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 중립의무

○ 선거운동의 개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같은 항 단서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선거운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 국민발안권 헌법 개정 규정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

▦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 ○ 현행 헌법 및 헌법 개정 연혁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2·3·4차 개정헌법에서는 민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이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차 개정헌법에서도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이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 ▸ 제헌~1차(1948~1954) ∘ 대통령 또는 국회(양원제일 경우 양원 각각) 재적의원 1/3 이상 제안 ▸ 2차~4차(1954~1962) ∘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재적의원 1/3, 민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 제안 ▸ 5차~6차(1962~1972) ∘ 국회재적위원 1/3 또는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 제안 ▸ 7차~현행(1972~) ∘ 대통령 또는 국회 재..

• [법무부령] 검찰근무규칙(법무부의 검찰 라임사건 검사 추가파견 요청 거부 관련)

∙ 법무부령 제236호, 1981.12.24. 제정∙ 법무부령 제322호, 1988.12.29.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350호, 1991.6.24.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372호, 1993.8.17.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447호, 1997.3.13.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559호, 2004.12.7.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85호, 2010.1.7. 일부개정※ 「검찰근무 규칙」과 관련된 검사인력 파견 논란의 배경2020년 3월 13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손실 규모가 수조 원을 넘어가는 라임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최근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해 법무부에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검사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

•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연동형 비례대표)

■ 선거법 개정 전과 개정 후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과 비교 지난해 2019년 12월 27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의해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 24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 156인이 수정안으로 제시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었고, 개정안에서 신설된 석패율제를 수정안에서 삭제시켰고, 또 ..

• [2020.3.6.] 개헌안 내용과 발의의원명단, 개헌 참여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탄핵 의원 그 내용

지난 2019년 12월 27일과 30일 각각 공직선거법안과 공수처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협의체 전체 의원 중 125명, 미래통합당에서는 내각제를 선호했던 다수의 박근혜 탄핵세력을 포함함 23명 등 여야 총 148명의 의원이 이른바 원포인트 발의 개헌안을 2020년 3월 6일 오후 어떠한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도 없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슬그머니 제출한 일이 벌어졌다.민주노총·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한민국헌정회 등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이 개헌안을 오는 3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헌법 개정안 내용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현재는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이 제안할 수 있는데, 이제는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

•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및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 등 관련 내용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제정(2018.10.16.)되고 개정안(2019.5.24.) 부결(2020.3.5.)까지의 과정아래의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2018.9.20. 투표 의원 191인 중 찬성 145인, 반대 26인, 기권 20인으로 국회본회를 통과해 2018.10.5. 정부이송, 2018.10.16.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은 특별..

• 고3 학생의 문재인 하야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글 전문(2020.3.2.)

코로나 19 대책 및 문재인 대통령 하야추천 청원시작 2020.03.02. 청원마감 2020.04.01. ○ 청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권 일반고에 재학중인 고3 학생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늦장대응과 깊은 중화사상을 가진 정부에 의해 국제적으론 망신을 당하고 있고, 국내적으론 전국에서 '우한폐렴 바이러스' 일명 '코로나 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말과 함께 대응책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여름방학을 미리 이용하여 현 시점에서 약 3주~4주동안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의 개학을 미뤄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저의 학교에서는 봄방학 전 개학당일에, 마스크를 못 구한 친구들도 ..

• 박근혜 옥중 메세지 편지 전문(2020.2.4.)

2020.2.4. 국회 정론관 유영하 변호사 대독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천명이나 되고 30여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부디 잘 견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

• [김여정의 문재인 비난]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2020.3.3)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2020.03.03)-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고 하였다.어제 진행된 인민군전선포병들의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남조선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을 한것이 아니다.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행동이다.그런데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니,《중단요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온것은 우리로서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수 없다.주제넘은 실없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하기는 청와대나 국방부가 자동응답기처럼 늘 외워대던 소리이기는 하다.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가 하는것이다.나는 남측도 합동군사연습을..

• 개정 코로나 3법(감염예방법·검역법·의료법) 주요내용(2020.2.26. 국회통과)

우한 폐렴(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02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코로나 3법’은 ①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②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③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코로나 3법 :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2.검역법 3.의료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기자회견 전문(2020.3.2.)

그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2020년 3월 2일 오후 3시 15분쯤 경기 가평군의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 앞에서 약 20분간 기자회견을 열고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다 막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에게 사죄를 구한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며 큰절을 했다. 이어 "당국에서 지금까지 힘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고마움과 동시에 정부에도 용서를 구한다"며 다시 큰절을 했다.이 총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음성이라고 하는데 음성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신천지 측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그는 인근에 있는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 [국회입법청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전문 및 진행상황과 청원절차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의원소개청원 또는 아래와 같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었다.지난 2월 28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4일 만인 3월 2일 국회상임위 회부 조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채워 마감됐다. 국회는 한 달 안에 동의자 10만명을 돌파한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사한다.국회법(국회법 제123조)은 국회규칙(국회청원심사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

• [우한폐렴 현황]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및 완치자(격리해제) 현황(업데이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보코로나 바이이러스(CoV)는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서 유전자 크기 27~32kb의 RNA 바이러스￭ 병원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감염원 :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가족간, 의료기관 내 2차감염 확인￭ 임상증상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사람감염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감염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6종류가 알려져 있음∙ 감기를 일으키는 유형(229E, OC43, NL63, HKU1)∙ 중증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유형(SARS-CoV, MERS-CoV)▲ MERS-CoV/KOR/KNIH/0..

•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문들(전문)

■ '신종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 필요' 감염학회 등 11개 학회 공식 권고(2020.2.22.)백경란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 공동이사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심각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2월 22일 오후 6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권고문과 함께 안내문을 제시했다. 안내문에서 대책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의 사회활동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백 이사장은 “(안내문은) 권고문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심각단계 격상은 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대책위원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

•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한감염학회 입장문들(전문)

■ '신종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 필요' 감염학회 등 11개 학회 공식 권고(2020.2.22.)백경란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 공동이사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심각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2월 22일 오후 6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권고문과 함께 안내문을 제시했다. 안내문에서 대책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의 사회활동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백 이사장은 “(안내문은) 권고문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심각단계 격상은 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대책위원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

•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한예방의학회 입장문들(전문)

■ '신종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 필요' 감염학회 등 11개 학회 공식 권고(2020.2.22.)백경란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 공동이사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심각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2월 22일 오후 6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권고문과 함께 안내문을 제시했다. 안내문에서 대책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의 사회활동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백 이사장은 “(안내문은) 권고문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심각단계 격상은 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대책위원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

• [팩트 체크] 중국인 등 입국금지 국가 현황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1.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월 19일 가디언은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경제전망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세계 GDP가 1.3%, 즉 1조1000억 달러(약 1317조5000억원) 가깝게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경우 올해 상반기의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제로(0)' 상태에 가까워진다며 "향후 6개월 동안 전 세계 경제는 더 깊고 넓은 충격을 받게 된다"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손실을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지난해 6%에서 올해 5.4%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코..

• 김동진 판사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추미애 장관 비판글 각 전문

2020년 2월 19일 김동진(1969.03.21. 서울 출생｜사법고시 35회·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내 자신 한 명의 국민으로써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으로써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해당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대표적인 진보 성향 판사로 알려진 그는 좌파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인천지법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2월 13일 단행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