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와 현 정권의 화재 발생 건, 사망자수·부상자수, 재산피해액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현 문재인 정권 등 6대 정권의 화재사건 통계에서, 우선 5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각 비교해 보면, 화재 발생건수에서는 이명박 정부(223.789건), 노무현 정부(178,992건), 김대중 정부(170,670건), 김영삼 정부(127,257건) 순으로 높다. 사망자 수에서는 거꾸로 김영삼 정부(2,813명), 김대중 정부(2,780명), 노무현 정부(2,429명), 이명박 정부(1,653명) 순으로 높다. 부상자 수는 이명박 정부(9,418명), 노무현 정부(9,408명), 김대중 정부(9,202명), 김영삼 정부(7,483명)순으로 높다.

다만 아래의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상자 수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의 통계 기산일을 2.25일 아닌 3.1일로 한 결과(일별 정보가 없어) 4일차의 간격에 따른 평균 수십 명(약 30명)의 부상자로 인해, 이명박 정부와의 부상자 순위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9,408명+@), 이명박 정부(9,418명), 김대중 정부(9,202명), 김영삼 정부(7,483명)순으로 매김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통계가 될 것이다.

2020.4.29. 사망자 38명이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현장

▴2020.4.29. 사망자 38명이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현장

대통령 임기 5년의 주기에서, 임기 종료일은 5년이 되는 해의 2월 24일이다. 그 다음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2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같은 날짜로 5년의 주기가 반복되어 진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제는 임기 종료일은 5월 9일, 다음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5월 10일로 5년의 주기가 반복되게 된다.

대통령 재임별 정확한 화재 통계는, 5년의 임기에서 개시일과 종료일 시점의 일별까지 맞춘 통계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연도의 일별 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는 1년의 기간 안에서 찾고자 하는 날짜(년·월·일 ~ 년·월·일)로 특정기간을 검색하면 2007.01.01.부터 현재까지의 화재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 종료 1년여 전부터 이후 현재까지의 통계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다만 2006.12.31. 이전의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등의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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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정보센터 화재현황분석


이외 여러 다른 통계자료에서는 2006.12.31. 이전의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등에 있어서 일별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기가 시작된 당해 2.25.~28.까지 4일의 각 일별 데이터가 없어 이를 제외하고, 대신 다음달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월별 데이터를 우선 합산하고, 빠진 4일은 1월과 2월의 수치를 평균적으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고, 임기종료 2월에서 합산된 4일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적인 값을 낸 후 이를 차감하였다. 이러한 아쉬움은 있지만, 선후가 번복되는 차는 아니기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문 대통령은 아직 재임 중이기 때문에 두 정부간의 비교에 있어서 약간의 무리가 있다. 그러나 어느 일정 시점의 통계를 서로 비교해서 가늠할 수는 있다.

아래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017.5.10.에서 현 2020.6.3. 현재까지 약 3년여의 임기동안 발생한 화재건수는 정확하게 125,579건, 사망자수는 1,069명, 부상자수는 6,415명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비록 헌재에 의해 탄핵결정이 2017.3.10. 이루어졌지만, 황교안 권한대행(2016.12.9.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분 박 대통령의 직무가 법적으로 정지되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대선일까지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정부의 존속기한은 박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2013.2.25.부터 선거일인 2017.5.9.까지로 그 기간은 4년 2개월이 된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총 화재건수는 182,397건, 사망자수는 1,245명, 부상자수는 7,642명이다.

<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조건별 화재통계 비교 >

❶ 문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2017.5.10.~2020.6.3.(총 1,121일 : 3년 26일) 현재까지 화재 통계를 보면 총 화재건수는 125,579건, 총 사망자수는 1,069명, 총 부상자수는 6,415명이다.

문 대통령의 위 조건과 같이 박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문 대통령의 위 2020.6.3.까지의 일수(日數)인 1,121일을 맟춘 2013.2.25.~2016.3.21.(총 1,121일 : 3년 26일) 현재까지 화재 통계를 보면 총 화재건수는 132,672건, 총 사망자수는 915명, 총 부상자수는 5,645명이다.

화재건수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가 7,093건이나 더 많으나, 사망자수와 부상자수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각각 154명, 770명이나 더 많다.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문 대통령의 위 조건과 같이 그 시작과 끝을 각각 5·6월에 맞춘 박 대통령2013.5.10.~2016.6.3.(총 1,121일 : 3년 26일) 현재까지의 총 화재건수는 131,997건, 총 사망자수는 905명, 총 부상자수는 5,569명이다.

화재건수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가 6,418건이나 더 많으나, 사망자수와 부상자수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각각 164명, 846명이나 더 많다.

○ 문재인|박근혜 대통령

▪ 화재건수 : 박근혜 > 문재인

▪ 사망자 수 : 문재인 > 박근혜

▪ 부상자 수 : 문재인 > 박근혜

○ 5년 임기 종료 대통령

▪ 화재건수 : 이명박 > 노무현 > 김대중 > 김영삼

▪ 사망자 수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부상자 수 : 노무현 > 이명박 > 김대중 > 김영삼

보다시피 화재발생 건수에서는 통계상으로는 우파정권이, 사상자수에 있어서는 좌파정권이 더 많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재 발생을 정권과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로 결부시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겠지만, 그러나 어떤 정부든 국정수행에 있어 그 모든 것을 망라한 무한책임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서는 더욱 만전을 기하고 사고를 경감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 결과는 결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전제 속에서 각 정부별 재난 통계수치를 비교해 각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을 가름하는 것도 과히 나쁘지는 않다. 다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대해석해 그 우위를 강조하며 지나치게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역대 정부별 화재통계(재산피해액 : 천원)

◎ 제19대 문재인 정부(임기 : 2017.5.10.~예정 2022.5.9.)

☞ 2017.5.10.~2020.6.3.(총 1,121일=3년 26일≈3년)까지 총 화재건수 125,579건|총 사망자수 1,069명|총 부상자수 6,415

▸2020.01.01.~6.3.|건수: 17,543|사망자수: 200|부상자수: 800|재산피해액: 232,646,261

▸2019년|건수: 40,108|사망자수: 284|부상자수: 2,231|재산피해액: 808,862,701

▸2018년|건수: 42,338|사망자수: 369|부상자수: 2,225|재산피해액: 559,735,728

▸2017.05.10.~2017.12.31.|건수: 25,590|사망자수: 216|부상자수: 1,159|재산피해액: 282,824,480

◎ 제18대 박근혜 정부(임기 : 2013.2.25.~2017.5.9.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 2013.2.25.~2017.5.9.(총 1,534일=4년 2개월 13일≈4년 2개월)까지 총 화재건수 182,397건|총 사망자수 1,245명|총 부상자수 7,642명

 대형 화재 사건

최근 2020년 4월 29일 사망자 38명이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건|2018년 1월 26일 사망 39명, 부상 151명이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사건|2008년 1월 7일 사망 40명, 부상 10명이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코리아냉동창고 화재사건|2003년 2월 18일 사망 192명, 부상 148명이 발생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1999년 10월 30일 사망 56명, 부상 81명이 발생한 인천 중구 히트노래방 화재사건|1995년 8월 21일 사망 37명, 부상 16명이 발생한 경기도 용인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1993년 4월 19일 사망 34명, 부상 2명이 발생한 충남 논산 서울신경정신과의원 화재사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