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추이(확진자수·비율·장소·지역분포 등)

2020년 8월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8월 13일 접촉자 조사 중 4명의 교인이 추가 확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8월 12일에 교인 2명, 8월 13일에 교인 3명이 확진되었고, 8월 14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14명(교인 12명·지인 2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8월 15일에는 40명의 추가확진자가 발생되어 누적 59명, 8월 16일에는 190명이 추가되어 누적 2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광복절인 2020년 8월 15일(토) 광화문집회·민노총집회 등 8.15 서울도심집회 관련해서는 8월 18일 사랑제일교회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첫 확진자가 1명이 나왔고, 8월 19일 확진자 9명이 추가되어 누적 10명, 8월 20일 확진자 8명 추가되어 18명, 8월 21일 53명이 추가..

• [8.15 광화문집회] 위선과 만용 두 대마왕 문재인·전광훈에 대한 단상

8.15 이전에 이미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코로나 책임의 빌미거리를 주어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그 누구나 당연히 예견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국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비난만 얻을 뿐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은 집회를 강행했다.특히나 전광훈 목사를 위시한 주체 인사들은 이미 현 정권에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혔을 뿐만 아니라, 극우적 프레임에 덧 씌어져 국민밉상으로 등극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정서적 프레임 상 그 인물 면면히 부정적 호재거리로 삼기에 충분했고, 하물며 코로나정국에서 국민감정을 건드리게 되는 때와 장소의 구색까지 갖추어주었..

• 법무부의 검찰 인사이동 630명 명단(2020.8.27.자)

▒ 2020년 하반기 검사 인사법무부는 2020.8.27.(목)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630명에 대한 인사를 9.3.(목)자로 단행함.이번 인사는 지난 8.11.(화)자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고, 2021.1.1. 시행 예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인사의 배경○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비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2020.8.25.(화)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부 전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일선청 차장 산하 부서 조정 및 형사부 기능 정비, 지검·지청 비직제부의 직제화, 대검찰청 지..

• [팩트체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8.15집회 참가자의 확진자 비율은?

정부와 여당,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가 이번 코로나 확산의 주범 그 모든 것인 양 호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확산이 더욱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다. 사랑제일교회 첫 확진자가 발생된 8월 12부터 8월 22일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796명이다. 이 기간 동안의 전체 확진자수는 2,342명이며,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796명(34%), 그 외 1546명(66%)으로 각 비율을 차지한다.8월 22일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8.15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는 104명이다. 8월 22일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796명과 집회 관련 확진자 1..

• 채널A 이동재 기자 강요미수사건 공소장 전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20.8.5.)○ 사건번호 : 2020년 형제 호○ 수진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목 : 공소장검사 정진웅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Ⅰ. 피고인 관련 사항1. 피고인 : 이동재∙ 직업 :∙ 주거 :∙ 등록기준지 :○ 죄명 : 강요미수○ 적용법조 : 형법 제324조제1항, 제324조의5, 제30조○ 구속여부 : 2020.7.17. 구속(2020.7.17. 구인)○ 변호인 :2. 피고인 : 백○우∙ 직업 :∙ 주거 :∙ 등록기준지 :○ 죄명 : 강요미수○ 적용법조 : 형법 제324조제1항, 제324조의5, 제30조○ 구속여부 : 불구속○ 변호인 : Ⅱ. 공소사실1. 전제 사실가. 피고인들의 지위피고인 이동재는 2014.11.경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채널에이’라고 한다)에 ..

•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마련될 사저 부지 매입 현황(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기거할 사저를 마련하기 위해 2020.4.29.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인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A(67세)씨 및 B(64세)씨 소유 토지·주택을 현재까지 총 23억2,170만원(사저 및 경호부지 비용 합계)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문 대통령이 매입한 양산 지산리 일대 터는 A씨가 1997~1999년 매입해 10년 넘게 소유했던 곳이고, 주택은 2000년에 소유권 등록을 했다. A(1953.6.생)씨는 전직 한의사로 문 대통령의 경남고 2년 후배(1953.1.생 문 대통령은 경남고 25회)로, 경남고 27회 동기회장을 맡았다고 전해지며. 1990년대 초 부산 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새 사저가 마련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

• [3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26명 명단(2020.8.7.자)

◎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법무부는 2020.8.7.(금)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8.11.(화)자로 단행했다. 신규 보임 8명(고등검사장급 2명, 검사장급 6명), 전보 18명이다. 검사장급은 검찰인사위원회의 대검 검사급검사 신규 보임 적격 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 27기 3명, 28기 3명을 검사장급 보직에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이번 추미애(대구｜사시 24회·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지난 연속된 검찰 학살 인사와 마찬가지로 정권에 우호적인 검사들을 모두 승진시켰다. 그 핵심 요직에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전라도 출신 검사들을 모두 앉힌 것이다. 또 다시 정권 방어용으로 활용될 자들이다.▸[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명..

•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재산신고 순위(후보자등록 재산신고금액)

◼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예비후보자 등록(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3. 학력에 관한 증명서 ◼ 후보자등록(공직선거법 제49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은 선거일 전 20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

• [부동산 보유현황] 문재인·노영민·이해찬·박범계·박정·박덕흠·주호영·이헌승·곽상도·김태흠 등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8억, 더불어민주당 9.8억, 정의당 4.2억, 국민의당 8.1억, 열린민주당 11.3억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현황- 21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보유 재산과 부동산재산을 분석함.국회의원 300명 중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해서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273명(91%)였다. 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250명(83%)였다. 금액은 모두 신고가로 했다. 대부분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실제..

• 공직자(대통령·국회의원·법관 등)의 재산등록 내용 및 공개재산 확인방법

▒ 공직자윤리법 (제정 1981.12.31.｜시행 1983.1.1.)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함. ○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법률·시행령·규칙·조례 ▪ 법률 ∙ 공직자윤리법 ▪ 대통령령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 현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2020.3.23. 문재인이 위촉｜임기 2년) 김이수(전북 고창)｜전 헌법재판..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1.9%(2020.7.27~28 조사)

◎ 조사개요1. 조사명 : 알앤써치 바로미터 2020년 7월 5주차2. 조사기간 : 2020년 7월 27 ~ 28일3.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4.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5. 표본 크기 : 1033명(가중 1000명)6. 표본 추출 :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 추출 무선 RDD7.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3.0%p8. 응답율 : 4.9%9. 조사기관｜의뢰처 : (주) 알앤써치｜(주) 데일리안10. 통계보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 2020년 2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관련 글▸여론조사시의 준수 및 금지사항▸여론조사 '응답률'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응답률'이란? 표본크기와 표본오차..

• 여론조사시의 준수 및 금지사항

◎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공직선거법 제108조)▪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여론조사 실시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선거여론조사기준 제8조)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 2. 정당 3. 방송사업자 4. 신문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

• 2020년 국정원장 박지원 인사청문회 회의록 중 학력의혹 발언부분 발췌

[제380회 國會]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박지원 인사청문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0.7.27.(월) 10시 01분 개의○ 장소 : 제3회의장(245호) 정보위원회 회의실 아래는 제21대 국회 2020.7.27. 개최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박지원 인사청문회 중 박지원의 학력의혹 등에 대한 위원 질의와 박지원의 답변 부분 등을 발췌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박지원 인사청문회 개최의 건◯ 출석 위원(12인)▫ 더불어민주당 위원(8인) : 전해철(위원장)∙김병기(간사)∙김경협∙김태년∙김홍걸∙노웅래∙이개호∙조정식▫ 미래통합당 위원(4인) : 하태경(간사)∙이철규(비례대표)∙조태용∙주호영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김병주∙입법심의관 김사우◯ 출석 공직후보자 : 박지원◯..

• 2001년 한빛사건 청문회 회의록 중 증인 박지원 학력의혹 발언부분 발췌

[제217회 國會] 한빛은행 대출관련 의혹사건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01.1.15.(월) 10시 10분 개의○ 장소 : 제3회의장(145호)아래는 제16대 국회 2001.1.15. 개최된 한빛은행 대출 의혹 국정조사에 대한 25인의 증인 및 참고인 신문 중 증인으로 출석한 박지원의 학력의혹에 대한 위원 질의와 박지원의 답변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다.▒ 한빛사건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의 건1. 증인 박지원(박지원) 등 20인 신문2. 참고인 윤천영 등 5인 신문○ 위원장 박광태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한빛사건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빛사건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청문회 개최 의건을..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박지원 학력위조 의혹 등 관련 내용

국회에 제출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1963년 3월~1965년 2월 광주교대 졸업(4학기), 1965년 9월~1967년 2월 단국대 상경대학 상학과를 졸업(3학기)했다고 증명서를 첨부했다. 두 대학을 합쳐 7학기 만에 졸업한 것이다.2020.7.22.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당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박지원이 1965년 조선대 5학기 수료를 인정받아 단국대에 편입했지만, 조선대는 다니지도 않았고 조선대에서 5학기를 수료한 것은 위조였고, 이게 들통 날까 봐 35년 뒤인 2000년 광주교대 4학기 수료로 학적부를 다시 정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 2년제(4학기) 광주교대를 졸업한 것은 맞는 사실이라고 했다.▸2020년 국정원장 박지원..

• [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2020.7.8.(수)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이인영)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연월일 : 2020.7.8.○ 제출자 : 대통령◎ 요청이유「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에 따라 다음 사람을 국무위원(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임.◎ 인사청문 요청대상자○ 성명 : 이인영(李仁榮)○ 생년월일 : 1964년 6월 28일○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xx, xxx동 xxx호(오류동, xxxx아파트)※ 붙임1.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1부.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3.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4.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1부.5.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

•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2020.7.8.(수)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연월일 : 2020.7.8.○ 제출자 : 대통령◎ 요청이유「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임.◎ 인사청문 요청대상자○ 성명 : 박지원(朴智元)○ 생년월일 : 1942년 6월 5일○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xx, x동 xxx호(여의도동, xx아파트)※ 붙 임1.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1부.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3.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4.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1부.5.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 사건 경과 및 채널A 이동재 기자·한동훈 검사장 대화 녹취록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방검찰청 격려 순회방문으로 2020.2.13. 첫 부산지·고검 방문 날 채널A 이동재(35·현 구속) 기자가 또 한 명의 채널A 후배기자인 백승우 기자와 함께 취재차 내려갔다가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무실을 방문해 당시 한동훈(47) 부산고검 차장검사(이후 2020.6.26. 좌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를 만나 나눈 대화로 그 분량은 약 26분가량으로 후배인 백 기자가 녹취한 것이다. 대화시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도착(2.14. 발송｜2.17. 도착)하기 나흘 전이다. 서울지검은 현재 이 전 기자를 강요 미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명단(2020.1.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