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박지원 학력위조 의혹 등 관련 내용

국회에 제출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1963년 3월~1965년 2월 광주교대 졸업(4학기), 1965년 9월~1967년 2월 단국대 상경대학 상학과를 졸업(3학기)했다고 증명서를 첨부했다. 두 대학을 합쳐 7학기 만에 졸업한 것이다.

2020.7.22.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당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 회의에서, 박지원이 1965년 조선대 5학기 수료를 인정받아 단국대에 편입했지만, 조선대는 다니지도 않았고 조선대에서 5학기를 수료한 것은 위조였고, 이게 들통 날까 봐 35년 뒤인 2000년 광주교대 4학기 수료로 학적부를 다시 정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 2년제(4학기) 광주교대를 졸업한 것은 맞는 사실이라고 했다.

<관련 전체 글>

▸2020년 국정원장 박지원 인사청문회 회의록 중 학력의혹 발언부분 발췌

▸2001년 한빛사건 청문회 회의록 중 증인 박지원 학력의혹 발언부분 발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박지원 학력위조 의혹 등 관련 내용

▸[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 박지원 학력 등

∙ 1961년 목포 문태고등학교 졸업

∙ 1963년 3월 광주교욱대학 입학

∙ 1965년 2월 광주교육대학 졸업(2년제 4학기 이수)

∙ 1965.4.15. 군입대 ~ 1967.9.23. 육군병장 만기전역

※ 군복무 중에 단국대에 편입한 뒤 졸업한 것이 됨.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박지원 측은 '광주교대 졸업 후 군 복무 중 부대장이 공부를 배려해 단국대 3학년에 편입해 야간으로 3학기 학점을 모두 채워 졸업했다'고 해명하였고, 논란이 지속되자 7.15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군 복무 중 학교를 다닌 건 잘못된 일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1965.9.1. 단국대학교 상경대학교 상학과 편입 ~ 1967.2.28. 단국대학교(4년제) 상학과 졸업(3학기)

▸현 단국대학교 학칙 보기

※ 광주교대와 단국대 두 대학을 합쳐 7학기 만에 졸업(그러나 아래와 같이 위조로 제기되는 조선대 5학기 이수로 치면 8학기 만에 졸업한 것이 됨) 

∙ 1970년 럭키금성상사 입사

∙ 1999.5.23.~2000.9.19. 문화관광부장관

■ 박지원의 단국대 학력위조 의혹 관련 내용

￭ 1965년도에 기재한 '단국대학교 학적부' 원본에는 '조선대학교'로 기재되어 있었음.

∙ 조선대 법정대학 상학과(5학기 수료 100학점 이수) → 1965.9. 단국대 상경대학교 상학과 편입(3학기 이수)

그런데 박지원은 위 조선대를 다닌바 없는데, 조선대 법정대학 상학과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5학기 100학점을 인정받은 과목과 성적이 나오는데, 이 성적에는 광주교대에서 전혀 듣지 않은 경영학, 마케팅 등 과목이 인정받은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단국대 학제 이수를 보면, 단국대 편입 당시 인정받은 조선대 수료 5학기(조선대학교 법정학부 상학과 3학년 1학기까지의 총 5학기 이수)와 편입한 단국대 1965년 2학기와 1966년 1·2학기를 이수(총 3학기 이수)를 합친 총 8학기 이수로 단국대를 졸업했다는 것이다.

박지원은 실제로는 2년제였던 광주교대를 졸업(총 4학기 이수)했지만, 1965년 단국대 편입 요건의 수료학기 5학기(단국대 편입 규정 5학기 이수)를 맞추기 위해 조선대를 다닌 것으로 1차 서류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 이후 2000.12. 당시 김대중 정부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박지원은 다시 위 원본 '조선대학교' 학적 내용을 스카치테이프를 붙이고 '광주교육대학교'로 바꾸는 2차 조작을 했다는 것이다. 다시 바꾼 현재에 이르는 단국대 학적부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 1965.2. 광주교대 졸업(2년제 4학기 이수) → 1965.9. 단국대 상경대학교 상학과 편입(3학기 이수) ☜ 광주교대와 단국대 두 대학을 합쳐 7학기 만에 졸업

박지원이 단국대 학적부를 2차로 정정 처리할 때 단국대에서는 무효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당시 권력 실세로 강력하게 단국대를 압박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작한 이유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재임기간 : 1999.5.23.~2000.9.19.) 이후 청문회 제도가 도입(2000.6.23. 제정 및 시행)되었는데, 자신의 학력 위조가 사후에 들통 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의 학적부 복사본도 공개(아래 사진)했다.

￭ 2005.7.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시행

- 인사청문회 대상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후보자｜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 후보자

￭ 2000.6.23. 인사청문회법 제정·시행

- 인사청문회 대상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후보자

○ 관련 법률

￭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제65조의2(인사청문회) 등

￭ 인사청문회법

◎ 관련 규정

■ 인사청문회법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직후보자가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 국회법

제46조의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다음 각 호의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1. 헌법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2.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②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⑥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광주교육대학 연혁

∙ 1923.3.31. 전라남도 공립사범학교 개교

∙ 1963.3.1. 광주교육대학으로 교명 변경 ☞ 교육대학은 2년제(수업년한) 대학임(교육법 제120조)

- 교육법(1949.12.31. 제정 → 1997.12.13. 폐지·시행 1998.3.1.) → 고등교육법(1997.12.13. 제정~현재)

∙ 1981.3.1. 교육법 개정에 따라 4년제 교육대학으로 개편

※ 2001.1.15. 한빛은행 청문회 당시 학력 관련 증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답변

◯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 : 66년 3월부터 69년 2월까지 단국대학교에 다닌 것으로 기재된 것과는 달리 광주 교대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에 편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단국대학교 학적부에는 조선대학교 법정학부 상학과 3학년 1학기를 마친 후 편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조선대학교에는 전혀 다닌 사실이 없고 지난 2000.12.15.자로 단국대학교에 학적 정리청원서를 보내 편입학 내용을 변경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증인 박지원(朴智元) : 제가 공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학적 문제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살다가 최근에 조선대학에서 제3자를 통해 제가 조선대학을 다닌 적이 있다고 해서 다닌 적이 없다. 나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했다. 광주교육대학은 대단히 좋은 대학이고 제가 동창으로서 공헌을 하기 위해서 졸업 후 수억을 들여서 교문을 해주고 작년에도 가서 장학금을 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학적이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알바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학적정정 신청을 내서 단국대학으로부터 이와 같이 학적정정이 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1966년 동아일보 기사를 첫 근거로 제시하면서 "당시에 39명이 부정입학해서 구속되고 했는데, 조선대 서류를 위조해서 단국대에 부정 입학한 사례가 나온다"라며 박 후보자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1966년 수사에선 들통나지 않았다"고 했다. (아래 기사 내용)

[1966.3.22. 화 동아일보 기사] 학교증명서위조사건

39명을 부정입학

조회 않은 3명에 영장신청

관련학교·학생 수 더 늘어날 듯

[속보] 각종 학교증명서 위조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시경은 22일 오전 9개 고교에 18명, 3개 대학에 21명이 위 조증명으로 부정입학한 사실을 밝혀내고 계속 여죄를 수사 중인데 앞으로 관련된 학교와 학생 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주범 이 씨와 브로커들이 각 학교 교무과직원들에 돈을 주어 부정입학을 묵인 해온 직원 색출에 수사를 기울이고 있다. 시경은 이날 위조증명서인줄 알고도 발행학교에 조회하지 않고 입학시킨 단국대학 교무과 교적계원 김교명(50), 이인숙(39) 씨 등 2명을 위조공사문서 행사혐의로, 자기학교 학생들을 상급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조증명서를 주범 이 씨에게 의뢰한 덕천고등공민학교 교장직무대리 김재영(43)씨는 공사문서위조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이미 단국대 김·이씨 등은 이미 구속된 민병옥을 통해 조선대학·경기실업초급대학 등의 위조증명서로 입학한 17명의 학생으로부터 한사람 앞 2천원 내지 3전원을 받고 발행학교에 조회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이미 구속된 최인호를 통해 덕천고등공민학교 학생 5명에게 강문중·덕화여중 등의 위조증명서를 만들어주어 숭의여고·성남고·서울여고 등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오전 가짜증명서로 입학을 허가한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 숭의여고 5, 명지고 4, 단국공고 2, 성남고 2, 균명고 2, 중앙여고 2(불합격자 1명 포함), 서울여고1, 동구여상 1, 계성여고 1(불합격)

▪대학교 : 단국대 17, 한양대 2, 간호학교 2

■ 박지원 측의 반박

2020년 7월 22일 오후 2시 박지원 후보자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1965년 2월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단국대에 편입했다. 당시 6.3 항쟁에 따른 비상조치 영향으로 대학들이 개강을 하지 않아 같은 1965년 4월 육군에 자원입대했고, 육군본부 정훈감실 당번병으로 근무하며 허락을 받아 9월부터 단국대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단국대에 합법적으로 편입하고 학점을 이수하였기에 학위를 수여받고 졸업을 했다."고 밝혔다.

∙ 1963년 3월 광주교대 입학

∙ 1965년 2월 광주교대 졸업(2년제 4학기 이수)

∙ 1965.4.15. 입대 ~ 1967.9.23. 육군병장 전역

∙ 1965.9.1. 단국대학교 상경대학교 상학과 편입 ~ 1967.2.28. 단국대학교(4년제) 상학과 졸업(3학기)

박지원 측은 2000년 말쯤에도 당시 야당의원들이 조선대 학력위조를 제기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추가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2000년 당시에도 조선대를 다닌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광주교대를 졸업·편입했다고 밝혔고, 단국대에 항의도 했다. 단국대에서 일체 서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본인도 모르는 사실이고, 학력위조 의혹은 대학의 업무이며 수기와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국대 측에서 광주교대를 조선대로 잘못 표기한 오기) 등에 대해 후보자가 밝힐 내용도 없으며, 군 복무중 대학을 다닌 사실에 대해선 이미 사과 입장을 표명했고, 당시는 이러한 사례도 종종 있었지만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하태경 의원의 재반박

2020.7.22. 오후 3시 40분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박지원의 주장은 "애초에 조선대가 아니라 광주교대 졸업한 걸로 해서 광주교대 성적 및 졸업증명서를 내고 편입을 했는데 학교 측이 잘못해서 학교 이름이 조선대로 오기가 돼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건 오기가 아니라 학력위조로 들통난 건 성적 때문이다. 단국대 학적부 원본에 5학기 100학점(전적 조선대 인정 학점)으로 인정받은 과목과 성적이 나온다. 이 성적에는 광주교대에서 전혀 듣지 않은 경영학, 마케팅 등 과목이 인정받은 것으로 나오는(아래 사진) 것이다. 광주교대를 다니면서 편입 때 인정받은 과목도 공개해야 한다. 단국대 상과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경영 등 상과대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년제를 졸업 후 편입 과정에서 5개 학기를 인정받은 사람은 박 전 의원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 박지원 측의 추가 반박

2020.7.22. 오후 5시 박지원 측은 "광주교대 졸업 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단국대에서 편입허가를 받았다. 단국대는 후보자가 광주교대에서 취득한 학점 중 100학점을 「전직 대학 인정학점 공동교양」으로 인정했다. 2000년 단국대 학적부 출신학교 란에 '조선대'로 잘못 기재된 것을 알게 돼 광주교대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오류를 정정했다. 당시 단국대에서도 하자가 없고 졸업에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 김근식 교수(미래통합당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자문단장) 반박 ▷자세히 보기

▴박지원 단국대학교 졸업증명서

박지원 후보자는 청문회용으로 제출한 단국대 졸업증명서에 입학연월일이 1965년 9월 1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박지원은 1965년 2월 광주교대 졸업직후 편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입학날짜가 1965년 9월로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편입학 지원하면 절차에 따라 서류전형 등 통과되고 최종합격 통보가 된다. 합격후 등록하면 정식입학이 되고 등록안하면 입학취소가 된다. 박지원의 주장대로 1965년 2월 교대 졸업 직후 2월 편입했다면 당연히 1965년 2월이 입학연월이 되는 것이다. 입학이후 군대 등 사정이 생기면 휴학하는 것이다.

▒ 국가정보원장후보자 박지원 인사청문회 일정

▪소관상임위원회 : 정보위원회

▪회의일시 : 2020.7.27.(월) 10:00

▪회의장소: 국회본청 제3회의실 245호실

○ 정보위원회 위원 명단(12명｜2020.7.27. 현재)

▪더불어민주당 위원(8명)

∙ 전해철(위원장) ∙ 김병기(간사) ∙ 김경협 ∙ 김태년 ∙ 김홍걸 ∙ 노웅래 ∙ 이개호 ∙ 조정식

▪미래통합당 위원(4명)

∙ 하태경(간사) ∙ 이철규(비례대표) ∙ 조태용 ∙ 주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