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정원장 박지원 인사청문회 회의록 중 학력의혹 발언부분 발췌

[제380회 國會]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박지원 인사청문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0.7.27.(월) 10시 01분 개의

○ 장소 : 제3회의장(245호) 정보위원회 회의실 

아래는 제21대 국회 2020.7.27. 개최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박지원 인사청문회 중 박지원의 학력의혹 등에 대한 위원 질의와 박지원의 답변 부분 등을 발췌한 것이다.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박지원 인사청문회 개최의 건

◯ 출석 위원(12인)

▫ 더불어민주당 위원(8인) : 전해철(위원장)∙김병기(간사)∙김경협∙김태년∙김홍걸∙노웅래∙이개호∙조정식

▫ 미래통합당 위원(4인) : 하태경(간사)∙이철규(비례대표)∙조태용∙주호영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 김병주∙입법심의관 김사우

◯ 출석 공직후보자 : 박지원

◯ 위원장 전해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지원)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 하태경 위원 : 자료제출이 굉장히 성의가 없습니다. 미흡한데요. 먼저 제가 한 네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2000년 권력 2인자일 때 단국대 학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고 그것을 확인할 자료로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을 저희들이 공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명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성적은 저희들이 안 봐도 되니까 성적을 위에 좀 가리고는 충분히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박 후보자 단국대 학적부에 있는 성적표 원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나와야 다니지도 않은 조선대에서 조선대 허위서류를 꾸며서 단국대에 갔다, 그리고 나중에 2000년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조작을 더했다는 의혹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친이 건국포장을 받았는데 그 신청서를 작성한 이름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994년에서 2003년, 약 10년간의 박지원 후보 및 가족의 건강보험 납부내역, 이것도 본인이 DJ정부 요직에 있을 때입니다. 이 내역을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데 여러 가지 중에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배우 최정민 씨가 후보자가 살해 청부를 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어쨌든 답변자료로 빨리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자료제출 좀……

◯ 이철규 위원 : 강원도 동해․태백․삼척․정선 출신의 이철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이 121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제대로 제출된 자료는 2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부동의해서 사실상 자료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학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을 오늘 청문회 석상에서 깔끔히 해소하고 가시는 것이 후보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정원, 더 나아가서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깔끔히 단국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학적부 원본을 제출해 주시면, 동의가 되면 학교에서는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동의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 논란이 말끔히 해소되든가 또는 아니면 후보자님의 해명으로 그것이 왜 그렇게 잘못 기재됐는지 납득이, 국민들의 이해를 돋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 말고 94년부터 2003년도 사이의 자녀분들의 의료보험 수급 문제 이걸 확인하고자 진료 내용, 무슨 질병까지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진료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면……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국적을 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을 받았다면 이것은 비판받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나 또는 사과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그러시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출입국 기록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도 후보자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요청을 하면 모두 기재된 출입국 기록이 제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왔습니다. 기관별로, 문화관광부에서 공적으로 출장 간 기록이라든가 이렇게 기관별로 출장 기록을 제출했을 뿐이고 출입국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전 청문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 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용 위원 : 본 위원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129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이 온 게 37건입니다. 이례적으로 답변율이 낮습니다.

후보자의 편입학 과정이나 학적 정정 자료 또 군복무 기록, 재산 변동 내역, 의혹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었는데 후보자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 거부했습니다. 특히 2000년 후보자의 학적 정정에 대해서는 권력형 학력 위조 사건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자료 보존기간이 지나서 서류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 21일 직접 단국대에 방문해서 확인한 바로는 편입학을 결정하기 위해 검토한 문서, 즉 2000년에 편입학이 제대로 된 것인지 후보자가 정정 요청을 한 데 대해서 검토한 학교 문서는 따로 보존기간이 없다는 분명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 측에서는 그 문서를 자기네들도 찾고 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에게 답변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존기한이 있어서 서류가 없다는 말씀은 잘못하면 허위 답변이자 고의적 자료제출 거부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증인 신문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할 국민적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라도 여야 간사 간에 좀 협의를 하셔서 단국대 총장이나 필요한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원 : 예,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 권력 2인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 저는 문화관광부장관 재임 시에 통합당 전신 당에서 이회창 총재께서 저의 한빛은행 대출 비리 연관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빛은행에 제 친 조카가 전화를 해서 대출했다고 하는데 당시 검찰조사도 받고 2001년 1월 달에는 국회에서, 바로 이 방에서 국정조사도 받았습니다. 제 조카가 아닌 것은 다행히 동아일보가 저의 고향에 내려가서 탐문을 했고 족보를 찾아보니까 31촌 관계였습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졌고 혐의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빛은행 국정조사 때, 지금 통합당 위원님들도 기라성 같은 분들이지만 그 선배들이 참 지독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정형근 간사, 이재오․엄호성․안상수․정인봉 위원 이런 분들이 광주교육대학도, 단국대학도 찾아갔습니다.

◯ 박지원 : 예. 이분들이 조선대학교 문제를 제기했고 저에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대학 2년을 졸업하고 단국대학에 편입됐습니다. 그러한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적을 가리고 제출해 달라 이것은 대학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 하태경 위원 : 잠깐, 본인이 거부해서 학교에서 제출 못 한다 그랬으니까 본인이 동의만 하면 바로 제출한대요.

◯ 박지원 :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학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생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삼사 년 재수해서 학교 들어갔는데 제 성적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학교 측에서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하는 법적 보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 하태경 위원 : 일단 그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적인 정보인 성적은 가리고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학교에서도 분명히 박지원 후보자가 성적 가리고 제출하는 것 동의하면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까지 거부하시면 학력을 위조한 것이 거의 사실로 된다, 기정사실이 된다, 증인에게 훨씬 불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전 중에 성적 가리고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 증인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지원 : 저는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 하태경 위원 :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후보자의 학력 위조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후보자의 학력 위조는 다른 여느 학력 위조 사건과 달리 앞에 ‘권력형’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은 후보자 20대일 때 학력 위조를 했던 것보다도 2000년 후보자가 권력 실세였을 때 학력 위조를 했다는 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국정원장 자격 문제에서 왜 중요하냐? 후보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 권력을 공명정대하게 쓰느냐, 아니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쓰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후보자는 이미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단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번 학력 위조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보자에게, 2000년에 단국대 학력 정정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요?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학력 정정 신청 하셨지요?

◯ 박지원 : 아무리 제가 청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 하태경 위원 : 지금 자료제출도 거부한 것을 국민들이 다 보셨고 답변도 회피 전략을 쓰시는데……

◯ 박지원 : 회피 전략이 아니에요.

◯ 하태경 위원 : 본인이 지금 학력 정정요청서, 제가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력 정정요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요청을 했느냐?

◯ 박지원 : 저는 위조한 적도, 겁박한 적도 없다는 것을……

◯ 하태경 위원 : 일단 제 말씀을 듣고 결론은 나중에 하시고…… 저 정정요청은 뭐냐 하면 원래는 학적부 원본에 조선대로 돼 있습니다. 조선대 상학과 5학기를 마치고 단국대 상학과로 편입한 것으로 돼 있는 기록입니다. 그것을 청문회제도가 도입돼서 저게 들통날까 두려워서, 은폐하기 위해서 광주교대로 바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가 결정적 실수를 여기서 하는데요. 일단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거부하시려면 거부하십시오.

본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원본이고 그다음에 전산화된 성적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올려 주시지요. 본인이 제출한 겁니다, 전산화된 성적증명서, 원래의 수기 아니고. 그 전산화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제출했으니까 그것은 사실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제출하신 것이지요?

◯ 박지원 : 제가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했고 위원님도 현역 위원 때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장관 때……

◯ 하태경 위원 : 광주교대 졸업한 것은……

◯ 박지원 : 대학에 가지 않습니다. 광주교육대학에 가서 졸업증명서와 성적……

◯ 하태경 위원 : 아니, 단국대……

◯ 박지원 : 제 말씀 들어 보세요.

◯ 하태경 위원 : 광주교대는 제가 묻지 않았고요.

◯ 박지원 : 들어 보세요.

◯ 박지원 : 위원님은 제가 위조했고 겁박했고 협박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 하태경 위원 : 자, 위조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전산화된 성적증명서를 냈습니다. 2000년에 정정된 겁니다, 본인이 제출한.

◯ 박지원 : 저게 어디 겁니까?

◯ 하태경 위원 : 단국대.

◯ 박지원 : 단국대요.

◯ 하태경 위원 : 본인이 제출하신 겁니다.

◯ 박지원 : 제가 제출 안 한 것 같습니다, 단국대면.

◯ 하태경 위원 : 단국대 졸업하셨다고 주장하시잖아요?

◯ 박지원 : 그렇지요.

◯ 하태경 위원 : 그런데 성적증명서가 없습니까?

◯ 박지원 :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지요.

◯ 하태경 위원 : 그러니까 성적증명서 제출하신 건데 부정하시는 거예요? 단국대 거예요.

◯ 박지원 : 어디에다 제출을 했어요, 제가?

◯ 하태경 위원 : 저희가 요청해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 좀, 옛날의 박지원 후보자는 굉장히……

◯ 박지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태경 간사께서……

◯ 하태경 위원 : 지금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후보자가 저희들이 제출하라 그래서 제출하신 건데 이것 지금 모르세요?

◯ 박지원 : 아니, 저는 지금 현재 광주교육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단국대학에 제출했느냐……

◯ 하태경 위원 : 아니, 지금 질문 파악을, 자꾸 딴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한테……

◯ 박지원 : 아니 그런 것 아니고, 자기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어디 것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 하태경 위원 :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 박지원 : 저희 국민도 봐요.

◯ 하태경 위원 : 단국대 성적증명서를 제출했거든요, 저희들 위원들한테.

◯ 박지원 : 예, 제출했습니다.

◯ 하태경 위원 : 저것 맞지요?

◯ 박지원 : 예.

◯ 하태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160학점을 따야 됩니다, 당시 졸업하기 위해서는―단국대입니다, 지금―따야 되는데 저기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광주교대 2년 다닌 것으로 공통교양을 100학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단국대에서 나머지 3학기 동안 전공선택을 63학점 이수해서 졸업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65년 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상식입니다. 우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려면 교양도 듣고 전공도 듣습니다. 그러면 졸업 요건에 반드시 이수해야 될 의무 학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공학점은 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 교양학점은 몇 학점까지 들어야 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년 당시 교육법 시행령을 보니까 전공 필수학점을 72학점 이상 들어야 됩니다. 다 아시겠지요, 4년제 대학 다녔으니까, 전공 필수학점을? 그리고 교양 필수학점은 35학점 이내만 인정이 됩니다. 교양학점을 100학점 이상 들었더라도 졸업요건의 인정학점은 35학점 이내입니다. 그리고 전공선택과목도 인정되는 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53학점 이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겁박해서 저런 부당한, 부정한 성적증명서가 나왔다는 주장을 하냐면 저기서는 전공필수과목을 단 1학점도 듣지 않았습니다. 교양 100학점 그리고 전공선택 63학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교양 100학점에 졸업에 인정되는 학점은 35학점입니다.

◯ 하태경 위원 : 교양 필수학점은 졸업에 35학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선택과목은 전공선택은 53학점만 인정됩니다. 토털 그래서 박 후보자가 인정받은 학점은 88학점밖에 없고 160학점 중에 72학점이 빕니다. 그러니까 졸업자격 무효입니다. 그런데 단국대도 저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졸업이 됐는지, 제가 단국대를 방문해서 얻은 답변 결과. 박지원 후보자님, 졸업할 때, 2000년에 다 확인하고 한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 박지원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55년 전이면 우리 존경하는……

◯ 박지원 : 55년 전이면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단국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강을 했습니다. 단국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학점이 안 되니까 졸업하지 마라 했으면 안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데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1965년 그 당시 단국대학의 학칙을, 그러한 내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하 위원님께서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졸업하고 학위증을 주니까 나왔지 본인이 확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단국대학에 가서 물으세요.

◯ 하태경 위원 : 전공필수를 안 받고 졸업할 수 없고요.

◯ 하태경 위원 : 제가 태어나지 않은 66년도에도 부정입학자에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 박지원 : 거기에 부정입학자 명단……

◯ 하태경 위원 : 지금 밝혀진 것 아닙니까?

◯ 박지원 : 거기 명단에 제가 없으면 된 거지. 왜 거기, 제가 부정입학을 안 했으니까 명단에 없는 것 아니에요?

◯ 이철규 위원 : 답변 기회는 충분히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청문위원이 공격을 해서 입증하기 이전에 후보자가 당연히 국민들께 소명을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우선 학교 문제에 대해서 아마 55년 전의 문화, 당시의 시대상황을 지금의 잣대로 재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들께 납득을 시켜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적부만 오늘 확인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의혹들이 다 해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오후에 후보자님께서 전향적으로 ‘아, 내가 이 문제는 해소하고 억울하게 의심받고 있는 걸 해명하고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보자를 위해서도 좋고 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없이는 국정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정원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책임자 되시는 후보자가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셔야만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님 채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관보에 등재까지 다 돼 있습니다, 채무로. 등재돼 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 기업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2015년 8월 28일입니다, 차용증서상요. 그런데 2015년 3월 달에 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에 후보자님께서는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금자산과 또한 5000만 원의 현금자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또 1년 후에, 그러니까 차용하고 난 다음 불과 4개월 이후에 재산등록 기준일 시의 내역을 보면 예금도 한 1억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잔고가요. 또한 현금자산도 5000만 원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타인으로부터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차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바라보는 금전거래 관행입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해서 이 모 기업인을 증인으로 이 자리에 모셔서 한번 듣고 싶었지만 오늘 불출석을 해서 애석하게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도 후보자님께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소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돈을 두고, 나에게 돈이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소위 금전 대차를 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후보자님도 이 질문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겁니다.

세 번째,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국정원장 되시면 정치 할 것 같아서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정치적 성향이 있으면 국정원장 가서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 말하면 후보자님보다 더 정치적인 분…… 또 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신데 국정원장을 안 하시겠다고 먼젓번 과거에 다른 분 청문회 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수락을 하신 거잖아요? 수락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이 동기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는 국정원 자금을 전혀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전 정권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전용해서 쓰고, 이용이든 전용이든 쓴 문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로 직전 정부와 직직전 정부의 청와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청와대 특보를 하실 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삼사억씩 해 가지고 여러 차례 갖다 쓰신 적이 있습니다. 있으시지요?

◯ 박지원 : 없습니다.

◯ 이철규 위원 :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국정원장을 하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하던 이강래 기조실장도 이례적으로 후보자께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필요한 예산이 청와대에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이것을 왜 달라 할까 하고 대통령 승낙을 받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후보자께서 승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잘못된 보도라면 법적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지원 : 일괄해서 답변 올릴까요?

◯ 이철규 위원 : 예,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학적부 원본의 검증부터 네 가지를 일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원 : 다 기록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단국대학에 정당하게 편입을 했고 정당한 학점을 득해서 학교에서 저에게 학위증과 졸업장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졸업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적부 성적 문제는 법에 의거해서 저는 제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서류를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해철 : 그러면 오전 중에 배포해서, 정회하고 나면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하시고요.

◯ 박지원 : 아니, 지금 답변하는 데도 그게 문제가 됩니다.

◯ 위원장 전해철 : 예, 배포하세요. 후보자는 답변하시고 또 배포하시고.

◯ 박지원 : 제가 제 모교가 전산화 과정에서 수기를 잘못 표기했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저도 이제 받아 보니까, 저는 1960년 목포 문태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신 단국대 학적부에는 제 졸업연도가 1963년 문래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도 허위 학력입니까? 이렇게 수기 과정에서, 수기에서 컴퓨터로 넘어오면서 학교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러한 사실만을 확인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제 친구 이 모 회장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언론에서도 그러한 보도를 했던데 김대중 정부에서 저에게 어떠한 특혜도 봐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없습니다. 그분은 그 전부터 성장을 해 왔고 지금도 사업을 잘하는 특수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이기 때문에 5000만 원 빌려서 재산신고 다 해 가지고 제가 갚든 안 갚든 저와 내 친구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태경 위원님하고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념상 저는 진보이고 그분은 보수입니다. 그래서 통합당 관계자들하고 더 친하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또 그분이 증인으로 안 나오는 것이 왜 제 책임입니까? 증인 채택이 안 된 것이 왜 저에게 불성실한 청문회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까? 이것은 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한테 정치 9단, 정치를 떠난 박지원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언론 보도나 실제로 우리 동료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어디에서 보도가 됐지만 제가 십칠팔 년 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장을 맡아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국정원에서 정치개입을 간헐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개입이 되는 곳에 가서 하게 되면 사고를 치니까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관계가 꼬여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서훈 전 원장께서 국내정치 정보는 물론 IO 한 사람 없이 다 척결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구속의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도 그렇고 그 이후 정권들이 얼마나 많은 국정원장들이 구속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간부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대북관계나 사이버 이러한 문제를 전념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서 절대 구속되지 않는 그런 국정원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위원님이 꼭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그러한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 원이 얼마나 방대한 조직입니까? 저도 정보위원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여섯 가지 정치개입 사례를 제가 정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내용들이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감시해 주십시오. 위원님은 또 경찰 정보국장 등 얼마나 경찰에서 정보를 오래 했습니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특수활동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종찬……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명을 댑니다. 그러한 보도를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종찬 원장께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고 준 적이 없다, 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강래 당시 기조실장은 저하고 정무수석 보임 때문에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사람이 돈 가져오면 제가 받을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종찬 원장이 대처할 문제이지 제가 국정원장으로서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법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태경 위원 : 방금 후보자께서 불출석한 이건수 회장과 제가 잘 안다고 했는데 그분은 저를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 박지원 : 그러면 그분이 그러한 주장을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하태경 위원 : 그런데 어제 제가 왜 안 나오는지, 번호가 있어서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무튼 그분 말씀은 국정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다음에 전산표에 문래고등학교, 이런 것은 문태에서 문래는 오기할 수 있지만 조선대를 광주교대로 오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본인이……

◯ 박지원 : 졸업연도를 보세요. 제가 말씀한 것은 그러한 오기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은 지적하지 않습니까?

◯ 하태경 위원 : 오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태를 문래로 오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조선대를 광주교대로 오기합니까?

◯ 박지원 : 1960년 2월 28일을 63년으로 했는데 어떻게 그러한 것은 지적하지 않습니까?

◯ 하태경 위원 : 어떤 전산 하는 사람이 조선대를 광주교대로 오기할 수 있습니까?

◯ 조태용 위원 :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조태용 위원입니다. 오늘은 국정원장후보자가 국정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을 역량과 자질 그리고 윤리와 그러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청문회에 임하면서 박지원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본 위원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합당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불법 송금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그런 분입니다. 본 위원은 또다시 불법 송금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북한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혹시 정상회담을 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북한은 임기 중반을 넘어서는 정권과는 좀처럼 협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중요한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과 어떤 협상을 시도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그런 유혹도 커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후보자는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무게감 있게 국정원을 끌고 갈 것이라고 기대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북한 문제에 강점이 있는 분인데 그 북한 문제에 대한 강점도 사실은 비밀 협상에 국한되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이인영 통일부장관후보자의 발언처럼 북한 관련 국정원의 역할은 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국정원은 대정부 전복 음모 차단, 산업스파이 색출, 대공 활동, 방첩 활동, 대테러 활동, 국제범죄조직 수사 등 중차대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을 해킹해서 비밀 자료를 빼내 가고 국가기간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사회 혼란을 조장했는데 이러한 사이버 테러를 막는 것도 국정원의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은 후보자가 증대되는 북핵 위협 등 엄중한 안보 현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은 물론 국정원이 실제로 해야 될 이렇게 광범위한 일들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셋째로 후보자가 임명되면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 되실 것 같은데 임기 말에 정치인 출신이 국정원장을 맡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후반부의 국정원장은 전문성이 인선의 제1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굳이 따지자면 대북 비밀 협상과 국내 정치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이 선거를 앞둔 정권의 마지막 국정원장에 임명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인사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 더해서 본 위원은 과연 후보자에게 있어서 진실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학에 편입학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단국대학교가 대답할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자서전에 보면 재수를 해서 단국대학교에 입학했고 또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쓰신 게 맞지요? 이것은 단국대학교……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기억을 못 하는데요.

◯ 조태용 위원 :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라고 하는 여러 국민들이 다 보신 자서전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렇게 나와 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 조태용 위원 : 이것은 본인이 쓰신 책이 아니십니까?

◯ 박지원 : 그러나 삼라만상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 조태용 위원 : 삼라만상을 다 쓰지는 않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짓말을 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재수를 하신 게 아니고 광주교육대를 가셨고 졸업하고 단국대를 가셨는데……

◯ 박지원 : 일단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할 테니까요.

◯ 조태용 위원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에는 보면 재수를 하셨다고 되어 있고 군대에 가서 단국대에 편입하고 군대에 있을 때 졸업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 졸업을 하고 군대에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박지원 후보자가 죽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PPT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말말말’ 나오지요. 대개 이게 이미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왼편에 보시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영웅적 결단’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문재인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을 골로 보냈다’는 말씀도 했고 또 ‘문재인 안보관이 의심스럽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같은 이중인격자는 대통령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은 문재인 태풍이 분다, 이런 태풍은 나라를 위해 오래 가면 좋겠다’, 2017년 대선 직후이지요.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후보로 임명해 주어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말이 바뀔 수 있고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바뀜은 그 진폭이 아주 크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후보자를 저희가 검증하면서 당연히 감안해서 검증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북한에 대해서 후보자가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북한이 붕괴하면 우리도 함께……

◯ 조태용 위원 : ‘인권법 저지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김정은 체제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 좋다’ 뿐 아니라 작년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 201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연내에 올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온다고, 온다고 확신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 예상도 틀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의 행동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도 과연 후보자께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는지 이것을 본 위원으로서는 계속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같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박지원 : 물론 조태용 위원님은 청와대 NSC 차장, 외교부차관 등 전문외교관으로서의 모든 식견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러한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서도 일할 수 있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폭넓게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불법 송금한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았고 제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밀사, 특사로 할 때도 북한에서 그러한 요구를 했을 때 저는 단호히 거부를 했고 그러한 문제는 현대에서 일곱 가지 사업의 대가로, 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국정원의 계좌를 통해서 옮기는 것은 저는 알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15 남북정상회담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조 위원님께서도 외교 협상을 많이 할 때, 즉 닉슨이 미국과 중공에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시면 많이 참조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국정원 업무 전반의 전문가가 아니다, 꼭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위원님처럼 외교 전문가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폭넓게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이 국정원장으로 적합한가, 우리의 흑역사에 대해서 제가 누차, 또 위원님들도 질문했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인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과거의 잘못, 정치 개입은 단연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도 그러한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박지원 : 제가 자서전에 재수,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3까지 늑막염을 일곱 번 앓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자꾸 의과대학을 가라는데 제가 사수인가 삼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수를 저는 의미했고 제가,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이 자서전을 쓴다, 책을 쓴다 하면 대필합니다. 그렇지만 인쇄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말씀, 재수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뉴욕한인회장, 미주지역 총연합회 회장으로……

◯ 주호영 위원 : 순서까지 바꾸어서 배려해 주는 듯했습니다마는 중계시간이 30초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서론부터 죽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에 ‘각계각층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우려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박지원 : 정치 개입이나……

◯ 주호영 위원 : 국내 정치로는 정치 개입할 거다.

◯ 박지원 : 그렇지요.

◯ 주호영 위원 : 왜냐하면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명됐을 때 국내 정치에 너무 많이 관여한 분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국내 정치에 많이, 정치에 많이 관여한 건 이병기 전 원장보다 후보자가 몇 배 더 정치적인 영향력이 넓을 텐데 그 점에 대한 우려를 하나 하는 것이고……

◯ 박지원 : 주호영 대표님도 잘 아시지만 당시는 국내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의지와 서훈 원장이 완전히 끊어버리고 IO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나 국정원장들이 늘……

◯ 박지원 : 그래서 저도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원장 가라고 했지만 ‘정치 개입하니까 저는 안 가겠습니다’ 했던 겁니다.

◯ 주호영 위원 : 늘 국내 정치 개입 없다고 해 왔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개입이 있는 것이 드러나서 다 처벌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후보자, 이제 곧 내일모레 팔십 되시는 연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박지원 : 내일모레면 79세 됩니다.

◯ 주호영 위원 : 79세 됩니까? 지금 역대 국정원장이 제가 보니까 우선 6명이 사법처리가 됐던데 신건, 임동원 그다음에 이병기, 이병호, 원세훈 그다음에……

◯ 박지원 : 남재준.

◯ 주호영 위원 : 남재준.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안 되렵니다.

◯ 주호영 위원 :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후보자로서?

◯ 박지원 : 예?

◯ 주호영 위원 : 후보자로서 제일 중요하겠지요? 마치고 나서 사법처리 안 돼야 한다는 거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박지원 : 그러한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했지 않는가, 그러한 위법을 절대 하지 마라……

◯ 주호영 위원 : 알겠습니다.

◯ 박지원 : 그러한 경험을 봤고 우리는……

◯ 주호영 위원 : 제가 필요한 질문 하고 제가 필요한 답을 들으면 제가 스톱 할 테니까 좀 따라주십시오. 마지막에는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의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적과 내통한, 제가 발언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부터 짚어 가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후보자가 모두말씀에도 ‘대통령이 제게 과분한 소임을 맡기신 뜻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라는 것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국정원장 임무 중에 남북관계 물꼬를 트라는 임무가 있습니까?

◯ 박지원 :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어디, 어느 조항 어디에 있습니까?

◯ 박지원 : 남북,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당면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 주호영 위원 : 대한민국 정부는 대화를 해 나가야 되겠지만, 특히 통일부나…… 지금 국정원장은 국정원법에 정해진 임무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국정원의 중요 임무는 방첩, 보안, 스파이 잡는 거지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북한과 물꼬 트는 겁니까?

◯ 박지원 : 통일부와 원 팀으로 돼서 나갈 테니까 그러한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주호영 위원 : 이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부터 나오겠습니다마는 정보기관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지금 산업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국제적 정보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상대국 정보기관 수장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면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미국 CIA라든지 다른 국제적인, 다른 외국의 기관들이 ‘대한민국 K-CIA에게 이 정보를 주면 이게 보안이 유지 안 되고 북한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중요한 정보는 끊길 것입니다. 그런데……

◯ 박지원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취임하지 않았지만 미국 CIA 등 각국에서 상당히 좋은 메시지가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주호영 위원 : 그런데 지금……

◯ 박지원 :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주호영 위원 : 6․15 남북……

◯ 박지원 : 대표님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제가 아는 것을 어떻게 북한에다 보고한다는 말입니까?

◯ 주호영 위원 :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 박지원 : 우려를 가지고……

◯ 주호영 위원 : 보고한다는 게 아닙니다.

◯ 박지원 : 우려를 가지고 내통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되지요.

◯ 주호영 위원 : 이제부터 제가 증거를 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증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후보자는 6․15 평양 회담 특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고 5억 불이 간 것은 전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주호영 위원 : 그렇지요? 5억 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데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박지원 : 저는 안 했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안 했습니까? 남북합의서 하나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북합의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이런 문건 본 적 있습니까?

◯ 박지원 : 제가 서명했습니다.

◯ 주호영 위원 : 맞지요?

◯ 박지원 :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8 합의서입니다. 거기에 어디가 5억 불이 들어가 있습니까?

◯ 주호영 위원 : 경제협력에는…… 자, 보십시오.

◯ 박지원 : 위원님, 그것을 공개를 하시려면 똑똑히 하세요. 5억 불 문제 제기를 해 놓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면 안 돼요.

◯ 주호영 위원 :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문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 박지원 : 그것은 제가 서명했습니까?

◯ 주호영 위원 :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차관을 사회간접 부분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북합의서와 똑같고 사인도 똑같습니다. 이런 문건 사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 박지원 : 그러한 것은 없는데요.

◯ 주호영 위원 : 아주 중요합니다.

◯ 박지원 : 그러한 것은 제가 한 것 없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없습니까?

◯ 박지원 : 예.

◯ 주호영 위원 :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하셨던 말은 다 틀린 말입니다.

◯ 박지원 : 사실이 아닙니다.

◯ 주호영 위원 : 사실이 아닙니까?

◯ 박지원 : 예.

◯ 주호영 위원 : 그래서 이후 시간에는, 제가 이 5억 달러분이 어떻게 갔는지는 다 지금까지 나와 있어요. 현대가 4억 5000불 가고 그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한 푼도 준 것이 없다는데 판결문에 의하면 1억 불은 정부 돈이 나간 것이고 나머지 5000불은 어떻게 해서 5억이 맞춰진 것은 나오는데 그렇다면 25억 달러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따져 물어볼 텐데 다시 한번……

◯ 박지원 :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주호영 위원 : 누가 이것 한번 보여 주세요, 다시. 행정실 누가 있나요? (자료를 건네며) 이것 가지고 가서 본인 사인이 맞는지 한번 이것하고 대조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박지원 :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이런 중요한 일이 기억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 박지원 : 저는 저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전해철 :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주호영 위원 : 아니, 지금 선서하셨고,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사인하고 문건 양식이 똑같습니다, 양쪽이. 대북특사 활동을 하셨다는데 이런 중요한 문건에 사인을 한지 안 한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사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 주호영 위원 : 틀림없습니까?

◯ 박지원 : 예.

◯ 주호영 위원 : 이 문건이 위조입니까?

◯ 박지원 : 제가 말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주호영 위원 : 기억이 안 납니까? 사인하신 적이 없습니까?

◯ 박지원 : 없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없습니까?

◯ 박지원 : 예.

◯ 주호영 위원 : 이 문건의 존재가……

◯ 위원장 전해철 : 주호영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 주호영 위원 : 만약 입증이 된다면 지금까지 후보자가 하셨던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까?

◯ 박지원 : 글쎄요, 어떠한 경로로 주호영 대표께서 입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4․8합의서는 지금까지 공개가 되었고 그 다른 문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억도 없고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주호영 위원 :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 박지원 : 예.

◯ 하태경 위원 : 오전에 학력 위조 논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결혼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0년 후보자가 권력 실세로 있을 때, 지금 다 부인하셔서 제가 그냥, 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틀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는 2000년에 학적 변경 요청을 합니다. 내가 단국대에 물어보니까 단국대분들이 아는 케이스로는 전무후무하다, 이게 유일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학적 변경 뭘 요구하느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전에 조금 전에 전산 학적부 저희들한테 주신 것 있잖아요? 이 사진 잘 나왔더라고요. 국회의원, 지금 네이버 사진인데 이것은 본인이 바꿔 달라고 그러셨어요? 여담으로 제가 좀 딱딱한 분위기를 깨려고……

◯ 박지원 : 제가 바꿔 달라고는 하지 않고 학적 변경 역시……

◯ 하태경 위원 : 거기 서비스에서 사진, 사진.

◯ 박지원 : 저희 보좌관에서……

◯ 하태경 위원 : 보좌진이 했다?

◯ 박지원 : 보좌관들이 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하태경 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 기록은 본인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제출한 거지요? 여기 적혀 있는 것.

◯ 박지원 : 저는 그 기록 자체도 이번에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 하태경 위원 : 그러니까 학적부……

◯ 박지원 : 그랬더니 제가 1960년도에……

◯ 하태경 위원 : 우리한테 준 것은 사실이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준 것 아닙니까?

◯ 박지원 : 학교에서 나왔으니까 사실이지요.

◯ 하태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정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그 전에는, 2000년 전에는 조선대 5학기를 수료하고 성적을 받았다 해서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난 조선대 넣은 적이 없고, 서류를 준 적이 없고 광주교대 서류를 줬다.

◯ 박지원 : 예, 그렇습니다.

◯ 하태경 위원 : 그런데 학교는 조선대 서류를 받았어요. 본인은 광주교대 서류를 줬는데 학교는 조선대 서류를 받아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5학기를 인정한 겁니다, 당시에.

◯ 박지원 : 그것은 단국대학에서 답변할 문제지……

◯ 하태경 위원 : 그러니까 단국대에서……

◯ 박지원 : 저에 대해서 저한테 추궁할 필요가 없어요.

◯ 하태경 위원 : 알았어요, 알았어요. 단국대에 물어보니까 본인만 동의하면 성적증명서 원본을 까겠다, 공개하겠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반대하셔 가지고 지금 막혀 있는 거고, 본인이 지금 어쨌든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거고.

◯ 박지원 : 그렇지 않습니다. 떳떳합니다.

◯ 하태경 위원 : 중요한 것은 당시에…… 하나 물어볼게요.

◯ 박지원 : 아니, 하태경 위원님,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다고 추궁하세요?

◯ 하태경 위원 : 아니요, 제가 이것……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좀 제 답변……

◯ 박지원 : 제 말도 들어 보세요. 떳떳해요.

◯ 하태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또 하나 요구했는데……

◯ 박지원 : 하태경 위원님은……

◯ 하태경 위원 :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지 좀 해 주세요. 너무 심하네.

◯ 박지원 :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공부를 잘해서 공개할 수 있지만 저는 공개하지 않겠다는데, 법적으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하태경 위원 : 아니, 그것은……

◯ 위원장 전해철 : 자, 우리 2차 때 이야기했습니다. 하태경 위원님도 ‘떳떳’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또 사실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태경 위원 : 그 당시에 요구했던 게 65년 2월로 2000년 당시에 정정해 달라고 했어요. 원래는 65년 9월인데, 9월로 되어 있었는데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박지원 : 저는 2월이고 9월 달부터 수강을 했습니다.

◯ 하태경 위원 : 그런데 학교가 그나마 잘한 게 정정을 안 했습니다. 학적부 원본만 고쳐 놓고 근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도저히 못 바꾸겠다 해서 그 당시의 졸업증명서 지금 학적부에도 9월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 광주교대를 하면 3학기만 다니면 졸업 못 하거든요. 최소한 4학기를 다녀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알리바이를 맞추려고 65년 2월에 입학한 것으로 해야 4학기 다닌 것으로 되니까.

◯ 박지원 : 4학기 다녔으니까 다녔다고 하지요.

◯ 하태경 위원 : 그런데 단국대가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어쨌든 근거 서류가, 4학기 다녔다는 근거 서류가 없어서……

◯ 박지원 : 근거 서류는 광주교육대학에 가 보세요.

◯ 하태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학교가 왜 인정 안……

◯ 박지원 : 졸업 증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하태경 위원 : 학교에 물어봐라 해서 학교에 물어보니까 ‘9월에 입학한 게 맞다, 9월 이전에 입학한 근거가 전혀 없다.’ 그래서 핵심은 2000년 권력 실세일 때……

◯ 박지원 : 학교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태경 위원 :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박지원 : 하 위원님, 그렇게……

◯ 하태경 위원 : 권력 실세일 때 학적부를 만졌다.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요청한 증거가 있다. 왜? 처음부터 잘못된 학적이었으니까.

◯ 박지원 : 그렇지 않습니다.

◯ 하태경 위원 :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 박지원 : 2000년도 한빛은행 국정조사에서 귀 당의 선배들이 쫓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게 됐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학교에 제출했을 뿐입니다.

◯ 하태경 위원 :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청문회 끝나면 교육부 감사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밝힐 문제입니다. 자꾸 학교에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 박지원 : 학교에 물어보세요.

◯ 하태경 위원 : 그러니까.

◯ 박지원 : 교육부 감사를 하건 안 하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결정하세요.

◯ 하태경 위원 : 그러니까 교육부 감사에 반대는 안 하시지요?

◯ 박지원 : 왜 제가 반대합니까?

◯ 하태경 위원 : 그렇지요. 확인했으니까 교육부 감사하고요. 그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공개된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처음에 발언했다가 그다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살짝…… 살짝이 아니라 많이 말을 바꾸었는데요.

◯ 박지원 : 말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사인했느냐 해서 기억이 안 난다, 아니다, 그것을 보고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 하태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박지원 : 위원님, 위원님이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것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시냐 하면 이건수 회장의 전화번호가 입력돼서 나는 모르지만 전화를 했다 했습니다. 저도 물론 저에게 입력된 사람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 하태경 위원 : 이건수 회장 번호는 불출석 사유서에 있어요, 전화번호가.

◯ 박지원 : 제 친구가 ‘국정원장 자격 없다’라고 했다는데……

◯ 하태경 위원 : 제가 그러면 녹음 공개할까요? 그 정도 합시다.

◯ 박지원 : 하세요, 하세요. 뭐가 무서워서 국회의원이 못 합니까?

◯ 하태경 위원 : 그 녹음에는 더 심한 말이 있어요.

◯ 박지원 : 어떻게 그렇게 친구 간에 이간질을 시킵니까?

◯ 하태경 위원 : 이간질이 아니라 더 심한 말도 있는데 제가 참은 겁니다.

◯ 박지원 : 그러한 일은 하지 마세요.

◯ 하태경 위원 : 그 정도로 하고요.

◯ 위원장 전해철 : 잠깐만요. 위원님하고 후보자님……

◯ 박지원 : 위원님이 그분한테 한 얘기 제가 공개할까요?

◯ 하태경 위원 : 제지해 주십시오.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해철 : 후보자님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주장하시는 것하고 질의하시는 것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 하태경 위원 : 남북합의서가 심각한 게요 후보자는 지금 본인이 사인한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본인의 사인을 다 비교해 봤습니다.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박지원. 여기서 다르게 보이는 사인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사인, 본인 사인이고 이것은 그 당시 똑같은 날에 합의된 남북합의서, 공개된 합의서입니다. 사인이 똑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북한의 파트너였던 송호경 아태위원회 부위원장 사인도 똑같아요.  아까 학적 문제는 단국대에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북한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 박지원 : 저에게 답변 기회 주시겠습니까?

◯ 하태경 위원 : 말씀해 보세요.

◯ 박지원 : 제 사인을 저를 모함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위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하태경 위원 : 이것도 위조예요?

◯ 박지원 : 만약 그러한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대북송금특검에서 그러한 것을 덮어줄 리도 없고 제가 국정원의 간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한 문건은 처음입니다.

◯ 하태경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하고요.

◯ 박지원 :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하태경 위원 : 이 내용이 아주 심각한 것은……

◯ 박지원 : 그러한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 하태경 위원 : 선불 5억 불이 지불이 됐고……

◯ 박지원 : 원본을 내 보세요. 저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카피를 주시면 제가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 하태경 위원 : 성적증명서 원본 내는 것 동의해 주세요.

◯ 박지원 : 비겁하게 의정활동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밝히세요.

◯ 하태경 위원 : 아니, 본인은 원본 제공은 거부하면서……

◯ 박지원 : 이것은 모든 사람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겁니다.

◯ 하태경 위원 :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해철 :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후보자께서, 저는 지금 한 부를 갖고 있는데……

◯ 박지원 :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전해철 : 그래서요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애초 제시했던 주호영 위원님께 동의를 받으면 후보자께도 이것을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방금 후보자께서 이야기한 대로 오전에는 기억이 없거나 또는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 박지원 : 분명하게 아닙니다.

◯ 위원장 전해철 : 형사적인 문제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으니까……

◯ 박지원 : 책임지겠습니다.

◯ 박지원 : 이것은 서거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책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전해철 : 후보자, 제 이야기 듣고 대답하세요. 아무튼 주호영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후보자께 드릴 테니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원 : 위원장님,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을 벌이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해철 :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규 위원 : 후보자님, 학교 문제 때문에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하고 언성을 높이시고 하셨는데 논리적으로 몇 가지만 답변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요.

이 문제가 의혹으로 제기된 것은 후보자님의 책임도 큽니다. 후보자님이 96년도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라는 자서전을 출간하셨습니다. 그것 출간할 때 후보자님이 써 놓은 자서전의 내용을 보면 현재 기재된 학력과는 맞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요?

◯ 박지원 : 거듭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서전에 삼라만상을 다 쓸 수 없습니다.

◯ 이철규 위원 : 아니, 그런데 자서전에 다 쓸 수 없는데요……

◯ 박지원 : 그리고 제 책임이지만 대필 과정에서 제가 감수하지 못한 것도 인정합니다.

◯ 이철규 위원 : 아니, 책임을 인정하실 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자님이 인정을 안 하시려고 계속하니까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박지원 : 아니,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이철규 위원 : 자서전은 분명히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 박지원 : 예.

◯ 이철규 위원 : 우리가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는가 하면 후보자님께서 때와 상황에 따라서 말을,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앞으로 막중한 국정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 이철규 위원 : 그러면 저기 자서전의 내용이…… 그러면 후보자님……

◯ 박지원 : 어떻게 ‘위조’, ‘겁박’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습니까?

◯ 이철규 위원 : 아니, 저는 그런 말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 박지원 : 위원님은 그렇게 쓰지 않고 굉장히 좋은 말씀……

◯ 이철규 위원 : 그래서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해서 대학을 진학하셨고, 대학 진학 후에 졸업 후 군에 입대하고, 군 제대 후에 반도상사에 입사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이 사실과는 다른 거지요?

◯ 박지원 : 제가 재수의 의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 3년간 떨어져서 그때 재수를 했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 이철규 위원 : 아니, 그래서 이 기록이 학교를 끝내……

실제는 4수를 하셔 가지고 보니까 광주교대를 들어가셨더라고요. 이 기록을 보면, 지금 남아 있는 공적 기록을 보면……

◯ 박지원 : 그것도 3년 재수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 이철규 위원 : 4수를 하신 거예요.

◯ 박지원 : 예.

◯ 이철규 위원 : 뭐 4수 할 수도 있고 5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광주교대를 졸업하시고 교편을 잠시 잡다가 군에 입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후보자님 단국대학교에 입학한 게 아까도 말씀할 때 65년 3월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 박지원 : 2월입니다.

◯ 이철규 위원 : 2월이라고?

◯ 박지원 : 예.

◯ 이철규 위원 :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이 제출한 이 기록에 보면 말이지요, 이게 학교 측에서도 졸업증명서를 발급을 해 주면서 말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재학기간을 ‘65년 9월 1일부터 67년 2월 28일까지 단국대학에 재학했다’ 이렇게 졸업증명서를 지금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것 단국대학이……

◯ 박지원 : 거기에 학교에서 그렇게 해 준 것은, 제가 65년 2월 편입을 해서 4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 이철규 위원 : 그러니까 하여튼 재학기간을 학교는……

◯ 박지원 :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수강은 9월부터 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 이철규 위원 : 아무튼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학적에는 9월에 입학해서 3학기를 마치고 졸업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또 후보자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밝히신 대로 대학을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셔서 군 생활을 하는데 지휘관이 ‘더 열심히 또 더 나은 학습의 기회를 가져라’…… 당시의 그런 문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에 편입학하신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 학교에 남아 있는 기록과 지금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하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갑자기 2월 28일 날 단국대학에 편입학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전라도에서 초등학교 교편을 하신 걸로 되어 있던데 교편 하셨지 않습니까, 한 달 반 동안? 교편을 잡고 계시다가 군에 입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 박지원 : 제가 졸업하니까 발령은 났지만 부임 인사하고 바로 군대 가겠다고 나왔습니다.

◯ 이철규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서 계속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성적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공개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적 이외의, 점수 이외의 나머지 사항은 이미 다 밝혀져 있고 청문을 하는 위원들과 또 후보자님 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이견이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학적부를 보면 5학기를 다니시고 편입학을 하셨는지, 4학기를 마치고 편입학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이것을 매듭을 짓고……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과거 55년 전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후보자님이 납득이 안 된다면 이걸 보시면 청문위원들이 왜 이러는가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요구하는데 안 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밝히고 싶지 않은 기록이라든가 역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꼭 물어봐 주십사 하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혹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여쭙겠습니다. 채권자인 이 모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셨지 않습니까? 차용하셨는데 그때…… 뭐 굳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은데, 급히 쓰실 일이 있으셨습니까, 5000만 원이란 돈이?

◯ 박지원 : 전당대회도 있었고 좀 쓸 일도 있었습니다.

◯ 이철규 위원 :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표로 또는 현금인지 수표인지 또 아니면 계좌로 차용하셨는지 이것은 기억이 나실 것 아닙니까?

◯ 박지원 :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 이철규 위원 : 현금으로 받으셨습니까?

◯ 박지원 : 예.

◯ 이철규 위원 : 빌리셨습니까?

◯ 박지원 : 예.

◯ 이철규 위원 : 현금 5000만 원을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이한 게, 돈이 없으면 빌릴 수가 있습니다.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든 임시변통도 할 수 있고 또 뭐 신세질 수 있지만 여유자금이, 재산등록 서류를 봐 가지고…… 이게 재산등록 서류가 허위가 아니라면, 이 기록에 의하면 후보자께서는 당시에 충분히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여유자금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 박지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제가 국회 농협에서도 1억을 빌린 적이 있는데요,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좀 필요했습니다.

◯ 이철규 위원 : 그런데 돈 빌리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 박지원 : 국회에서는, 현역의원은 쉽습니다, 1억까지는.

◯ 이철규 위원 : 아니, 사인 간에도 돈 이야기가 어려운데……

◯ 박지원 : 아니, 막역한 친구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 이철규 위원 :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 이 여유자금이 없으면 모르는데 현금을……

◯ 박지원 : 그 친구는 지금도 제가 빌려주라고 하면 또 빌려줍니다.

◯ 이철규 위원 :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자금을 빌린 이자까지…… 지불하면서 하니까 의혹이 가는 겁니다.

◯ 박지원 : 아니, 글쎄, 제가 필요하니까 집에서나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 그러면 왜 집에다 돈 두고 농협에서 또 1억을 빌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당대회나 선거를 앞두고 돈을 좀 빌리는 것은, 준비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 조태용 위원 : 조태용 위원입니다. 5000만 원 차용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55년 지기, 아주 친한 친구분한테서 돈이 필요하니까 5000만 원을 빌려서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 박지원 : 예, 그렇습니다.

◯ 조태용 위원 : 빌릴 때 차용증을 쓰셨어요. 쓰셔서, 2015년 8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년 뒤인 2016년 8월에 갚기로 했는데 만기를 연장해서 그게 2020년 8월이 된 거지요. 그것도 맞지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조태용 위원 : 그런데 2016년에 만기 연장할 때는 혹시 차용증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구두……

◯ 박지원 : 만기 연장할 때는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 조태용 위원 : 구두로 서로 합의를 하셨습니까?

◯ 박지원 : 예.

◯ 조태용 위원 : 그러면 차용증을 제가 읽어 보니까 연 이자율이 5.56%인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바로 변제를 해야 된다는 규정까지 다 있던데, 혹시 이자를 주신 적 있으십니까?

◯ 박지원 :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갚을 때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 조태용 위원 : 두 분이 친한 친구 사이니까 굳이 이자를 내지 않고 넘어가서 2020년 8월 달에는 다 내시는 것으로……

◯ 박지원 : 제가 만약에 그러한 것을 숨기고 싶었다고 하면……

◯ 조태용 위원 : 제가 아직 질문……

◯ 박지원 :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조태용 위원 : 알고 있습니다. 재산등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사인 간의 채무 관계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또 적은 돈도 아니지요.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은데, 정치인들은 다 정치자금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까?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조태용 위원 : 저도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서 후원금을 모집하다 보니까 사실 5만 원 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별로 이름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굳이 물어봐서 5만 원 내신 분한테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해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게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조태용 위원 : 그 제도의 취지는 정치자금은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받아야 되고 불법적으로 받는 일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제가 후보자가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후보자의 예를 그냥 일반적인 예로 적용을 해 보면 그러면 제가, 아니면 어느 정치인이 친한 친구분한테서 얼마의 돈을 빌리는 겁니다. 빌린 다음에, 사실은 받은 건데 빌렸다고 해 놓고요. 그런데 차용증 하나 써 놓고……

◯ 박지원 :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조태용 위원 :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죽 가서 문제가 되면 이건 빌린 거라고 말씀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박지원 후보자께서 그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파악하려고 애를 써 봤는데……

◯ 박지원 : 그러나 지금 현재 생중계를 듣는 우리 국민들은 위원님의 말씀을 곡해를 합니다.

◯ 조태용 위원 : 애를 써 봤는데, 애를 써 봤는데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박지원 후보자님, 저보다도 정치를 훨씬 더 오래하신 분이고 대부분의 여기 정치인들이 다 정치인 후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사인 간의, 친한 친구분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인 간의 채무 거래는 사실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친구니까 영수증을 써 주었기 때문에 5년 전부터 재산신고를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물론 외교관으로서 깨끗하게 사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지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조태용 위원 : 제가 깨끗하게 살았다는 말씀 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년 정치인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거래를 다른 정치인들이 많이 하시게 되면, 만일 하시게 되면 설사 그 자체 하나하나는 정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겠다…… ‘정치 경험 많으신 정치 9단이신 우리 박지원 후보자께서 보실 때 이런 사인 간의 채무 거래는 사실은 다시 하라면 하기에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 박지원 : 글쎄요, 그때 우리 딸 결혼도 있었고 전당대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친구지만 영수증 써 주면서 이자 주면서 돈 빌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정이 있으면 빌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용 위원 :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도 안 주셨지 않습니까?

◯ 박지원 : 예?

◯ 조태용 위원 : 이자도 안 주셨지 않습니까?

◯ 박지원 : 아, 갚는다니까요.

◯ 조태용 위원 : 몰아서 나중에 갚으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제가 박 후보자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좀 인용하게 돼서 면구스럽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야당 의원은 차용증 쓰고 영수증 끊어 줬는데 수사를 받고 검사는 10억여 원 그냥 빌렸다. 야당 의원들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말씀 하신 것 있고, 그다음에 ‘거액의 대금을 차용한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 박지원 : 아마 천성관 검찰청 후보에 대한……

◯ 조태용 위원 : 맞습니다.

◯ 박지원 : 지적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때 당시 그분이 아파트인가 구입할 때 십몇억을 했다가 칠억 얼마를 갚은 것으로 알고 또 그분은 가족들과 그 제공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면서 비행기 표, 호텔 값, 쇼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용 위원 : 10억 원은 많고 5000만 원은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 박지원 :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조태용 위원 :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 박지원 : 그분한테는 10억 원이 적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5000만 원도 큽니다.

◯ 조태용 위원 :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지난 7월 25일 날 제출받은 자료의 해당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여의 외형을 빌려―즉 돈을 빌렸다고 하는 그런 겉모습을 빌려서―사실상 무상 제공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45조 1항에 위반될 것이다.’

하나 더 있습니다. 2013년 케이스인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1억 원을 빌리기로 한 후에 차용증을 써 주고 그 사이에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갚지 않고 있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에 원리금을 상환한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대한…… 순천지법의 판결은……

◯ 조태용 위원 :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는데, 이 케이스가 제가 박지원 후보자님 지금 이 케이스하고 똑같이 맞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정치자금법의 근본적 입법취지가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행위니까 그 정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박지원 :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맞은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 조태용 위원 : 뭐가 맞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셨습니까?

◯ 박지원 : 아니, 1억 빌린 것하고 저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서 맞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 조태용 위원 :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원리는 비슷하지요.

◯ 박지원 : 저는 재산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보에도 다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는 없을 것입니다.

◯ 주호영 위원 :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북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맞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남북합의서?

◯ 박지원 : 4․8 합의서요?

◯ 주호영 위원 : 예.

◯ 박지원 : 예.

◯ 주호영 위원 : 그런데 4․8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본 일이 없고 서명한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 박지원 :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어디서 조작된 것 같아요.

◯ 주호영 위원 : 조작된 겁니까?

◯ 박지원 : 예.

◯ 주호영 위원 : 조작된 것 같습니까, 조작된 겁니까?

◯ 박지원 : 조작됐다고 봅니다.

◯ 주호영 위원 : 그렇습니까?

◯ 박지원 : 왜냐하면 제 서명 날인이 맞아요. 원본을 한번 가져오면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 주호영 위원 : 서명 날인이 맞다는 말은……

◯ 박지원 : 아니……

◯ 주호영 위원 : 잠깐만요. 딴 데 서명한 걸 여기다 오려 붙여야만 이런 위조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 박지원 : 그렇지요.

◯ 주호영 위원 : 만약에 원본이 있다든지 이런 서류에 서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지원 : 제가 어떠한 책임도 다 감수하고 감수하겠습니다.

◯ 주호영 위원 : 후보 사퇴를 포함해서?

◯ 박지원 :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저는 믿을 만한……

◯ 박지원 : 위원님, 대표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2000년 대북송금 특검을 받았습니다. 당시 송두환 특검이나 안대희 중수부장이 이 잡듯이 다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계좌 추적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좋습니다.

◯ 박지원 : 그러한 것은 나오지도 않았고 없습니다.

◯ 주호영 위원 : 그런 일이 없으면 천만다행이고 있다면……

◯ 박지원 : 없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있다면 30억 불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 박지원 : 그렇지요.

◯ 주호영 위원 :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5억 불도 지금 공식적으로 정부가 준 건 부인하셨고……

◯ 박지원 : 안 줬습니다.

◯ 주호영 위원 : 현대그룹이 경협 대가로 준 거라는 것만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주호영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모르는 25억 불까지 주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 박지원 : 엄청난 일이지요.

◯ 주호영 위원 : 그러면 국정원장후보도 사퇴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 박지원 : 후보……

◯ 주호영 위원 : 정도가 아니고……

◯ 박지원 : 후보는 물론 모든 것을, 제 인생과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알겠습니다. 저도 더 계속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 박지원 : 죄송하지만 사본이라도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 주호영 위원 :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박지원 : 혹시 원본 보셨습니까?

◯ 주호영 위원 : 저는 원본은 못 봤습니다.

◯ 박지원 : 그게 조작입니다.

◯ 주호영 위원 : 원본을 제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지요.

◯ 박지원 : 그게 조작입니다.

◯ 주호영 위원 : 혹시 서울대학교 이경묵 교수님이 쓴 칼럼 보신 적 있습니까?

◯ 박지원 : 이정……

◯ 주호영 위원 : 이경묵.

◯ 박지원 : 이경묵?

◯ 주호영 위원 : 예, 이경묵.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 이경묵 교수가 2013년에 ‘통일, 기업에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런 책을 냈어요. 6명이 공동 저술했는데 이분이 여기에서 개성공단 같은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2013년에 주장하셨어요. 개성 같은 공단 몇 개를 만들면 북한 근로자들의 역량이 높아지고 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리면 통일 시점에서 통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지난해 2019년 8월 달에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내가 그때 잘못 알았다, 수정한다, 북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전부 북한 핵 개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북경협자금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박지원 :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서울대학교 이경묵 교수님이 학자로서 그러한 견해를 바꾼 것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만약 개성공단이 정주영 회장 간에 합의된 대로 2000만 평이 개발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기숙사를 지어줬다고 하면 굉장히 큰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호영 위원 : 잠깐만요. 제가 우선 필요한 질문을 하면 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에 지원하는 돈이 달러이고 북한은 그 달러를 받은 다음에 북한 근로자들에게는 북한 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 귀한 달러가 북한 정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직접 핵 개발에 쓰였으면 더 큰 문제고 직접 핵 개발에 안 쓰였다 하더라도 핵 개발 자금을 다른 데에서 염출하는 기회비용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기는 2013년 아주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 박지원 : 이경묵 교수님은 잘못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주호영 위원 : 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북한에 어떻든 달러가 들어가면 북한이 핵 개발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박지원 : 그건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아니, 이치상으로 달러가……

◯ 박지원 : 아니, 이치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문회에서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지요.

◯ 주호영 위원 : 아니, 세상 이치로 사는 거지.

◯ 박지원 : 이치 아니라 별거라도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저는 모릅니다.

◯ 주호영 위원 : 박 대표님, 어머니를 왜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어머니를 왜 어머니라고 불러요?

◯ 박지원 : 어머니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지요.

◯ 주호영 위원 :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거지요?

◯ 박지원 : 그렇지요.

◯ 주호영 위원 : 낳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치로서 세상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 박지원 : 관례상으로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 주호영 위원 : 꼭 안 보더라도 이치로서 맞는 거다……

◯ 박지원 : 아니, 이치를 가지고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 주호영 위원 : 자, 북한에 대한민국의 달러가 들어갔다면……

◯ 박지원 : 대표님은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 주호영 위원 : 이것도 팩트입니다.

◯ 박지원 : 제가 그러한 달러가 들어가서 핵 개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해요?

◯ 주호영 위원 : 아니, 핵 개발에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판단도 못 하는 겁니까?

◯ 박지원 :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아니, 국가정보원장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의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판단 못 하는 겁니까?

◯ 박지원 : 아직 제가 원장도 아니지만 그러한 판단을 저는 지금 예단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자꾸 말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 박지원 : 말장난 누가 해요? 대표님이 말장난 하는 거예요.

◯ 주호영 위원 : 대한민국의 달러가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 핵 개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 판단을 국민에게 왜 이야기 못 하는 겁니까?

◯ 박지원 :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제가 어떻게 알아요?

◯ 주호영 위원 : 그걸 모르면 국정원장 될 자격이 없는 거지요.

◯ 박지원 :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 주호영 위원 :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2020년 8월호 이번 달 월간조선입니다. 기사 보셨지요?

◯ 박지원 :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기억할 겁니다.

◯ 주호영 위원 : 제목이 ‘국정원, DJ 비자금 의혹보고서와 박지원’ 이래서 이 기사를 써 놓았습니다.

◯ 박지원 : 예, 그렇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여기에 보면 이 기사 내용에 의하면 DJ와 박지원 후보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이것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 박지원 : 그래서 월간조선에서 우리의 반론문을 실어주었고 또 당시 편집장, 김연광 편집장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 주호영 위원 : 아니, 이것 지금 8월에 나온 거예요. 이번 달 8월에 나온 거예요.

◯ 박지원 : 이번 달 8월은 제가 안 봤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이것 보십시오. 신상에 관한 이런 중요한 걸 아직까지도 못 봤다는 게 이야기가 됩니까?

◯ 박지원 :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지……

◯ 주호영 위원 : 요지는 DJ 관련 비자금이 미국에 있고 그것에 후보자도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 박지원 : 그건 아닙니다.

◯ 주호영 위원 : 잠깐만, 그게 월간조선이 뭐를 인용했느냐……

◯ 박지원 : 월간조선이 과거 몇 년 전에 그러한 기사를 썼다가 우리 반론문도 실어줬고,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연광 편집장이 사실 확인차 미국에 다녀와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편집장 권두언으로 쓴 것도 있습니다. 이번 8월호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이번 8월호인데 지금 원장으로 취임하려고 하는 국정원이 미국의 국세청과 같이 조사해 보니 이렇더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 박지원 : 국정원에서 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실이 아닙니다.

◯ 주호영 위원 : 잠깐만, 그러면 지금 국정원은 사실이 아닌 일도 이렇게 밝혀서 보고서를 막 내부적으로……

◯ 박지원 : 저한테도 그 기자가 아마 문자를 보내와서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줬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예, 그렇다고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

◯ 박지원 : 명예훼손 여부는 제가 읽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해철 :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지요.

◯ 주호영 위원 : 아니, 비자금 관련됐다는 게 명예훼손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 박지원 : 예?

◯ 주호영 위원 : 비자금 운용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명예훼손이 아니고 뭡니까?

◯ 박지원 : 아니 글쎄요, 그건 제가 읽어 보고 결정할 문제지, 저는 관심이 없어서 읽어 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합니까?

◯ 주호영 위원 : 참 넉넉해서 좋습니다.

◯ 박지원 : 더욱이 대표님은 법조인 아닙니까?

◯ 주호영 위원 : 예. 아니, 법조인인데 명예훼손에 관한 걸 밝히지 않겠다는……

◯ 위원장 전해철 :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추가로 또 하시지요.

◯ 박지원 : 제가 안 읽어 봤다는데……

◯ 주호영 위원 : 읽어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 위원장 전해철 : 자, 위원님도 그만하시고요.

◯ 박지원 : 읽어 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 하태경 위원 : 후보자님, 공개질의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저도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단답식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지원 : 저 좀 도와주세요.

◯ 하태경 위원 : 7월 23일 날 UPI뉴스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관련 보고를 후보자께서 받았는데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두 분은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게 인용표로, 후보자 발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까?

◯ 박지원 :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가 아니고 제가 후보자로 임명되기 전부터 정보위원을 했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국정원은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원장들은 특수활동비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 가지고 뇌물죄로 고생하고 있어서 좀 억울한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하태경 위원 : 어쨌든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은 하셨네요? 그 표현을 하시긴 했네요?

◯ 박지원 : 예, 그렇습니다.

◯ 하태경 위원 :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어제 제출 자료 보니까 ‘천안함 폭침은 북 소행이다.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지요?

◯ 박지원 : 예, 저는 정부 발표를 신뢰합니다.

◯ 하태경 위원 :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은 북 소행이다, 그렇지요?

◯ 박지원 :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니까요.

◯ 하태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2010년 4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있습니다. 당시 천안함 영결식에서 유족이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는데 박 후보자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것 장례 방해죄로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유족들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기억은 나십니까?

◯ 박지원 :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민노당 강기갑 대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영결식에 갔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이다 그런 의미로……

◯ 하태경 위원 : 그러면 천안함 폭침 부정하는 것에 대한 항의, 그 항의 내용은 모르고 항의의 모양만 보고 그 말씀을, 장례 방해죄로……

◯ 박지원 : 예, 그렇습니다.

◯ 하태경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항의 내용을 알았으니까…… 당시에 유족이 상처를 크게 받았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유족인 나를, 천안함 유족인데 나를 장례 방해죄로 기소하라고 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상처를 크게 받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 박지원 : 국회의원은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기하고 반하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그러한 것을 가했다고 하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하태경 위원 : 그러면 아직도 기소하라고 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사람, 북한 소행을 부정한 사람……

◯ 박지원 : 저는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 하태경 위원 : 아니, 부정한 사람에 대한 항의가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기소……

◯ 박지원 : 아니, 지금 우리 하태경 위원님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 지지층이 하태경 위원님에게 무슨 말을 잘못했을 때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원칙적인 말씀입니다.

◯ 하태경 위원 : 그런데 법적으로 처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 과했잖아요.

◯ 박지원 : 글쎄요, 그것은 뭐……

◯ 하태경 위원 : 예를 들어 저한테 항의했다고 그래서 제가 처벌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 박지원 : 아니, 제가 법사위에서 한 얘기를 여기서 정쟁할 필요도 없고……

◯ 하태경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소, 처벌하라고 한 것 철회할 용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 박지원 : 용의가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요.

◯ 하태경 위원 : 그것은 마치시지요. 다 이기려고 하십니까? 단국대 다닌 게 본인이 약간 송구하다고 했지만 군대 입대 중에, 군대 복무 중에 대학 간 거잖아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하태경 위원 : 일반 요즘 대학생들은 군대 가면 학교를 휴학하고 갑니다.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하태경 위원 : 그런데 박 후보자는 군대 가서 복학을 한 거예요.

◯ 박지원 : 예, 그렇습니다.

◯ 하태경 위원 : 그렇잖아요?

◯ 박지원 : 그렇지요.

◯ 하태경 위원 : 그게 당시 관행이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고, 이 사실은 그냥 미안하다고 한 말씀만 하시지요.

◯ 박지원 :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 하태경 위원 : 미안하다고 밝혔다고요?

◯ 박지원 : 예, 그리고 그 시대, 아마 통합당에 계시던 선배들도 많은 분이 계십니다.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하태경 위원 : 아니,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 박지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할 권리도 있고 안 할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 하태경 위원 : 통합당 선배들이……

◯ 박지원 : 그래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제가 이미 말씀했습니다.

◯ 하태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통합당 선배들이 자꾸……

◯ 박지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 하태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군대……

◯ 박지원 : 하태경 위원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은……

◯ 하태경 위원 : 아니, 제 말은……

◯ 박지원 : 그때의 시대 배경과 지금의 잣대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 하태경 위원 :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군대에 있으면서, 학부 때 사병이었을 때 학교를 다닌 사람이 통합당 출신 중에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하태경 위원 : 그래 놓고…… 누구인지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지원 : 그거 뭐 다 알아요, 사람들이.

◯ 하태경 위원 : 저는 모릅니다. 알려 주십시오.

◯ 박지원 : 모르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 하태경 위원 : 비공개로 알려 주세요, 비공개로.

◯ 이철규 위원 : 후보님, 내정 사실 언제 통보받으셨습니까? 청와대로부터 국정원장으로 내정됐다 통보받으신 지가 언제입니까?

◯ 박지원 : 7월 3일 날로 기억합니다.

◯ 이철규 위원 : 7월 3일요?

◯ 박지원 : 예.

◯ 이철규 위원 : 언론에 보도되던 날입니까? 그날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 박지원 : 그 전이지요.

◯ 이철규 위원 : 그 전에 의견을 물어 온 적이 있습니까?

◯ 박지원 : 예.

◯ 이철규 위원 : 누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 박지원 : 그것은 좀, 청와대 측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철규 위원 :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면담 석상에서 의견을 물었습니까, 아니면 전화로 물었습니까?

◯ 박지원 : 예, 만나자고 해서 만나 가지고 청와대에서 그랬습니다.

◯ 이철규 위원 : 앞으로 어떻든 간에 현재 현 정권은 인사 추천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든 임명을 강행해 왔으니까 무난히 임명은 되실 것 아닙니까?

◯ 박지원 : 감사합니다. 임명되게 해 주세요.

◯ 이철규 위원 : 현재 절대다수인 여당에서 못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일하게 되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신다고 했는데요.

◯ 박지원 : 당연히 해야지요.

◯ 이철규 위원 : 대통령 보좌는 대통령비서실장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 박지원 : 대통령비서실장 업무가 아니고 우리는 외교안보실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 이철규 위원 : 과거에…… 자료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전에 보니까 노영민 실장하고 아주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받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 박지원 : 설전도 했고 엄청나게 가깝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 이철규 위원 : 그렇습니까?

◯ 박지원 : 예, 위원님하고도 저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 이철규 위원 : 인간적으로 가까운 거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저 정도로……

◯ 박지원 : 인간적으로 가깝지요, 다 저 정도.

◯ 이철규 위원 : 저 정도로 감정적으로 날선 공방을 하고 나면 저는 가까워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박지원 : 그건 우리 둘 사이는 안 했습니다.

◯ 이철규 위원 : 상당히 인격적으로 모욕을 줄 정도로 이렇게 심한 설전이 오고갔는데 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박지원 : 그것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이철규 위원 : 그다음, 최근에 감사원장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요, 그분이 월성 1호기 폐로와 관련해서 국회로부터 감사 의뢰를 받고 감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정권의 뜻과 다른 이런 의견을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이 된다면 나라가 잘못 가는 길로 이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막아 주는 역할, 또한 과거처럼 돈을 주고 북한과 대화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끊어 주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데 약속하시겠습니까?

◯ 박지원 : 6․15 정상회담에 정부에서 돈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국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국정원장으로서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 이철규 위원 : 후보자님, 그 문제는 지금 어쨌든 간에 당시 주역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 박지원 : 생존해 계시지요.

◯ 이철규 위원 :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객관적……

◯ 박지원 : 대법원의 판결도 안 믿습니까?

◯ 이철규 위원 :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졌다, 또 그다음 수사 과정에……

◯ 박지원 : 불법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 이철규 위원 : 또 북한에 돈을 주게끔……

◯ 박지원 : 4억 5000만 달러가 국정원 계좌를 통해서 나간 게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 이철규 위원 : 현대로 하여금 돈을 북측에 송금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소가 됐습니다.

◯ 박지원 : 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 이철규 위원 :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아마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아직까지는 다 평가하기가 이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박지원 : 제가 살아 있어도 평가는 평가대로 받을 겁니다.

◯ 이철규 위원 : 절대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이상 남북한 간의 대화, 남북관계가 그러한 정치적 이유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바로 전임 국정원장은 정권 초기에 임명되면서 국정원에 전문가가 아닌 외부의 대선캠프 출신 또는 반미 운동권 그룹에서 몸담고 반미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특보 내지는 국장급으로 대거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지요?

◯ 박지원 : 저는 파악해 보지 못했지만 전임 원장이 함께 일했다고 하면 그만한 자격이 있을 것이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결격사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철규 위원 : 무조건 우리가 어떠한 사례가 정권의 편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원 : 당연히 그래야지요.

◯ 이철규 위원 : 우리 후보자님은 만약에 국정원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밖에 정치권에 몸담았던 그런 분들을 대거 특별채용 형식으로 국정원으로 영입할 이런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지원 : 지금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 이철규 위원 : 없지요? 앞으로 그 생각에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원 : 그렇지만 유능한 분이라고 하면 함께 하겠습니다.

◯ 이철규 위원 : 유능하다는 평가가 정치적으로 진영에 따라서, 우리 편이었느냐 아니었느냐에 따라서 가름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라면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편을 도왔으니까 또 나와 가까우니까 함께 일하자 하는 것은 엽관주의의 부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박지원 : 위원님이 염려 안 하시도록 국민이 납득하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 이철규 위원 : 부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용 위원 : 대북송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북한에 전달이 되었던 4억 5000만 불의 송금이 불법적이고 위법이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지원 : 저는 그 내용을 대북송금 특검 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용 위원 : 그러시면 대법원 판결을 보면, 지금 후보자께서 대법원 판결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피고인은 후보자인데요, 후보자가 현금 3억 5000하고 현물 50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송금해 주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그다음에 또 후보자가,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1억 불이 따로 하나 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1억 달러를 조달하는 방법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추진했던 점, 또 후보자 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결국 한국산업은행에서 4000억 원은 현대에 대출을 하지요. 주는 등 후보자가 북한 측에 송금할 돈을 마련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또 후보자가 남북정상회담의 대통령 특사로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 북한 측과의 협상을 주도하면서 우리 정부가 1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직접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후보자가 대북송금에 공모공동하여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심, 즉 고등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대법원에서.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후보자는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지원 : 예,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조태용 위원 : 대법원……

◯ 박지원 : 그리고 3억 5000만 달러와 현대에서 평양에 지어 주던 정주영체육관의 자재가 미리 갔기 때문에 5000만 달러입니다.

◯ 조태용 위원 : 그것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리고 정부에서 1억 달러 부담하겠다 이러한 것은 없었고요. 산업은행 대출 문제도 산업은행 측에서나 경제수석이나 누구도 박지원이 개입되었다는 진술은 없었습니다.

◯ 조태용 위원 :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 박지원 : 그러나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정한 것을 저는 승복은 하지만 이의는 제기합니다. 사실 아닙니다.

◯ 조태용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도 ‘박지원 후보자’ 그러면 과거에 대북 불법 송금이라는 방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다 하는 이미지가 따라다니는데 이런 일이……

◯ 박지원 : 그것은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 조태용 위원 : 그게 저 혼자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것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니까.

◯ 박지원 : 반세기 만에 남북대화를 성사시킨 주역이다 이렇게 좋게도 생각합니다.

◯ 조태용 위원 : 그럼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방법으로 또 남북정상회담 성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조태용 위원 : 일치가 되려면……

◯ 박지원 : 과거에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 조태용 위원 : 과거에 대법원까지 간 판결의 내용을 본인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제가 다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 박지원 : 과거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순종은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은 과거에도 안 했듯이 안 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 조태용 위원 : 1심, 2심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인데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 말 짚어 두고요.

◯ 박지원 : 그렇더라도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은 얘기하는 거지요.

◯ 조태용 위원 :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안 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건 약속을 받았으니까 됐고요. 후보자께서 최근에 언론 말씀하신 것 보니까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면 미래의 핵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몇 군데에서 하셨습니다, 맞지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조태용 위원 : 그러면 제가 참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겠으니까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하지요. 미국은 영변 플러스알파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왜 쟁점이 되었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 박지원 :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 합의에서는 3국 정상들이 다……

◯ 조태용 위원 : 아니, 중요한 것은……

◯ 박지원 :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 조태용 위원 :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래 핵이 막힌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그런데 문제는 빅딜이냐 스몰딜이냐의 차이에서……

◯ 조태용 위원 : 그것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요. 영변……

◯ 박지원 :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외교관이니까? 아니, 당시……

◯ 조태용 위원 : 그것 아니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까 질문을 하는 건데……

◯ 박지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조태용 위원 : 아니, 이건 분명히 나중에 제가……

◯ 박지원 : 만약에 하노이에서 스몰딜이라도 영변 핵시설을 폐기했다고 하면……

◯ 조태용 위원 : 들어 보세요.

◯ 박지원 :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 조태용 위원 : 추가로 30초만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전해철 : 비공개 때 하시지요.

◯ 조태용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매듭만 짓겠습니다. 매듭만 짓게 해 주세요. 이것은요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나중에 만일에 국정원장 취임하시게 되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가지고 북한의 미래 핵을 다 막을 수 있는 거냐를 꼭 한번……

◯ 박지원 :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스몰딜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 조태용 위원 :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 박지원 :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 조태용 위원 : 아니, 제가 제 말이 아닌 후보자님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전해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태용……

◯ 박지원 : 위원님은 외교관 출신이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용어를 선택할 수 있지만……

◯ 조태용 위원 : 외교관 출신이라서 그 발언을 물어보는 겁니다.

◯ 박지원 : 우리는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런 차이입니다.

◯ 주호영 위원 : 후보자께서 원내대표를 마치면서 북한인권법 저지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 박지원 : 예, 했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주호영 위원 : 북한인권법 저지가 왜 자랑스러운 일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 박지원 : 북한은 기본적인 인권, 즉 사람이 태어나면 먹고 병나면 고치고 보고 싶은 사람 보는 그러한 인권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본적 인권을 개선시키는 데 노력해야 되고 설사 우리가 이러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북한이 따라오겠느냐, 만약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걸 따르라, 준수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데……

◯ 주호영 위원 : 자, 좋습니다. 그 북한인권법이 북한으로 하여금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준비를 하자는 법 아닙니까?

◯ 박지원 : 그 준비를 하자는 것은 당시 제가 민주당에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의 법안이 훨씬 좋았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자, 제가 기록으로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정원장 되려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인권탄압에 관한 정보라든지 북한의 인권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 할 때 북한인권법 저지가 자랑스럽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자랑으로 하느냐……

◯ 박지원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주호영 위원 : 두 번째, 테러방지법이라고 있었지요?

◯ 박지원 : 예.

◯ 주호영 위원 : 그 당시에 필리버스터 하고 8일간 이 법 반대하고 그랬지요?

◯ 박지원 :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 주호영 위원 : 악법이라 그러고 당시 대표이던 문재인 대표도 이 법 저지하라 그랬지요?

◯ 박지원 : 예.

◯ 주호영 위원 : 이 법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 박지원 : 그때 법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꾼 것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악법이고 통과돼서는 안 될 법이라면 국정원장이 돼서 이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시겠습니까?

◯ 박지원 : 뭐 그렇지는 않고요, 당시 그러한 테러방지법 문제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겁니다.

◯ 주호영 위원 : 잠깐만요, 지금 테러방지법 제대로 유지되고 있고 개정 생각이 없습니까?

◯ 박지원 :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지 않습니다.

◯ 주호영 위원 : 그러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하고 반대한 것이 잘못됐네요, 결과적으로?

◯ 박지원 :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한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주호영 위원 : 국정원장이 충성해야 될 대상이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입니까?

◯ 박지원 : 저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역사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하겠다.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주호영 위원 :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이 서로 같지 않을 때는 어디에 충성을 해야 합니까?

◯ 박지원 : 물론 대한민국입니다.

◯ 주호영 위원 : 틀림없지요?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주호영 위원 : 그다음에 국정원 지금 제일 낮은 직급이 몇 급입니까? 9급이지요?

◯ 박지원 : 예?

◯ 주호영 위원 : 9급이지요?

◯ 박지원 : 공채는 7급부터 합니다.

◯ 주호영 위원 : 7급 들어갈 때 신원조회 엄격히 하지요?

◯ 박지원 : 예, 그렇습니다.

◯ 주호영 위원 : 여러 가지 조건, 북한에 친척이 있는지부터 여러 가지 엄격하게…… 누구 말에 의하면 입사할 때 사돈의 팔촌까지 결격 사유가 있는지 다 조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 박지원 : 저는 국정원 시험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 주호영 위원 :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국정원 7급으로 들어가는 신원조회를 하면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 박지원 :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 주호영 위원 : 통과되리라고 믿습니까?

◯ 박지원 : 예.

◯ 주호영 위원 :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적?

◯ 박지원 :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어떠한 국가도 우리의 주적입니다.

◯ 주호영 위원 :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 박지원 : 주적이면서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대상입니다. 우리 형제입니다.

◯ 주호영 위원 : 2017년 1월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너무 극좌적이어서 확장성이 없다’, 2017년 4월 2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문 후보는 어제 TV토론에서 주적이 어디냐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지 않았다. 어제 TV토론을 보고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신 적 있지요?

◯ 박지원 : 그때 당시 정치적 발언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주호영 위원 : 정치적 발언입니까?

◯ 박지원 : 예.

◯ 주호영 위원 :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 건 틀림없지요? 그것도 정치적 발언입니까? 본인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정치적 발언이었습니까?

◯ 박지원 : 그렇습니다. 왜 그걸 자꾸 물으세요?

◯ 주호영 위원 : 아니, 확인하려고 해요.

◯ 박지원 : 말씀드렸는데 그것 기억 못 하세요?

◯ 주호영 위원 : 틀림없습니까? 아니, 지금 후보자, 오늘……

◯ 박지원 : 주적이라니까요. 왜 자꾸 그러세요? 한 백 번 여기서 소리 지를까요? 광화문 나가서 내가…….

◯ 주호영 위원 : 후보자, 모두발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실하고 겸손하게 답변하겠다 안 그랬습니까?

◯ 박지원 : 지금 성실하고 겸손하게 답변하는데……

◯ 주호영 위원 : 그게 겸손한 태도입니까?

◯ 박지원 : 위원님이 자꾸 주적이냐 아니냐, 왜 이것만 자꾸 물으세요?

◯ 주호영 위원 : 북한을 탈출한 전 39호실 고위관리 리정호 말에 의하면 북한이 햇볕정책을 체제를 발가벗기려는 위험한 적대행위로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북한은 역으로 남한의 자본과 물자만 다 따내는 실용주의정책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햇볕정책이라는 게 상대가 그 정책에 호응해서 더우면 옷을 벗어야 그 정책이 작동되는데 이 햇볕정책은 우리 체제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니 우리는 절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남한의 물자만 따먹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면 햇볕정책이 작동됩니까?

◯ 박지원 : 글쎄, 그분이 아마 남한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전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저는 그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해서 계속 햇볕정책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우리를 굉장히 불신해 가지고 정상회담도 집권 2년 지나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햇볕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처음부터 우리가 무슨 박테리아냐, 햇볕 비춰서 우리 박테리아 다 죽인다는 소리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불식돼서 그래도 지금 10․4선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진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주호영 위원 :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명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정원법 몇 조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항을 정확하게 짚어 주세요. 어느 조항에 의해서……

◯ 박지원 : 법령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의 임무가 그랬고 사실 대표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수정권이 훨씬 진보적으로 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을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들었던 것,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전해철 : 주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 주호영 위원 : 아니, 좋은데 법 어느 조항에 따라서 대북 교섭을 하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박지원 : 법령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호영 위원 : 국정원법 몇 조 어디, 국정원법 어디에도 없어요.

◯ 박지원 : 그러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주호영 위원 : 아니, 차후 기회라도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전해철 :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추가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정보위원회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이동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해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속개하겠습니다.

(16시54분 비공개회의개시) (21시09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전해철 : 지금부터는 청문회를 공개로 전환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충실한 준비를 통해 질의에 나서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지원 후보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회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0분 산회)

<관련 전체 글>

▸2020년 국정원장 박지원 인사청문회 회의록 중 학력의혹 발언부분 발췌

▸2001년 한빛사건 청문회 회의록 중 증인 박지원 학력의혹 발언부분 발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박지원 학력위조 의혹 등 관련 내용

▸[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제21대 국회 2020.7.27.] 국가정보원장후보자 박지원 인사청문회 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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