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農地] 농지법 및 위임조문 시행령·시행규칙

□ 농지법·시행령·시행규칙◯ 농지법 [법률 제16975호, 2020.2.11.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25호, 2020.8.11. 일부개정]◯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2019.11.14. 타법개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시행규칙)▸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8.3.7)▸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2016.12.19)▸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2020.5.29)▸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2016.12.19)▸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2016.12.19)▸농지원부·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전용 및 부담금·농지이용실태조사의 내용▸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마련될 사저 부지..

• [農地] 농지원부·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전용 및 부담금·농지이용실태조사의 내용

■ 농지원부○ 작성목적•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이다.• 농지 및 농업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작성대상• 일반 개인(농업인, 외국인) 뿐 아니라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도 작성이 가능하며 세대별, 단위별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농업용 시설인 경우 330㎡이상) 작성이 가능하며,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경작면적(자경, 임차)을 기준으로 한다.○ 작성기관(작성·관리·발급)•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거주지),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의 경우 주 사무소의 ..

• [農地] 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2020.5.29)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278호「농지법」 제38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5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 ○ 신청대상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이나 자신이 부담금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자○ 신청자격① 감면 자격을 인허가일 전부터 충족하고 있어야 하고 ② 감면요청(환급결정) 시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서, 농지전용 목적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간 자격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 ③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 납부자- 3개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음..

• [農地]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18.3.7)

[개정 2018.3.7.] [등기예규 제1635호, 시행 2018.3.7.]1. 대상토지이 지침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이하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가 어느 시기에 조성, 등록전환 또는 지목변경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한다.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법」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1) 자연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 [農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2016.12.19)

[시행 2016.12.19.]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2016.12.19.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제121조 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 [農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2016.12.19)

[시행 2016.12.19.]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2016.12.19. 일부개정.]Ⅰ. 총칙1. 목적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 및 제62조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2. 업무처리기관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조사 총괄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

• [農地]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2016.12.19)

[2016.12.19.]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0호, 2016.12.19. 일부개정.]제1절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보전부담금"이라 한다)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

• 고소·고발장 제출 전국 각 경찰서·검찰청 관할구역 안내

형사재판 관련 법원의 관할구역은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에 의해 토지관할로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규정하여 피고인을 우선으로 한 재판적(裁判籍)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구역에 설치된 법원이 그 재판권을 가지게 된다. 이들 각 법원의 관할구역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에 의해 위임된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1호 별표3에서 정한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이들 각 법원에 전속된 토지의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이들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지원에 대응하여 「검찰청법」 제3조 3항에 의해 위임된 대통령령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에..

•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제1732호, 시행 2020.2.6.]∙ 제정 1978.11.29 민사 제125호(재일 78-2)∙ 개정 1981.08.19 특별 제59호(재일 81-4)∙ 개정 2018.08.20 재판예규 제1699호∙ 개정 2020.02.06 재판예규 제1732호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①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② 대법원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

• 범죄사건(고소·고발 등)의 관할 관련 법률·조문

▒ 형사소송법제1장 법원의 관할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②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③ 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②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

• [추미애의 검사들] 추미애 아들 군 특혜 의혹 및 동부지검장 김관정의 실체

○ 추미애 당 대표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자유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0.1.1. 제7회 동시지방선거(2018.6.13.)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2016.8.~2018.8.)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모)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 정진우가 지방선거 전인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환석 선임행정관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소개했고, 송 시장 측은 이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해 송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건설 등의 내용이 수립되는 등 울산시장 선거 공약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정진우는 6.13 지방선거를 한 달 ..

• 추미애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해명 변호인 입장문 전문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 변호인이 2020.9.2. 아래의 입장문을 내고 병가 및 휴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장문 제출 배경○ 저희는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정상의 이재진, 임호섭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불쑥 메일을 보내게 된 것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서모씨의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고발이 이루어진 뒤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면 서모씨의 무고함이 증명될 것이라 믿고 그동안 무분별한 의혹제기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

대검훈령 제158호, 2010. 8.13. 제정대검훈령 제160호, 2010.10.21. 개정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범죄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별도의 특임검사를 한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임검사) ①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②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③ 검찰총장은 사건의 성격 및 경중, 수사대상 검사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검사 중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한다.④ 검찰총장은 특임검사가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특임검사의 조치가 법률에 위배될 때에는 지명..

• 2020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추가인사(2020.9.1.자)

■ 전보 (4명)○ 고양지청▪ 인권감독관 강승희 ← 울산지검 형사2부장○ 성남지청▪ 형사3부장 이종민 ←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부산지검▪ 인권감독관 유천열 ←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울산지검▪ 인권감독관 김은심 ← 울산지검 부부장■ 의원면직 (12명)▪ 조기룡 대구고검 검사▪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 최기식 서울고검 송무부장▪ 정순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박길배 안산지청 차장검사▪ 옥성대 부산동부지청 차장검사▪ 신승희 인천지검 형사2부장▪ 이재승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전양석 대전지검 형사1부장▪ 장성훈 안산지청 형사1부장▪ 김우석 정읍지청 지청장▪ 김세한 안양지청 형사2부장

• 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추이(확진자수·비율·장소·지역분포 등)

2020년 8월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8월 13일 접촉자 조사 중 4명의 교인이 추가 확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8월 12일에 교인 2명, 8월 13일에 교인 3명이 확진되었고, 8월 14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14명(교인 12명·지인 2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8월 15일에는 40명의 추가확진자가 발생되어 누적 59명, 8월 16일에는 190명이 추가되어 누적 2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광복절인 2020년 8월 15일(토) 광화문집회·민노총집회 등 8.15 서울도심집회 관련해서는 8월 18일 사랑제일교회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첫 확진자가 1명이 나왔고, 8월 19일 확진자 9명이 추가되어 누적 10명, 8월 20일 확진자 8명 추가되어 18명, 8월 21일 53명이 추가..

• [8.15 광화문집회] 위선과 만용 두 대마왕 문재인·전광훈에 대한 단상

8.15 이전에 이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코로나 책임의 빌미거리를 주어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그 누구나 당연히 예견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국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비난만 얻을 뿐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은 집회를 강행했다.특히나 전광훈 목사를 위시한 주체 인사들은 이미 현 정권에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혔을 뿐만 아니라, 극우적 프레임에 덧 씌어져 국민밉상으로 등극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정서적 프레임 상 그 인물 면면히 부정적 호재거리로 삼기에 충분했고, 하물며 코로나정국에서 국민감정을 건드리게 되는 때와 장소의 구색까지 갖추어주었..

•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630명 명단(2020.8.27.자)

▒ 2020년 하반기 검사 인사법무부는 2020.8.27.(목)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9.3.(목)자로 단행함.이번 인사는 지난 8.11.(화)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2021.1.1.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인사의 배경○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2020.8.25.(화)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부 전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일선청 차장 산하 부서 조정 및 형사부 기능 정비, 지검·지청 비직제부의 직제화, 대검찰청 지..

• [팩트체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8.15집회 참가자의 확진자 비율은?

정부와 여당,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가 이번 코로나 확산의 주범 그 모든 것인 양 호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확산이 더욱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다. 사랑제일교회 첫 확진자가 발생된 8월 12부터 8월 22일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796명이다. 이 기간 동안의 전체 확진자수는 2,342명이며,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796명(34%), 그 외 1546명(66%)으로 각 비율을 차지한다.8월 22일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8.15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는 104명이다. 8월 22일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796명과 집회 관련 확진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