7.1.부터 시행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규정과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약사법개정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집단파업이 일어났고,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는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동년 10월 의·약·정 3자간에 협의를 시작하여 아래 내용의 의료계·약계·정부 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가 동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마련되어 국회보건복지위원에 제출되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위 의·약·정 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와 당시 3인의 의원이 각 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 3건과 또 당시 동 위원회에 회부된 의약분업 및 약사법 등 관련 8건의 국회청원을 정부 측 의견과 약계 및 의료계 대표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조산사, 약국의 약사·한약사, 동물병원의 수의사 등 구분

※ 아래의 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들임(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의료법」Ⅰ-1.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①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아래의 종류가 있음▪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박정희의 의료보험 탄생 역사, 김영삼과 김대중의 국민건강보험 탄생까지 그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63.12.6. 제정된 의료보험법을 시발점으로 여러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의 건강보험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소요기간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인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부터 1989년의 지역의료보험 확대로 전국민의료보험이 달성된 해까지로 치면 26년, 직장건강보험이 실시된 1977년부터 1989년 해까지로 치면 12년이 걸렸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전국민의료보험 확대까지의 100여년, 일본의 전국민의료보험 달성까지의 36년이라는 기간과 비교하면 무척이나 빠른 성과였다. 정부 수립직후 1948.9.30. 국회에서 이범석 국무총리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대독한 시정방침을 통해 의료보험의 시행을 최초로 국가정책의제로 등장시켰다. ..

• 1989년 노태우 정부의 국민의료보험법안의 발의·의결·폐지까지의 과정

이전 글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기초가 되었던 의료보험법은 1963.12.6.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통합의료보험 법안인 국민의료보험법안이 발의되어 1989.3.9.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1989.3.22. 법안 재의를 요구했으나, 당시 야당의 총 의석수가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결국 1992.5.29.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폐기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부터 처리과정 및 거부권의 그 배경과 국민의료보험법안의 취지 및 그 주요내용을 담았다.이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에서 1997.12.31.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김대중 정..

• [2020.5.6.] 이재용의 사과문 전문·심급별 재판내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5.6.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신의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며, 삼성에서 무노조를 끝내고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이 부회장의 이번 대국민 사과는 2020.3.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 준법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지난 2019.10.25. 서울고등법원(형사1부) 재판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생겨났다.이날 정준영 부장판사는 공판 말미에 이례적으로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해둔다고 밝힌 뒤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 [박정희] 의료보헙법 개정의 변천 과정·국민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법에서 김대중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까지의 변천 과정① 박정희 의장의 국가재건최고회의시기이던 1963.12.16. 첫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그 적용대상은 근로자로서 임의가입 형식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강제가입 등 변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300인이상 상시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300인 이상의 가입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들 의료보험조합이 의료보험 보험자로 그 관리운영을 맡게 된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자는 정부 또는 의료보험조합｜제1종·제2종조합｜직장·지역·직종조합｜직장·지역조합｜조합으로 변경되게 된다.② 박정희 정부이던 1977.12.3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