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의료보험법 등] 역대 대통령 의료복지 관련 법률(국민의료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등)

▒ 박정희의 의료보험제도 도입1961년 박정희 소장의 5.16 직후, 혁명 주도세력이 구성한 최고권력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 발의로 1963.12.6.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의 기초가 된 법이다.제정 당시 보험가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의가입 형식이었으나, 1976년 제2차 의료보험법 개정을 통해 1977.7.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첫 직장의료보험 강제가입이 실시되었다.지역의료보험은 1988.1. 농어촌주민을 시작으로 1989.7. 도시자영자로 확대되어 마침내 전국적 의료보험이 달성되었다.우리나라는 1977년 7월 처음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989년 7월 지역의료보험으로 확대 적용해 전국적인 의료보험을 실시하기까지 12년이 걸렸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전..

• 조국의 자가당착 강의, ‘재(再)봉건화의 시대, 정의를 말하다’

조국 교수의 과거 자신이 했던 수 많은 말들은 결국 자신을 묶는 족쇄가 되었다. 그리하여 '조스트라다무스(조국+노스트라다무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별칭까지 붙게 되었다.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초청으로 지난 2016.12.16. 금요일 오후 3시 30분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재(再)봉건화의 시대, 정의를 말하다’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이때의 강의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자식의 미래가 좌우되는 불공정을 빗대며 공정한 룰을 역설했다.결국 자신이 했던 이 말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이러한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짓을 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들을 상대로 설파한 것인데, 그 뻔뻔함에 또 다시 할 말을 잃게 만든다.참..

•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통계

▒ 국적별 외국인 여성·남성과의 혼인 및 이혼 통계▸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건▸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 건▸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 건▸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이혼 건Ⅰ. 2019년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통계1. 2019년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3천 6백 건으로 전년대비 9백 건, 4.2% 증가함.- 외국인 여자와 혼인은 1만 7천 7백 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함.- 외국인 남자와 혼인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함.○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9%로 전년보다 1.1%p 증가함. - 외국인과의 혼인..

• KBS 시청료(방송수신료) 거부와 관련되어 진행된 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들

Ⅰ-① KBS 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판● 서울행정법원(제1부) 98구4473￭ 사건명 : 텔레비젼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접수일 : 1998.04.21.• 원고 : 조○훈• 피고 : 한국전력공사•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방송공사 대표이사 박권상￭ 선고일(재판결과) : 1998.08.20.(원고패)한국전력공사는 1998.2.2. 청구인에 대하여 1998년 2월분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 2,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8.4.21. 서울행정법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8구4473)을 제기하고, 위 소송계속 중에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제36조 제1항이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 KBS 시청료(방송수신료) 징수·한전 위탁징수의 법적근거와 성격

▒ KBS 방송수신료 제도 수신료는 1961년 12월 31일 서울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 되면서 『국영텔리비젼방송사업운영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의 공포로 1963년 1월 1일부터 월 100원씩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까지 수차례에 거쳐 80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1980년 12월의 컬러TV방송 개시를 계기로 이듬해인 1981년부터 월 2,500원으로 컬러TV 수신료를 책정(흑백TV는 월 800원)해 징수하기 시작했다. 1984년에는 흑백수상기에 대한 수신료를 면제하고, 1986년에는 가정용 수상기를 대수별 징수에서 세대별 징수로 전환했다. 1989년에는 “텔레비전방송시청료”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명칭이 바뀌고, 1994년 10월에는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전력에 위탁했다. 2000년 방송법 ..

• [KBS 수신료] KBS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법인세 등 취소소송·정연주의 배임 형사소송까지의 과정

▒ KBS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1994년) → KBS의 국세청에 대한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부과처분 취소소송(1999년) → 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혐의 형사소송(2008년)까지의 과정Ⅰ. KBS의 부당이득금빈환청구소송 재판한국방송공사(KBS)는 수신료를 방송용역의 대가로 보아 수신료수입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왔다. 그런데 수신료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사내 의견이 있었고, 1993년도 및 1994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받게 되자, 변호사 경수근(이후 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994.11.5. 서울지방법원에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1989.7.경부터 1994.4.경까지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당..

• [KBS 수신료] KBS 법인세 등 세무소송 조정 관련 Q&A(정연주 배임 소송)

◯ KBS 사내통신망에 정연주 사장 배임혐의 해명 글 23쪽 게재(2008.7.11)한국방송공사 KBS는 검찰이 수사 중인 정연주 사장 배임 고발사건과 관련해 2008년 7월 11일 오후 사내 통신망에 정연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수사중인 검찰 쪽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A4 용지 23쪽 분량의 1994년부터 15년간 벌어진 세무소송의 진행 과정과 합의 배경,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 등을 총 18개항의 Q&A 형식으로 만들어 설명한 글을 올렸다.「법인세 등 세무소송 조정 관련 Q&A」라는 제목의 이 글은 KBS와 세무당국의 10여년간에 걸쳐 공사의 법인세 납부 등을 둘러싼 세무소송을 진행하다가 2005년도에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세금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조정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

• [헌법재판소] KBS 수신료 헌법소원심판(2006헌바70) 결정문

▒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2008.2.28. 2006헌바70 전원재판부)【판시사항】1.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부과와 그 징수업무의 위탁을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등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2.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방송법 제64조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수신료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컴퓨터나 휴대폰 등 다른 방송수신매체에는 수신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결정요지】1.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

• KBS 수신료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06헌바70)

○ 사건의 개요청구인 우동주('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2005.6.23. 청구인에 대하여 2005.6.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005.9.8.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호로 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 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2005.9.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한국전력..

• KBS 수신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2005구합 27390)

○ 사건의 개요청구인 우동주('KBS 수신료 징수 위헌 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2005.6.23. 청구인에 대하여 2005.6.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그러자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005.9.8.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호로 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재판계속 중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2005.9.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주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 예비적으로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한국전력..

• [2012.12.19] 제18대 대선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검경수사권·공수처 공약 내용

▒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12.19) 각 후보자별 정책공약1.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박근혜의 정책 공약○ 국민행복캠프 2012.11.7.◾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조사권도 부여.◾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임.◾ 검찰개혁∙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비리 검사 퇴출∙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통제∙ 검·경 수사권 조정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에 수사개시·진행권을 허용했지만, 수사절차가 번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 조사를 받는..

• 이회창·노무현·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공수처 등 공약과 노회찬·참여연대의 공수처 등 입법 주장 내용

▒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의 공수처 주장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과 팩트○ 2019.10.21.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98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 분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고 발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독립된 수사기관, 이재오 전 의원의 별도의 사정 기관, 정몽준 전 의원의 공수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공수처 등을 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20년 넘게 주장해왔다'고 발언했다.○ 2019.11.19. 문재인 대통령은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수처가 야당 탄압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오해이며, 특히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1998년..

• 5.18 보상자 4,296명 명단 내역(5·18 기념공원 「추모승화공간」 5.18 보상자 명패)

▒ 5.18 보상자 4,296명 명단 보훈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시민 102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소송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니 공개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훈처는 5.18 유공자 수는 공개했다. 2018년 말 기준 4,415명이다. 그런데 5.18기념공원 지하에 조성된 「추모승화공간」 벽면 5.18 보상자 명패 수는 4,296명이다. 관련 기사 ▸자세히 보기 ◯ 유공자 수 4,415명 VS 보상자 수 4,918명(* 보상자 수가 유공자 수보다 503명 더 많음) ￭ 5.18 유공자 수 - 2018년 말 기준 4,415명 ￭ 5.18 보상자 수 - 2005..

• [외교문서 공개] 30년 외교문서 임수경·임종석 사건 비공개 논란 그 내용과 근거

1989년 3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는 민간 통일운동으로 외국어대 4학년(당시 21세)인 임수경을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보냈다. 임수경은 제3국(서울→도쿄→서베를린→동베를린→모스크바→평양)이라는 특이한 방북 루트를 통해 밀입북하였으며, 귀환에는 문규현 신부와 함께 군사분계선으로 내려왔으나 곧 구속된다. 이 사건을 기획, 지원한 임종석(한양대 무기재료4·당시 23세) 전대협 3기 의장은 국가보안법(지령수수·잠입·탈출 등)ㆍ집시법ㆍ화염병사용처벌법 등 8개 죄목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1990.5.24. 1심 서울형사지방법원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선고｜1990.9.17.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선고｜1990.12.26. 대법원은 상..

• [채무조정제도] 회생(개인·일반·법인·간이)절차의 구분 및 내용

▒ 회생제도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된다.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이다.▸서울회생법원▸법원전자민원센터▸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신용회복위원회※ 회생 및 파산의 종류￭ 회생의 종류 : 1. 개인..

• [채무조정제도] 개인파산(면책)·법인파산절차의 구분 및 내용

■ 파산(破産)·면책(免責) 제도개인파산제도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나 미래에 전혀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만 가능할 정도여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되지 않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신청 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와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이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 [채무조정제도]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관련 안내

▒ 채무조정제도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이다.▴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운영 중이다.※ 채무조정제도의 이용 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곤란하다(단, 연체 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법원전자민원센터▸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신용회복위원회※ 회생 및 파산의 종류￭ 회생의 종류 : 1. 개인회생 2. 일반회생 3. 법인회생 4. 간이회생- ..

•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시행 2015.7.1.] [금융위원회고시 2015.6.30. 타법개정] 목적 1. 이 기준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자(선순위 및 후순위사채 등 유동화증권의 보유자 및 잠재적 투자자), 자산보유자, 감독기관 등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자산유동화업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기준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이 ..