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5.18이 신의 영역인가?

아시아문화 도시 조성과 문화전당 건립에 천문학적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은 특권도시 광주. 2016년까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들어간 국민 세금만 해도 1조1300여억 원이다. 2004~2016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총 예산액은 1조2,670억9,700만원이고, 2004~2016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총 집행비용은 1조1,275억700만원이다. 2004~2016년까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들어간 총 집행비용은 3,673억6백만 원이고, 2004~2016년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에 들어간 총 집행비용은 7,601억9,200만 원이다.전국 6개 광역시 중 인구 당 문화시설(공..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해설

▮ 양형기준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이다.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

• 한약분쟁(한약조제권분쟁)과 한약사제도 탄생

▮ 한약과 양약간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대립제1공화국 제2대 이승만 대통령 재임시절이던 1953.12.18. 약사법이 제정되고, 다음해인 1954.8.3. 보건부령으로 약사법시행규칙을 제정했다.이후 제3공화국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절이던 1965.10.29. 보건사회부령 제163호로 약사법시행규칙을 폐지·제정하면서 약국이 그 관리에 있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담은 제7조(약국관리약사의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를 신설했다.이후 제10대 최규하 대통령 재임(1979.12.31.~1980.8.16.)시절이던 1980.3.22. 당시 18대 진의종 장관(1979.12.14.~1980.9.1.)의 보건사회부는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보건사회부령 제642호)하면서 이전 규정의 제7조(약국관리약사의 약국관리상의 준..

•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연혁

▒ 국민건강보험법령 개관 1. 체계 및 성격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기본적 인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34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ʻ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ʼ와 ʻ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ʼ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실현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결정, 93헌가14, 1995.7.21.), 국가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된 법률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는..

• [김대중 정부] 2000.11.13.자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개정 의료계·약계·정부 합의안(전문)

2000.7.1.부터 시행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규정과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약사법개정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집단파업이 일어났고,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는 의약분업 관련 보건의료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동년 10월 의·약·정 3자간에 협의를 시작하여 아래 내용의 의료계·약계·정부 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가 동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마련되어 국회보건복지위원에 제출되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위 의·약·정 합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건의서와 당시 3인의 의원이 각 발의한 약사법중개정법률안 3건과 또 당시 동 위원회에 회부된 의약분업 및 약사법 등 관련 8건의 국회청원을 정부 측 의견과 약계 및 의료계 대표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조산사, 약국의 약사·한약사, 동물병원의 수의사 등 구분

※ 아래의 기관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들임(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의료법」Ⅰ-1.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함①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아래의 종류가 있음▪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박정희의 의료보험 탄생 역사, 김영삼과 김대중의 국민건강보험 탄생까지 그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63.12.6. 제정된 의료보험법을 시발점으로 여러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의 건강보험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소요기간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인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부터 1989년의 지역의료보험 확대로 전국민의료보험이 달성된 해까지로 치면 26년, 직장건강보험이 실시된 1977년부터 1989년 해까지로 치면 12년이 걸렸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전국민의료보험 확대까지의 100여년, 일본의 전국민의료보험 달성까지의 36년이라는 기간과 비교하면 무척이나 빠른 성과였다. 정부 수립직후 1948.9.30. 국회에서 이범석 국무총리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대독한 시정방침을 통해 의료보험의 시행을 최초로 국가정책의제로 등장시켰다. ..

• 1989년 노태우 정부의 국민의료보험법안의 발의·의결·폐지까지의 과정

이전 글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기초가 되었던 의료보험법은 1963.12.6.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로 처음으로 제정되었다.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통합의료보험 법안인 국민의료보험법안이 발의되어 1989.3.9. 국회를 통과했으나,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1989.3.22. 법안 재의를 요구했으나, 당시 야당의 총 의석수가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결국 1992.5.29.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폐기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부터 처리과정 및 거부권의 그 배경과 국민의료보험법안의 취지 및 그 주요내용을 담았다.이후 후술하는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에서 1997.12.31.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김대중 정..

• [2020.5.6.] 이재용의 사과문 전문·심급별 재판내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5.6.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신의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며, 삼성에서 무노조를 끝내고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이 부회장의 이번 대국민 사과는 2020.3.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 준법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지난 2019.10.25. 서울고등법원(형사1부) 재판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생겨났다.이날 정준영 부장판사는 공판 말미에 이례적으로 재판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해둔다고 밝힌 뒤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 [박정희] 의료보헙법 개정의 변천 과정·국민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 박정희 대통령의 의료보험법에서 김대중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까지의 변천 과정① 박정희 의장의 국가재건최고회의시기이던 1963.12.16. 첫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그 적용대상은 근로자로서 임의가입 형식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강제가입 등 변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300인이상 상시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300인 이상의 가입동의를 얻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들 의료보험조합이 의료보험 보험자로 그 관리운영을 맡게 된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자는 정부 또는 의료보험조합｜제1종·제2종조합｜직장·지역·직종조합｜직장·지역조합｜조합으로 변경되게 된다.② 박정희 정부이던 1977.12.3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 [김대중 정부 제정] 국민건강보험법(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14대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고용보험법(1993.12.27. 제정~현재)▪ 사회보장기본법(1995.12.30. 제정~현재)▪ 국민의료보험법(1997.12.31. 제정~1999.2.8, 폐지)○ 제15대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국민건강보험법(1999.2.8. 제정~현재)▒ 국민건강보험법(안)∙ 1999.2.8. 제정∙ 2000.1.1. 시행▪ 법안 진행단계1999.1.6. 국회본회의 가결 → 1999.1.29. 정부이송 → 1999.2.8. 공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1998.12.2. 한나라당 황성균, 정의화, 박시균, 김홍신, 김찬우, 황규선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국민의료보험법 개정법률안, 1998.12.3. 정부(김대중 정부)..

• [김영삼 정부 제정] 국민의료보험법(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김대중 정부 시행)

○ 제14대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고용보험법(1993.12.27. 제정~현재)▪ 사회보장기본법(1995.12.30. 제정~현재)▪ 국민의료보험법(1997.12.31. 제정~1999.2.8, 폐지)○ 제15대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국민건강보험법(1999.2.8. 제정~현재)▒ 국민의료보험법(안)∙ 1997.12.31. 제정∙ 1998.10.01. 시행▪ 법안 진행단계1997.11.18. 국회본회의 가결 → 1997.12.17. 정부이송 → 1997.12.31. 공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1996.11.30. 새정치국민회의 이성재, 이재선, 신락균, 김한길 의원 외 68인으로부터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안과 1997.10.30. 신한국당 황성균..

• [노태우 정부] 국민의료보험법안 국회본회의 회의록(1989.3.9. 제13대 국회)

1989.3.9.(목) 오후 2시 개의▒ 국민의료보험법안(대안｜보건사회위원장 신상우 제출)◯ 의장 김재순 : 의사일정 제12항 국민의료보험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조 의원 : 보건사회위원회 평화민주당 소속 김충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마련한 국민의료보험법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통합일원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이 송두호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발의되고 같은 취지의 법안인 국민의료보험법안이 홍기영 의원, 박영숙 의원, 이철용 의원, 정기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 외 6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한편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 [박정희 정부] 국민복지연금법안 국회본회의 회의록(1973.12.1. 제9대 국회)

일시 : 1973.12.1.(토) 오전 10시 개의 ▒ 국민복지연금법안․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안 ◯ 의장 정일권 : 의사일정 제9항 국민복지연금법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사회위원장대리 최용수 : 국민복지연금법안과 동 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이송되어온 동 법안에 대하여 11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6차에 걸쳐 상․하오 회의를 갖고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끝에 수개 조항의 주요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정부 측은 제안 설명에서 장차 사회보장의 중핵적인 역할을 할 복지연금법안이 국민소득의 향상과 노령인구의 증가, 사회구조의 변..

•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 회의록(1961.12.18.)

▒ 1961.12.18. 국가재건최고회의상임위원회회의록(제87호) ▪ 일시 : 1961.12.18. 10시 50분 개의 1. 1962년도 최고회의기본정책(안) ◯ 오치성 위원 : 제87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겠음. 최고회의는 정책심의 기관으로서 제일 중요한 안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1962년도 정책심의 하겠음. 이 기본정책을 수립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거반 의장 각하의 지시에 의거 부의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장을 위원으로 하고 그 외 각 분과위에서 자문위원 1명, 보좌관 1명씩 차출하여 조시형 장군이 간사위원으로서 수고하셔서 이 초안을 제시하게 되었음. 이것이 통과되면 1963년도 1964년도 기본정책을 연구해서 1962년초에 하달하겠음. 또한 지난 8월에 시달된 최고회의 기획지침을 심의하고 계속..

• [박정희 의료보험법 등] 역대 대통령 의료복지 관련 법률(국민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등)

▒ 박정희의 의료보험제도 도입1961년 박정희 소장의 5.16 직후, 혁명 주도세력이 구성한 최고권력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로 1963.12.6.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의 기초가 된 법이다.제정 당시 보험가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가입 형식이었으나, 1976년 제2차 의료보험법 개정을 통해 1977.7.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첫 직장의료보험 강제가입이 실시되었다.지역의료보험은 1988.1. 농어촌주민을 시작으로 1989.7. 도시자영자로 확대되어 마침내 전국적 의료보험이 달성되었다.우리나라는 1977년 7월 처음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989년 7월 지역의료보험으로 확대 적용해 전국적인 의료보험을 실시하기까지 12년이 걸렸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전..

• 조국의 자가당착 강의, ‘재(再)봉건화의 시대, 정의를 말하다’

조국 교수의 과거 자신이 했던 수 많은 말들은 결국 자신을 묶는 족쇄가 되었다. 그리하여 '조스트라다무스(조국+노스트라다무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별칭까지 붙게 되었다.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초청으로 지난 2016.12.16. 금요일 오후 3시 30분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재(再)봉건화의 시대, 정의를 말하다’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이때의 강의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자식의 미래가 좌우되는 불공정을 빗대며 공정한 룰을 역설했다.결국 자신이 했던 이 말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이러한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짓을 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들을 상대로 설파한 것인데, 그 뻔뻔함에 또 다시 할 말을 잃게 만든다.참..

•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통계

▒ 국적별 외국인 여성·남성과의 혼인 및 이혼 통계▸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건▸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 건▸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 건▸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이혼 건Ⅰ. 2019년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통계1. 2019년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3천 6백 건으로 전년대비 9백 건, 4.2% 증가함.- 외국인 여자와 혼인은 1만 7천 7백 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함.- 외국인 남자와 혼인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함.○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9%로 전년보다 1.1%p 증가함. - 외국인과의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