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방검찰청 격려 순회방문으로 2020.2.13. 첫 부산지·고검 방문 날 채널A 이동재(35·현 구속) 기자가 또 한 명의 채널A 후배기자인 백승우 기자와 함께 취재차 내려갔다가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무실을 방문해 당시 한동훈(47) 부산고검 차장검사(이후 2020.6.26. 좌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를 만나 나눈 대화로 그 분량은 약 26분가량으로 후배인 백 기자가 녹취한 것이다. 대화시점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도착(2.14. 발송|2.17. 도착)하기 나흘 전이다. 서울지검은 현재 이 전 기자를 강요 미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관련 글>

[1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32명 명단(2020.1.8.자)

[2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인사조치 713명 명단(2020.1.23.자)

[3차 검찰학살]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26명 명단(2020.8.7.자)

2020.7.17.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법 김동현(전북 남원 출생|사시 38회·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발부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된 지 하루 만인 2020.7.18. KBS 9시 뉴스는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13일 당시 한동훈 부산고검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취재했다며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전 기자 측과 검찰 수사팀만 확보하고 있는 대화 녹취록 관련 보도를 하였고, 이에 7.19. 이 전 기자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그런 대화 내용이 없다며 KBS 보도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녹취록 원문 중 신라젠 관련 부분을 공개했다.

KBS의 18일 오보와 '제3의 인물' 녹취록 비교 ▷관련 자세한 내용

○ 이하 '제3의 인물과 KBS 기자간의 대화녹취록' 전문(조선일보 입수)

이에 2020.7.19. KBS 뉴스 9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 의혹 관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를 의심할 만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된 점 사과드린다."는 내용으로 사과방송을 했다.

그러나 2020.7.20. MBC 뉴스데스크는 재차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을 취재 중인데, 이철 씨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며 편지를 썼고,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에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2020.7.21. 녹취록 전체를 공개했다.

이 전체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누락됐다는 입장을 내놨고,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X' 지현진의 변호인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편집본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다음날인 2020.7.22. 아예 녹음 음성파일 원본을 공개했다.

2020.7.23. 「KBS<뉴스9>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KBS인 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KBS 뉴스9 보도에 대해 외부인에 의한 ‘청부 보도’ 의혹을 제기됐다. 당시 최초로 작성된 기사는 현재 KBS 기자들만 이용하는 ‘KBS보도정보 시스템’에서 사라졌으며, 해당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KBS 측에 녹취록의 내용을 왜곡해서 전해주고 리포트 방향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외부인물의 존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보도본부는 2020.7.23. 입장문을 내고 “정확하지 못한 뉴스를 보도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지난 7월 18일 9시 뉴스 녹취 관련 보도는 취재팀의 자율적인 취재와 발제, 그리고 휴일의 통상적인 편성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청탁이나 개입은 없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청부보도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보도하면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반론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해 시청자에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말 데스킹 체계를 점검해 강화하고, 법조 취재와 보도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0.7.24.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한 KBS 뉴스9 보도의 취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실과 다른 녹취록 정보를 제공해 KBS 오보를 내도록 한 것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녹취록에 없는 완벽한 허위의 사실을 취재원이 KBS에 제보했고, 이는 순수한 공익 목적의 제보가 아닌 불순한 목적의 정치공작이라며 오보를 유도한 취재원은 순수한 공익 목적의 제보자가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제보해 KBS를 이용해 사실상 수사개입을 시도한 파렴치한 범죄자이므로 취재원으로서 보호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

2020.7.24.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위원 15명 가운데 10명이 수사 중단을 권고하는 압도적 결과였다.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했다가 지난 7.17.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선 ‘수사 계속 및 기소’를 의결했다. 관련 내용

■ 제10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

2020.7.24.(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 따라 오늘(7. 24.) 제10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하였고,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이 심의 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은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합니다.

○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피의자 이동재, 한동훈의 강요미수죄 등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였습니다.

○ 심의절차에서 중앙지검 수사팀, 사건관계인 이철, 이동재, 한동훈 및 각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후 위원 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피의자 이동재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위원회는 검찰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소회

7.24.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질문을 던지자 그는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

“지금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사건 관련 보도>

<관련 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전라도 검사들 명단과 좌천된 검사들 명단

정치검사들(2020.2.14. 현재) 문재인 정권 전라도 검사 카르텔(왼쪽부터) : 김오수(영광) 법부부 차관|조남관(남원) 법무부 검찰국장|심재철(완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배용원(순천) 대검 공공수사부장|이성윤(고창)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정현(나주)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신성식(순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전체 녹취록 전문(2차 2020.7.21.)

※ 참고 : 아래 글씨 색상 부분은 지난 2020.7.19. 1차(아래)때 공개했던 내용이다.

▸이동재 : 갔다 와라 해서 기왕 가는 거 좀 일찍 가서.

▸한동훈 : 미리 얘기를 하지.

▸이동재 : 회사가 또 오늘 내일 하루살이 회사라서

▸한동훈 : 그런데 뭐 여기는 그냥 루틴 한 그거라서 (윤석열 총장이) 아무 말도 안 할걸? 우리가 뭐 A○○야. 아무거나 막 던지고.

▸이동재 : 저희는 그냥 바람이나 쐬러 왔어요.

▸이동재 : 저희도 사실 소시민으로서 검사장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 보니까 뭐 이렇게…

▸한동훈 : 아니 그럼 안 한다고 거절하지 그럼 하겠다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어?

▸이동재 : 그걸 뭐 전화까지 걸어 가지고 그렇게 또.

▸한동훈 : 아니 그럴려면 미리 얘길 해야지. 밖에다가 다 질러놓고 나서 무슨.

▸이동재 : 항상 이런 식이죠 보면.

▸한동훈 : 아니 그래놓고 나서 전화했다라고 자기가 한 거자나.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동재 : 그렇죠. 다들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총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실지. 아니면 뭐 그런  얘기까지 안 하시겠지만.

▸한동훈 : 심지어 한겨레까지 해줬는데 뭘.

▸이동재 : 그런데 수사 기소 검사 분리 이건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끄집어내는지.

▒ 부분 녹취록 전문(1 2020.7.19.) ▷관련 내용

<관련 글> 채널A 이동재 기자 강요미수사건 공소장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